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후위기·인구감소 대응 정책 세션 발제
새정부, 기후경제부 설립 가장 이상적 부처
원망의 부처, 제왕적 기재부 기능 축소해야
기후예산 편성·심의 권한 실질화 등 제언
"하이브리드 유형 정부 시스템 성과 낼때"
6월3일 들어설 새정부는 범국민적인 통합을 위한 길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당면한 과제로 인해 무너진 경제회복과 민생, 기업생산력 끌어올리는데 사명때문이다. 여야 정당별로 21대 대선에서 내건 3대 공약은 인공지능(AI) 육성, 기후위기·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메인 테이블에 올려놨다.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행정조직법 학술회의'에서 윤곽을 드러냈다. 이번 회의는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이 주최했다.
기조발제자인 유진식 전북대 명예교수는 "현행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 폐단이 대통령의 과잉권력을 창출하는 헌법이 만들어낸 시스템 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이 행정각부를 직접 조정해 결과가 잘못됐을 때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설명책임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개헌의 목소리 배경도 여기에 뒷받침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 국정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하자는 취지다.
대통령, 행정각부 조정 결과 잘못됐을 때 책임져야
하지만 국회가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해 답변받는 제도는 쏙빠져 있다. 유 교수는 "행정조직은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국회가 돼야 한다."며 입법부와 대통령과의 동등한 관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부조직개편안중 현행 AI 정책은 분산형 행정부처의 역할을 언급했다. 기술개발부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맡고, 데이터부문은 과기정보부나 개인정보보호위, 창업부문은 중기부, 중견기업 지원은 산업부에 적임 부처라고 주장했다. SK사태를 막기 위한 이용자 보호는 방통위·공정위 등이 적합하다.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AI 부총리 도입이나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22대 국회는 과기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하는 법안(최민희 의원)이 올라온 상태다.
인구소멸의 속도가 시계추처럼 확연하게 보이는 상황에서 인구정책 전담 부처를 신설도 거론됐다.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구정책 전담 부처는 부총리급으로 두고 경제사회정책 조정기능을 보좌하는 각각의 차관 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 예산조정권한은 기재부와 협력 관계로, 인구정책 조정 협의체를 구축도 내놨다.
기후위기 관련 정책해 정부조직개편안에 찬성한다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기후정책방향에서 밝혔다.
보이지 않는 손, 산업통상자원부 파워
우선 에너지산업 정책을 총괄할 '기후경제부(기후에너지산업부)'신설을 제안 배경에 대해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위해서"라며 "기후경제부는 환경부, 산업부와 별개인 기후와 에너지, 산업 정책 전반을 포괄하고, 산업공정의 탈탄소화를 빠른 추진력"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 총괄하지만 그 이상의 벽을 넘치 못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 산업통상자원부의 파워에서 밀리기 때문, 이렇다보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76%를 차지하는 에너지 정책을 대기업 입맛에 좌지우지되는 산업부 입장에서 국제수준의 효율적인 정책을 뽑아낼 수 없는 구조다.
이유진 소장은 기재부를 넘어서는 기후예산 편성과 심의 권한을 실질화를 주장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와 더불어 시민참여의 강도를 높이고 기후의제 주류화를 위해 탄소중립위원회와 국회와 연계한 '기후시민의회' 구성은 필수시대라고 밝혔다.
이 소장은 "그린뉴딜 정책 제안으로 진행이 되다가 1년도 안 돼서 사라지는 것도 봤고, 녹색성장위나 탄소중립위 활동의 한계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2020년 이후 3번이 아주 제일 큰 기록을 깬 산불로 피해 복구액은 3조 원에 가깝다. 산불 파장이 연계성에 대해,"산불은 전력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광역 정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복합 재난의 위기를 가져 온다."고 했다.
산불을 끌 사람이 없어 풀어야 될 과제로 인구 고령화 속도는 빨라져 현재 인구의 절반이 50세 이상, 즉 인구의 4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이다.
"국가 급격한 전환 투자 여력 힘겨운 건 인구감소 불씨"
이 소장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에너지 및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50세 이상인 국가에서 급격한 전환 투자 여력이 힘겨운 건 인구감소가 불씨"라고 했다.
국내 심각한 부분은 5~ 7년 정도 주요 제조업 국가들의 탈탄소화 흐름에서 뒤처진 상황이라는 우려다.
미국, EU, 중국은 에너지 안보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2차전지, 전기차 등 제조업 기반 경쟁력을 더 키우는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EU처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올 3월 기준 미국의 전력 중 청정에너지 비중이 50%를 넘겼다. 결국 재생에너지 지원은 논스톱 구도다. 중국 역시 지난해 녹색전환 가속화 전략까지 발표했다.
