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민간 운영 소각장 다이옥신 위험성 무의미 하다는데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항구 도시 목포시도 피할 수 없는 쓰레기 포화문제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을 채택한 소각시설을 짓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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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안전문제, 특히 소각시설 가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발암물질 외부로 새어나는 부분에 시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드리고 있다.

이런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목포 소각장 문제 시민 토론회'가 지난 4일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최로 세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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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서용칠 연세대 환경공학부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김오수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박동구 목포시 자원순환과장, 김경완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용칠 교수는 "염려하는 다이옥신은 소각방식에 상관없이 2003년 법정수치(0.1ng-TEQ/S㎥)로 규제하면서 이후부터는 다이옥신의 위험성을 논할 의미가 없을 정도로 법정기준치보다 낮게 측정되고 있다."고 문제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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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소각방식과 관련해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따져 시민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냈다.

발주처인 목포시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은 필요하다."고 전제를 깔고 "현재 매립장이 98%포화상태로 하루 약400톤의 쓰레기를 매립하지 못하고 압축, 포장한 상태이므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각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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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과장은 "전라남도 감사로 오해가 해소됐고, 주민설명회와 필요시 공청회를 추진하면서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면서 "목포시의회와는 업무보고와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소통해왔으며 입지예정지 주민과는 민간제안서가 접수되면서부터 여러 차례 설명하고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김경완 목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민관 갈등원인을 목포시로 돌렸다. 

김 사무국장은 "시민들은 생각은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이 확정되기 전부터 투명하게 직접 참여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오수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도 "이번 갈등에는 알권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것과 더불어 입지선정을 먼저 추진해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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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측에선 임경숙 목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시행정에서 절차상 결함이 없다고 해도 먼저 시민들의 의견을 듣을 수 있는 자리가 부족했다."며 "발암물질 다이옥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충분히 논의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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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장에서 한 시민은 "목포시가 1조 예산이라고 자랑하더니 소각장 세우는 400억원도 못 마련하는 게 말이 안된다."면서 소각장을 민간 투자로 받는 이유를 물었다.

그는 "소각장 설립에 대한 적격성 판단 후 국고보조금을 신청 가능하고 시는 적격성 판단 이전에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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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도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박동구 자원순환과장은 "앞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 때 공무원과 의원, 시민단체 등 여러 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상설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감시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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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박 과장은 "한국개발연구원 검토 결과 민자 사업이 유리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한 사항"라 밝히면서 "국고보조금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부는 KDI의 적격성 판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답변이 왔다."고 공개했다.

특히 "환경부와 KDI가 같이 사업을 검토하고 환경부가 예산지원 사전검토 '적정' 통보를 보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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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지안 목포나비연대 고문은 "대기업들이 더욱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방식의 자원회수시설을 연구하고 있다는 발언처럼 앞으로 시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식의 소각 시설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시 쓰레기 매립장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10년 사용 계획으로 지어졌다가 2020년 6월 매립장의 98%가 사용돼 이미 포화상태에 있다. 현재 목포시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하루 400여t에 달하지만, 압축·포장만 한 상태로 매립장 부지 위에 보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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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안된 민간업체의 운영과 다이옥신 수치에 대한 모니터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소각시설 운영 조례 제정시 공동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각장 인근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장, 전시실을 구축해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