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한 목소리 내야
민주연구원, 탈원전 신고리 공정한 공론화 제시 주목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민주연구원(이사장 추미애)이 주최,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최인호 의원이 주관한 '탈원전과 신고리 5, 6호기의 공정한 공론화 방향 모색' 토론회장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참석해 세계적인 탈원전 담론 확산과 우리 사회에서도 원자력과 화석에너지에 의존해온 에너지 정책이 수정론을 언급했다.
정 의장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전제하고 "다른 한편으로 전력 수급의 불안정화나 전기 요금 인상, 원전 산업의 쇠퇴나 원전 주변 지역의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전문제는 안전과 환경, 경제와 산업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모든 이해당사자, 국민의 참여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그런 점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과 숙의 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발전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보조를 맞춰 진행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 건설중단 공론화 과정은 우리사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 형성에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의 공론화위원회는 공정한 절차로 국민의 뜻을 담아내고 이를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공론화의 틀을 짜는 소중한 경험은 우리 사회를 진일보시킬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었다.
똘레랑스의 나라 프랑스는 1997년 국가공공토론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u DDbat Public)를 설립, 대규모 국책사업 진행에 앞서 일상화된 토론과 설득을 통해 대안을 함께 모색해 왔다.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후 국민적 총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2012년 8월 에너지와 환경정책에 대한 공론조사를 추진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신고리 5·6호기를 놓고 탈핵과 찬핵이란 이분법적 논의의 한계를 넘어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원전산업 및 지역경제란 거시적 관점에서 해법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우리나라가 아직 공론화 경험이 부족한 만큼 공론조사 과정에서 편향이나 부실이 없는지를 감시할
'제3자 검증위원회'를 뒀는데 이 점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만하다고 거듭 공정성을 강조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대안 필요성과 함께 현재 원전 옹호론자들은 전력대란 및 요금폭탄과 같은 과장되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지금 국내 원자력산업은 실제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생존하기 힘든 상황으로, 오히려 재생에너지와 같은 신에너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며 "안전적인 측면에서 보아도 후쿠시마 사태와 같이 전원차단과 긴급정지 시에 사고발생 위험은 더욱 크며, 체르노빌 같은 사고의 폭발 위험은 견딜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이는 첫 번째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는 익숙한 낡은 것들과 작별하고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사회의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원자력안전대책특별위원장(부산 사하갑)의원은 "숙의민주주의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기 위해서 나아갈 길이 첩첩산중"이라면서 "'공론화'는 방식 자체만으로도 진입장벽이 매우 높지만, 한편으로 에너지정책 전환과 탈원전뿐만 아니라 공동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더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관문으로 공론화에 앞서 ▲적합성 ▲공정성 ▲숙의민주주의 무용론 등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많은 만큼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못한다면, 미래가 결코 밝을 수 없다."고 공론위의 중요성을 거듭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