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규제, 중대처벌법 등 주요 이슈 다뤄
국내 기업 물 리스크 잠재 피해 11조6000억
국제사회 물 수자원확보 핵심 아젠다 '호재'
워터테크 유니콘 투자순 수처리, 농업용수
UN보고, 국내 물안보 70점, 보통 수준 제시
기후통상 시대 본격, 26년 1월 시행 임박
홍승관 회장 "세계 물산업 자원화로 전환"
조은채 K-water 단장 "물그릇 확보 전쟁"
2025년은 새로운 물시대, 물산업 도전의 원년이 구상하고 있다.
한국물산업협의회(KWP, 회장 홍승관)은 21일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법무법인(윤한) 화우와 물산업을 리딩하는 CEO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장에는 물산업 발전의 주역인 최고경영자 30개사 CEO들이 한자리에 집결했다. CEO 포럼은, 2024년 7월 화우 간 MOU 체결 이후 첫 협력실천 행사다.
홍승관 회장은 "중동을 가보니 물산업도 에너지쪽으로, 가치있는 자원 구축의 힘을 키우기 위한 기술적 경제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회장은 "물산업분야도 다양한 가치가 있는 자원을 회수하는 물을 수자원이 아닌 수소 등 전환의 시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해외 분위기를 전달했다. 홍 회장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 물을 바라보는 시각을 확대하는 노력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KWP, 환경부, 외교부 등과 시장개척 주력
화우 환경센터장인 김도형 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물산업은 급변하고 있다."며 "국내 물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나아가도록 화우 환경기술센터는 기술적, 법률적으로 전폭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기조발제자인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조은채 단장은 "우리가 마주한 국제사회 물문제는 얽혀 있어 좀처럼 해결하기 쉽지 않는 난제로 쌓여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런 발언의 근거로, 탄소 공개 프로젝트(CDP)는 전세계 상장기업 중 69%가 물부족, 홍수, 수질오염 등으로 리스크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했다.
전세계 성장기업 물 리스크 결과는 잠재력 재무 영향을 줘 최대 500조 원, 국내 기업은 11조 6000억 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토요타, 혼다는 태국에서 52조 원 산업 재산 피해, TSMC는 대가뭄으로 공장이 멈출 정도로 공공망은 셧다운됐다. 포스코는 22년에 사상 초유의 공장 가동을 무려 134일간 이어졌다. 여수광양국가산단은 50년만에 16개 대기업이 생산 가동됐다.
조 단장은 "날로 늘어난 물그릇을 부족한데, 기업들은 물을 더 쓰는 생산구조를 안고 있다."며 "ICT 분야 최첨단 산업은 발전하면 할수록 물공급량은 수십배, 수백배를 늘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구촌 적도를 기존으로 물분쟁까지 2020년부터 23년까지 785건이 발생했다. 급기야 46년만인 UN은 2023년 3월, 기후위기와 첨단산업 성장이 맞물러, 물문제가 최고 난제로 올렸다. 그러면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하이테크 물산업 성장을 정례화로 추진하고 있다,
조은채 단장은 "지구촌은 물그릇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제로수준으로 물 확보를 주력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수자원확보 핵심 아젠다로 기업들이 물복원, 물복지실현, 혁신기술 도입, 물정책 지원을 실행수단을 구축하고 있다.
♦기후공시 의무화, 늦어도 상반기에 적용
2030 물 포지티브 선언한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피엔지, 인텔, 코카콜라, 네슬레 등이다.
조 단장은 "세계자연기금은 물의 가격기능 회복을 요구 보고서를 통해 물(수자원)의 가치로 7.48조 달러, 물산업 규모는 연간 1.9조 달러간의 격차를 좁혀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순환도 탄소배출과 같은 글로벌 이슈로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전세계 수자원 시스템은 서로 연결, 물순환 균열로 선후진국 모두 경제적 손실 발생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설상가상으로 고충이 노출돼있다. 물관련 산업을 기피하는 취업노선을 극복하기 위한 AI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고 짚었다.
반면, 물관련 기술력 주도하기 위한 지난 30년동안 출원된 물산업 국제특허는 총 2만2372건, 전체 특허중 0.33%다. 눈여겨 볼 기술특허 출원 중 수처리부문은 60%를 차지하고 있다.
조 단장은 "그간 물산업은 파괴적 혁신의 사각 지대였으나 글로벌 물위기 심화로 벤처투자 생태계 시장을 업그레이드되고 있다."고 했다. 또 "해외 경우 상하수도 운영기업과 디지털 하이테크 워터 솔루션 기업들이 고속성장의 문을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워터테크 유니콘 탄생은 비롯해 관련 투자규모순으로 수처리 30%, 농업용수 20%, 홍수예방 19%, 누수탐지 7%로 분류되고 있다.
최근 자연 속에서 응축해 물을 만들어나거나, 과불화합물 처리 기술, 탄소감축, 기후테크 기술 완화 이슈로 바꿔가고 있다.
정부의 역할론도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물안보는 70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유엔기준을 제시했다.
K-water 수자원공사는 전략적 대응으로 반도체산업 물수요 공급을 맞추도록 댐건설 등 물자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대체수자원을 품기 위해서는 해수담수화 확보 측면으로 제조단가 부담을 덜수 있는 정부 지원도 언급했다.
2025년도 수공은 물산업에 수출 활로를 찾도록 신기술 개발과 기업들과의 협업도 멈추지 않고 있다. K-water의 목표는 2035년 글로벌 톱2 물기업 도약과 녹색수출 20조원 목표다.
