쓰레기 대란 대책, 결국 시민들만 골탕
서울·경기도·인천시, 이기적 공공소각 정책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 꼼수 같은 문제 반복
폐기물 처리정책 대전환 협력 필요 절실
공공소각장 대안, 민간소각장 한시 활용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설 부족 대안 촉구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502만 명의 버리는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시민들이 2026년부터, 자기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할지도 모를 일이다.
수도권 이남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예고로 덮친데 겹친 격으로 폐기물처리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는 혼선 속에 전국 지자체의 자원순환센터(공공소각장) 확충은 극히 지지부진하다.
해당 주민들의 반발로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은 첫 삽은 커녕 실시설계도 조차 빛바랜 채 방치되고 있다.
정확히 카운트다운이 들어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새로운 공공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쓰레기 대란의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확보한 기존 매립장 부지는 앞으로 50년 이상을 쓸수 있는 공간이 있다.
대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을 추진하려고 발목이 잡혀 있다.
핵심은 자원회수시설이 주민과의 충분한 동의없이 추진하려다 큰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는 물려서지 않고 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사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등 다른 지자체 사정도 엇비슷한 상황이다.
소비자 권리 보장을 추구해온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공소각장 대신 지자체에 있는 민간전문소각장을 한시적으로 활용해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추스리는 것도 대안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6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에는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확정했다.
시행규칙을 살펴보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보관‧매립 중인 폐기물 관련 화재예방조치 ▲전기차 폐배터리 수집·운반 및 보관방법 규정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사업장 비(非)배출시설계 폐기물로 변경 등이다.
시행효력은 즉각 반응했다.
수도권은 2026년부터,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한다.
서울시 다섯 번 째 신규 소각장이 될 뻔한 마포구 상암동 공공소각장 건설은 하루 1000톤 처리를 목표량을 정했다.
시민들이 가정, 사업장에서 버리는 모든 쓰레기는 다 태우겠다고 방식을 취한 셈이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인천시는 자체 소각장을 영흥도에 세우려고 포기한 상태다.
인구과밀화가 심각한 수도권 인구가 내다버리는 쓰레기를 순환경제와 역행한 폐기물관리법에 한계를 그대로 노출했다.
인천시는 기존 4대 권역별 소각장 확충 계획을 접고 지난해 1월부터 소각장 조성사업 주도권을 10개 군·구에 넘겨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시 계획에는 하루 평균 4170톤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중 무려 80%인 3154톤을 재활용한다고 했다. 나머지 837톤은 소각 처리, 178톤(4.3%)을 매립으로 시나리오를 구상했다.
폐기물 기술력이 세계적인 수준까지 도달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쓰레기를 싣고 오면 무게를 재는 개량대를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상이다.
시민들이 버리는 습관과 가정과 사업장에서 선별분리해서 종량제봉투에 넣기는 쉽지 않다.
더 자세히 엿보면 시는 기존 송도자원순환센터를 현대화하고, 서구 청라소각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건설 방안도 찾는 중이다.
현대화 내용을 보면 1일 처리 규모를 540톤에서 530톤으로 감축, 현재 가동률 82%에서 더 상향하겠다는 의미다.
두 사업이 완료되면 10개 군·구 중 연수·남동·미추홀구와 서구·강화군 생활 쓰레기 직매립 문제가 해소될 수있다. 그러나, 인천서구 청라소각장은 이전 후보지 선정에 어려운 상황이다. 나머지 5개 군·구 처리할 소각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기도 상황도 녹록치 않다. 하루 평균 1100톤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하는 경기도도 비슷한 상황이다. 도내에는 총 26개 소각장이 가동중이다. 설시노후화 등으로 개선·확충할 예정이지만 이중 입지 선정이 완료된 곳은 10곳뿐이다. 나머지 16곳은 입지 선정을 위한 주민 협의 단계다. 경기도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전까지 완공은 기약할 수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측은 하나의 대안으로 '공공소각장 건설 사업'을 선행할 때라고 제안했다.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공공사업은 최소 1년 정도 소요되고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평가까지 깐깐하게 확보해야 그나마 통과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환경오염물질 배출구로 악명을 떨치고 있는 국내 최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시멘트공장과 흡사하다. 소각장 건립을 위해서는 나무 3000여 그루를 베어내거나 옮겨심기 등의 환경 파괴 논란, 주민 휴게 공간 축소 문제까지 따라붙게 된다.
어디 그뿐인가. 도비와 시비가 투입된다고 해서 결국 운영위탁을 조건을 뛰어든 포스코, 현대, 삼성 등 민간기업 투자 조건은 손익분기점을 따질 수 밖에 없다.
환경부는 쓰레기 대란이나 시민 불편이 없도록 다양하게 검토중이다. 공공소각장 확보가 급선무인데 법안 통과 후 5년이 지났지만 결국 지자체에 이중삼중으로 고통만 쌓여가고 있다.
국회 환노위, 행안위, 예결위 등에서 다룰 예산확보도 미지수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고집스럽게 자체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재정자립도는 단순한 계산으로 통하지 않는 위치다. 이유는 부채만 무려 20조(산하단체 포함)가 넘는다. 일부 편법은 있다. 재정확보를 위해 채권 발행해야 하는데 시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은 물건너 갔다는 안팎의 의견이 대다수다.
서울시는 2026년도 마포소각장 설계 등 목적으로 시비 45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다른 셈법을 내놨다. 450억이면 수년간 민간소각장을 이용 가능한 보조금과 맞먹는 금액이다고 역제안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해당 지자체는 공공소각장 시설을 건설하고, 한시적으로 쓰레기봉투 가격 인상도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이나 공공 소각시설과 비례해서 처리비나 봉투값을 책정하는 정책이다.
전혀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시적으로 종량제 봉투값을 인상시도 발생량 재활용 소각 매립하거나 분리배출(플라스틱) 요금제 등을 마련하고, 재활용 불가 쓰레기봉투 신설(사용 후 아기 기저귀 등)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공공소각장이 소재한 지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고, 그 외 비용은 공공소각장이 완공될 때까지 생활폐기물의 민간 소각시설 처리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운영중인 매립지는 매립가스, 메탄가스 바이오화 기술력은 세계 최대 수준이다.
매립지는 쓰레기 매립이라는 단순 공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곳을 중심으로 환경보존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 에너지 절감, 자원 재활용 다목적 공공 광역 소각시설을 설계해 자원순환의 과정이 필요하다.
광역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이오에너지를 주민과 주변 산업공단에 공급하는 전략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저감 차원에서 선순환 환경 시스템 구조다.
앞으로 매립지 사용이 완료된다면 광역 소각시설 등을 토탈시스템으로 조성해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환경종합교육시설 등 주민 위락공간까지 포함한 환경타운 조성이 필요하다.
광역소각장 건립기간은 최소 10여 년이 소요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광역 단위 광역 소각시설 건립에 환경부와 함께 소각시설의 미래를 재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당장에 닥칠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해 지역에 산재한 민간 소각시설의 한시적인 활용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간 소각시설의 공공성 측면에서, 환경적·법적 자격 요건을 갖춘 소각시설을 활용은 환경부, 각 지자체는 나서야 할 책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공공 소각시설 건설을 지역 주민들과 갈등과 대립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며 "기존의 공공소각장과 민간 소각시설을 적절히 활용하는 시야를 넓게 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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