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경험과 과제 국제심포지엄
국립생물자원관, 제2차 미얀마 차관회담 등 중요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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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주권 기반구축 현황 |
향후 20년내 생물자원국이 먼 미래 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높다.
바이오에너지, 신약개발, 차세대 의료기술, 사이언스, 산업용 기술, 심지어 군사용에 이르기까지 범위는 다양성을 넘어 극대화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역시 대표적으로 남극, 북극에 기지화해 해양생물자원 획득에 심혈을 기울리고 있다.
2016년 기준 국립생물자원관은 나고야의정서 국내 비준을 앞두고 국내 자생생물 발굴과 관리에 박차를 가해 1700여종, 총 4만7000여종에 이르는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6일 더케이호텔에서 나고야의정서의 모범적 이행과 바이오산업계 지원 강화를 위해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이행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며, 행사 당일 제2차 한-미얀마 차관회담이 열린다.
우리나라는 다음달 8월 17일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으로 , 이에 국내 바이오산업계의 국내외 생물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이행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먹구름은 국내 바이오산업계에 고스란히 덮치고 있다. 실례로 2012년 기준 종판별 24건에서 지난해 177건으로 늘어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백수오 사건이 잘 보여줬다.
백수오 사건 이후 생물종의 정확한 판별에 대한 산업계 관심 증가로 종판별 요청 건수가 말해줬다.
제약, 의학계까지 해외 생물자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신약 개발의 뒷북을 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특히, 전염병이 창궐하는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이를 막을 백신개발을 대부분 생물로부터 추출해 연구개발하는데 이 또한 유럽, 일본, 미국, 심지어 중국에까지 뒤쳐지고 있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각 국가별 생물자원을 함께 공유하고 이를 결과로 이익배분하는 정보와 수입대체 소재 발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과거 정부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축으로, 국가 기간산업에 이익을 대변하려 있지만, 국가 예산에서조차 빙산의 일각에 머무는데 뒷전으로 밀렸다."고 한탄했다.
이런 분위기는 2017년 국립생물자원관이 실시한 나고야의정서 인식도 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국내 산업계는 나고야의정서 대응 준비 중 어려운 점으로 법적분쟁 대응에 따른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다.(31.4%,), 그 뒤를 이어 나고야의정서 적용 여부(24.1%), 이익공유 조건(23.4%), 유전자원 접근절차(20.4%) 순으로 대답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입장에서 국내 산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함께 풀어내야 할 ABS 이행 경험과 과제 공유는 물론 해외 생물자원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은 정부 관계자 및 국내 바이오산업계와 바이오산업 육성에 앞장서는 지자체 등이 참석한다.
유전자원 부국인 중국, 인도, 남아공, 미얀마 등과 유전자원을 주로 이용하는 국가인 독일, 일본, 한국 등 총 7개 국가 정부 관계자가 모여 국가별 나고야의정서 이행 관련 법률과 정책을 교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물자원 부국으로부터 유전자원을 얻을 2가지는 '접근'과 ‘이익 공유'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체계를 정비해 자국 이익을 강화하고 아울러 해외 생물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독일, 일본 등은 자국내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자원부국은 이익공유 비율을 규정하고 생물자원 이용 목적에 따라 허가 절차도 세분화하고 있어 해당국의 제도를 이해하고 대응책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할 나라별 현황을 보면, 중국은 연간 이익의 0.5~10% 관리 기금 납부, 블랙리스트제 도입, 특허출원 시 출처공개 의무화, 중국인 연구 참여 의무화하고 있다.
인도는 0.1~5% 이익공유 비율, 특허출원 시 사전통고승인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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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생물자원관에는 국내 곤충, 나비 등에 표본을 확보해 유전자를 확보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탄탄하게 하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생물탐사의 목적(비상업화, 생물자원탐사 발굴단계, 생물자원탐사 상업화 단계)에 따라 허가유형 세분화, 생물탐사신탁기금을 운영중이다.
미얀마는 생물소재 가장 많은 국가다. 우리나라와 2011년부터 미얀마 생물다양성 도감 발간, 표본실 설치, 생물소재 접근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협력 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이번 국제심포지엄과 연계해 안병옥 환경부 차관과 미얀마 천연자원환경보전부 우 킨 마웅 이(U Khin Maung Yi) 차관은 양국의 생물자원 협력 증진을 위한 양자 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에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미얀마 북부 카친(Kachin) 지역에서 새로운 유용생물자원 발굴 공동연구 등 양국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카친지역은 사람의 접근이 뜸했던 미개척지로, 우리나라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와 흡사하다. 이곳은 미얀마 최북단으로 중국 운남성(중국 조류, 포유류의 50% 서식) 접경 지역으로 생물다양성이 매우 우수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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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자들이 과거 정부에서 정책적인 지원예산편성에 크게 못마쳐 생물자원확보 에 대한 고충이 많았다고 토로하기로 했다. |
이날 국가 생물전문가들은 생물다양성 쟁점을 비롯해 나고야의정서 대응 국제 전략과 미래 비전에 대해 심도 있는 전문가 토론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이번 심포지엄이 생물자원 조사와 정보교류 등에 있어 국가 간 협력을 넓혀 나가는 한편, 산학연의 인적자원 및 기술교류, 역량강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나고야의정서 당사국과 생물자원 공동 연구 등을 통해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생물주권도 적극적으로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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