♦EU 에코디자인 규정 만만하게 봐선 안돼
두 번째 발제한 한국무역협회(KITA) 장현숙 실장은 2025 탄소무역규제 동향 및 전망에 대해 소개했다.
장 실장은 기후통상 시대 본격화로 26년 1월 시행을 앞둔 탄소국경조정제도(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에 주의깊게 봐야 한다고 했다.
기후공시 의무화는 늦어도 상반기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는 "EU 에코디자인 규정도 쉽게 볼 장치는 아니다."라며 "전제품에 대한 환경적인 리스크는 수출을 어렵게 하고 이중 관세 부과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식품,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재사용, 재활용, 수리권, 물사용량, 폐기물, 에너지소비, 유해성물질, 탄소발자국)은 공개해야 할 정도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파장은 커질 수 밖에 없다. 공급망 실사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시행으로 2027년부터 단계 적용되는데, 해외수출에 빨간불로 커질 수 있다. 다만, 올해는 시험대 원년으로 전망된다.
장현숙 실장은 지난해 주요 국가는 선거결과로 눈여겨 볼 대목은 대부분 극우정당이 전진하면서 환경문제는 느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장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시장을 지각변동으로 보호무역주의 난기류"라고 언급했다.
무역협회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도 밝혔다. 기술패권전쟁으로 국내 영향권은 해게머니로 보편관세 10%까지 현실화될 경우 총수출에 1.9% 감소를 추정했다.
전망은 어둡다. 미국은 대중국 통상압력 강화, 초당적 중국 견제,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중단, 강제노동제재까지 예측불허 상황이다.
중국도 역보복으로 기술자립 시도, 핵심광물 수출통제 확대, 자국내 외국기업 보복조치까지 맞불을 놓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법적 구속력을 있는 국제플라스틱 협약에는 물산업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장 실장은 "재활용 재사용 강화로 생산 감축, 오염종식시기 2040년 명시 여부과 관건"이라며 "그러나 플라스틱 규재 대상 및 기준, 이행 방식과 재원조달 방식 이견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국가의 태도다. 석유화학 생산량은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여야 한다는 역제안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에 열린 5차 중재안에는 1회용 미 수명이 짧은 플라스틱 제재 삽입, 인체에 미치는 플라스틱은 전체 수명 주기를 강화 정도로 규제 폭을 좁혔다.
장현숙 실장은 "올해는 기업 고충은 불확실성의 해로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리스크를 줄이도록 가격경쟁력, ESG 친환경 녹색기술확보, 공급망 다변화, 스마트공장가동, 대중국 대비를 원자재망을 차고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정권 바꿔도 바뀌지 않아"
세 번째 발제자로 법무법인(유한) 화우 소속 한승연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바로 알기'에 꿀팁을 줬다.
한 변호사는 2023년 4월에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제강회사 대표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판결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산재법은 직원에게 처벌되지만, 중대재해법은 예외로 기업 대표 실형을 받게 되는 법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 선고에는 덩달아 1억 원 벌금까지 처한 법원의 현실적인 시선"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은 오직 기업 대표만으로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는 한 변호사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사전에 현장 위험리스크 컨설팅을 깐깐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중대재해법, "대표 겨냥 대부분 구속 원칙"
그는 "석포제련소 경우, 대표이사 기소되기 전에 사전 구속영장을 선고할 정도로 중대재해법은 높게 보고 있다."며 "사망사고는 100% 기소되고, 법원은 유죄를 판결할 수 밖에 없어, 기업주가 안전을 위해 얼마정도 돈을 썼느냐에 따라 판결문 문구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는 "근로자가 죽을 수 없다면 예방을 하라는 의미에서 세계 최초로 만든 법인만큼, 정권이 바꿔도 중대재해법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화우 양소라 변호사는 효율적 자산 관리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해 증여나 상속 대신 활용 신탁제도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주최측인 한국물산업협의회 심유섭 사무국장은 환경부, 외교부 중심으로 중동국가 기술연계한 플랫폼 구축을 공개했다.
수자원공사, 환경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공적개발원조(ODA)사업 참여 확대 계획을 밝혔다. 해외시선으로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UAE, 오만, 사우디아리비아 시장개척단을 꾸린다.
심 국장은 "2025년에 중동 물시장을 진출에 큰 비중을 둔 만큼 환경부, 외교부도 돕는다."며 "미대륙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한미 물기술혁신협력과 인더스토리 포럼까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 물관련 기술 접근을 높이기 위해 누수율 사업, 과불화합물(PFAS) 규제강화, 분산형 하수처리시스템, 디지털워터, 가뭄 홍수대응할 녹색기반시설 투자도 활짝 열려있다."고 했다.
KWP가 올해 프로젝트 3가지로 새싹 혁신형, 혁신형 기업, 물기업 플러스를 축으로 매년 20개사를 대상 발굴 등 총 100개사에 강소 물기업 육성할 방침이다. 이중에는 수출 강소 물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맞춤형 단계적 성장 사다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물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영 관점과 짜임새 있는 정부 지원을 호소하는 의견 교환도 있었다.
블루윈 김영조 대표는 "해외진출에 계약서 작성, 중대처벌법을 포함 법률적 자문 수임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자연과환경 류수현 대표는 환경부, 노동부, 산업부, 외교부 등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프로그램 강화를 물었다. 박영식 에스제이워크웍스 대표는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다변화된 혜택과 컨설팅 지원 호소 발언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