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창출 뒤 '숨은 독점의 그림자'
정부 규제 나설 때…시장 붕괴 잡아야
쿠팡 중심, 사실상 민간물류 컨트롤 한계
소비자 노동자 모두 피해 초래 '빨간불'
"쿠팡 독주, 경쟁사 몰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동종기업들은 이커머스 생태계를 보호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의 독주가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균형을 깨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쿠팡은 고용과 매출 확대를 통해 독보적 지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운이 좋게 택배산업은 쿠팡을 기울렸다.
경쟁사 아니한 경영방식때문에 자연스러운 도태와 택배시장의 생태계 붕괴라는 부작용이 심화되며 독점권을 치솟았다. 쿠팡은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전년 대비 16.1% 증가하며 고용 확대를 이어갔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물류센터를 확장하며 매출과 시장 점유율을 동시에 높여왔다.
반대로 SSG닷컴, G마켓, 롯데온 등 경쟁사들은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에 거꾸로 갔다.
택배물류 업계는 쿠팡의 성장 이면에는 경쟁사의 퇴출이 깔려 있다고 짚었다. 대기업 독점의 그림자, 고용 증대의 한계때문으로 풀이된다.
쿠팡은 경영방식에는 협력밴드, OEM 형태의 맞물리면서 지역 경제 활력을 올리고 덩달아 따라오는 택배종사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명분을 앞세웠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동전의 양면이 감춰져 있다는 진단이다.
물류유통 전문가들은 "택배산업 종사자 고용률이 멈추지 않고 무한대로 늘어날 수 없는 구조가 대한민국 경제 실정"이라며 "즉 멀리 보면 지속가능성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투자 대비, 제조원가를 따질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종사자들의 불만과 일자리의 질은 추락하고 특히 노동 선택권까지 박탈할 수 있는 왜곡된 시장이 된다."고 강조했다.
택배산업에 뛰어든 20~30대에서 40~50대까지 택배물류회사의 축소돼 선택의 폭이 줄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근무여건의 후진국형으로 내몰린다고 했다.
택배종사자들은 비정규직일수록 언제든지 물갈이가 가능하고, 손익 분기점이 도달하면 건당 인건비도 각종 명분과 내부 시스템을 핑계로 근무의 질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국내 택배시장 균형은 깨진 시점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맡길 것이 아니라고 강력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작은 경제에서 한 기업의 독점적 성장은 시장 균형을 파괴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면서 정부 차원의 규제 도입이 시급함을 언급했다.
이들은 쿠팡의 독점권이 높고 깊을수록 소비자 선택의 폭도 똑같이 줄어들고 동종 산업 혁신 저하로 이어진다고 전망했다.
해소방안으로 공정거래 당국이 쿠팡의 독점적 견제와 함께 시장 생태계를 보호 규제 마련을 꼽았다.
물론 반짝 효과도 있다. 쿠팡의 물류 네트워크 확장이 단기적 고용 창출에 기여한다는 점은 긍정면과, 다른 경쟁 업체들의 몰락을 가속화의 부작용이다.
독점의 대가는 소비자와 노동자의 희생이다. 쿠팡의 독주는 생태계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는 진단이다. 소비자와 노동자 모두 피해를 초래할 빨간불이 커진다고 했다.
마치 국내 통신3사가 유지되는 공식처럼, 시장의 다양성과 공정성, 창의적 일자리의 한계를 꼬집었다.
쿠팡에만 의존하는 2,3차 밴드 중소업체와 관련 산업 전반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일부에서는 빠른 성장세를 달리는 쿠팡으로 한국 이커머스 독점적 시장 지배가 산업 다양성과 공정성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박홍배 의원실은 정부와 공정거래 당국은 이커머스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와 법리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제보팀장에 따르면, 쿠팡 소속 근로자들의 인권, 건강권, 그리고 합리적인 경영권에서 공생할 대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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