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고양시의회, 의회의 패악질?

108만 고양시민들을 놓고 반박와 재반박으로 격한 충돌로 치닫고 있다.

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31일, 이동환 시장의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 곧바로 입장을 냈다.

시의회는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의회의 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의회의 예산 삭감이 시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주장과 달리 의회의 역할은 시민의 혈세를 책임감있게 심사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이러한 의회 본연의 역할수행이 '패악질'이라는 표현으로 폄하돼선 안된다."고 분명히 했다.

쟁점 중 하나인 이동환 시장이 관심 사업이라 예산 삭감 주장에 관련해선 "터무니없는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환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준비 부족 등의 예산 삭감 이유는 표면적이며, 사실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동환'의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당했다."고 주장은 주관적 해석으로, 오히려 시장의 독단주의를 보여준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한 "시장의 성과를 가로막기 위해 시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정치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의회의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예산 심사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예산이 여러 차례 삭감되고 부결됐다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본인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한치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더 이상의 '남탓'말고,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고양시 큰 프로젝트 중 하나인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해서 재차 입장을 냈다.

시의회는 "중앙 정부에서 허락한 사업인데 무엇이 문제냐?" 등의 태도는 우리 시민의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너무나도 안일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 지원이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산 편성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시 재정 부담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검증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족경제도시 구축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 및 문화·관광 관련 예산 삭감 주장에 다른 입장을 냈다.

고양시의회는 실질적 효과가 검증않은 부분을 조정에 불과하고, 고양시민복지재단 설립 조례안 부결과 관련, "복지재단 설립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조례안이 부결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 이유를 '충분한 준비 없이 밀어붙이기식' 추진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재반박했다.

이동환 시장이 '원칙과 상식'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했다. 시장이 말하는 '원칙과 상식'이란 결국 집행부가 요구하는 예산을 의회가 무조건 승인해야 한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으며, 의회는 시민의 혈세를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 집행부를 감시와 검토는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시장의 '원칙'이란 결국 집행부의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따르라는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시민을 위한 합리적 예산 심사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분명히 했다.

오히려 시 집행부가 의회에 대해 예산을 통과 시켜주지 않으면 '시민을 무시하는 의회, 정치적 논리로 시민의 삶을 후퇴시키는 의회'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비판했다. 

'준비 부족'은 말 그대로 '준비 부족'이다. 정치적 논리를 끌어와 시민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곳이 어느 쪽인지 생각해 볼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 집행부가 정를 넘어선 책임 떠넘기기를 멈추고, 소통과 협치로 시민과 시를 위한 정도 걷기를 거듭 촉구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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