그는 "우리 현주소는 산업의 탈탄소화, 에너지 전환은 거의 멈추다시피했다."며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대한민국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목표는 4억3660만 톤으로 줄이는 건데 현재 국내 배출량이 7억2400만 톤, 두배 가깝게 역전됐다.
문제는 다음 정부의 몫이다. 이미 2035년도에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UN에 보고할 을의 입장이다.
지난해 기후 소송 8조 1항 위헌 판결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새정부는 2031년에서 49년까지 감축 경로의 방향키를 줘고 내년 2월달 법 개정을 해야 한다. EU는 2026년 CBAM 시행하고 2027년 IMO 국제해상기구는 선박 탄소 배출 규제까지 한다.
이 소장은 "흐름상 탄소 감축은 지키고 안 지키고 되는 문제를 넘어 통상, 국제 규제와 맞물려 움직이게 된다(악재작용)."고 강조했다.
올해 충남 태안발전소 1기 폐쇄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20기를 멈추기로 돼있다. 그러면서 "정부 부처 개편 핵심은 디지털, 인구, 기후까지 협력과 통합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결국 기후위기 관련해서 산불의 영향이 미치는 재난을 대응할 행안부의 역할, 예산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주류의 행정조직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7년간 국내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집계없어
대통령 비서실 기후수석실 신설도 제언했다. 이 소장은 "정책 통합의 설계와 예산 집행까지 접근해야 되는데 모두가 기후 부총리실을 얘기하지만 사실(현 정부조직상) 기후부총리는 권한이 크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부정적 견해를 냈다.
또한 "통합과 조정이 가능한 부처 체계로 기후변화 주부처는 환경부가 아니라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경제부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후에너지부는 신설이고, 기후경제부는 기존 기존 산업부와 환경부 중심으로 기능 통합 방안이다. 기후재정에 대해서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제왕적으로 재정 결정권을 휘둘려왔다.
정부 부처, 광역시도 안에서 조차 기재부를 향한 원망을 샀다. 그는 "기획재정은 분리할 때"라며 "기후나 산업이나 에너지 관련 분야가 강화돼야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법상 높은 지위 심의 의결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 문제도 건너 뛰지 않았다. 이 소장은 "탄녹위 모든 위원들은 비상임 위원으로 이미 만들어진 자료를 놓고 회의할 때 보는 수준, 토론 반론이 가능한 구조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내 기후 및 에너지 정책 데이터 기반의 취약성도 지적했다. 매번 회의 때마다 답답했던 소회도 밝혔다. 그는 "어디서 얼마만큼을 정확하게 배출하고 감축 효과와 효과에 대한 재정 투입 분석 보고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결정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들은 부처 간 불통으로 정책을 내릴 때 안개 속에서 결정하게 만든 시스템은 개선할 부분"이라고 했다.
"정책 결정 근거 재정 투입 분석 보고서 어디 있는지"
더 충격적인 건 환경부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지난 7년간 국내 석탄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집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 통계가 잘못(?)된 꼴이 됐다. 원인은 민간석탄발전소 배출 통계량을 쥐고 있는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데이터를 안 넘겼기 때문이다
배출권 거래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기후 거버넌스와 정책 현실을 보여준 단면인 셈이다.
지난 15년 동안 환경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모든 영역에서 부딪쳤다. 환경부가 총괄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폐기물 분야 배출량은 2~ 3% 정도뿐. 반대로 국내 배출량의 94%가 에너지 분야인 산업 공정에서 뿜어내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를 신설 배경에도 여기에 있다. 환경부가 기후 온실가스 감축 우산을 씌우려고 하지만 산업부가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힘겨루기와 소관주의에 따른 정책 갈등만 반복해왔다. 마치 통합물관리 정책에서 국토부 때와 판박이다.
주요 국가들은 201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를 합친 정부행정부의 개편했다. 결과는 좋았다. 독일은 90년 대비 41% 줄였고 영국은 90년 대비 50% 줄였고 프랑스는 90년 대비 30.88%, 반면 우리나라는 90년 2018년 대비 40% 목표인데 7.8%만 줄었다.
MB정부 때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가 있었고, 2022년 대선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도 포함됐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은 "다음 정부가 기후 정책을 어디까지 비전으로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따라 기후에너지부가 될지 기후 경쟁구가 될지는 현재의 구도에 머물러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입장을 굳히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국가가 실효적으로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당 조직부터 기존의 직무영역과 칸막이와 같은 관행을 넘어서야 한다는 주장은 오랫동안 계속돼 왔다."며 "지속가능한 사회와 미래세대를 위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하이브리드 유형의 정부 시스템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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