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지자체 앞다퉈 만든 관광특구 존재 이유 ′Zero′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104만 인구로 도시가 급팽창한 지난 10년 동안 고양시는 주민들의 반 요구와 지역민들의 표를 의식해, 킨텍스에서 벗어난 고양시 일산 동구 일대 라페스타와 웨스턴돔까지 관광특구로 지정했다.

▲노웅래 국회 교문위 소속 의원

2015년 8월 관광특구가 지정된 2년 동안, 순수한 해외 관광객을 얼마나 찾았나. 실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입국한 목적중 관광 차원에서 찾고 싶은 지자체중 고양시는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빼면 그의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고양시 일산 동구 소재 라페스타, 웨스턴돔이 관광특구인 것조차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취재진이 확인 고양시 관광특구지역을 살펴본 결과, 특화된 거리와 거리가 먼 반환경적인 요소들과 관광특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일반 상가지대롸 특화된 점은 딱 하나, 보행자들이 다니는 거리에 바닥에 유리를 깔고 야간에 LED조명을 빛을 내는 것이 고작이였다.

대한민국 공통적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환경적인, 건축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옥외물광고물법 위반 만 곳곳에서 지적됐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과할 정도로 냉방사용중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은 기본, 상점마다 공용부지에 나무데크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흡연을 유도하는 앝팍한 상술, 건물외벽과 입구, 보행자 도로까지 점령한 상점 간판, 현수막 및 배너광고물 불법 설치, 상품 인도까지 진열, 거리 흡연, 불법주차, 야간에는 보행자 시야를 망치는 LED 조명 우후죽순으로 남발, 쓰레기투기 등 사회 기초질서가 무너져 넘쳐났다.

이와 대해 고양환경시민단체 임원은 "이런 곳이 관광특구라고 말하기 부끄럽다."라며 "옷가게, 휴대폰 판매점, 커피숍, 술집과 식당이 80% 차지하는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것도 부족해, 시민들조차 이곳이 관광특구인지 전혀 알지 못할 정도, 전형적인 불법이 난무한 거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유명무실한 관광특구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해 정부 차원에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매년 수십억 원씩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관광특구의 절반 이상이 관광특구지정요건에 한참 못 미친 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관광특구별 외국인관광객 현황

노웅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의원(마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관광특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31개 관광특구 중 16개소의 최근 5년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수가 10만 명(서울시는 50만 명)이상인 곳을 요건으로 지정한다. 1994년 제주도, 경주시, 설악, 유성, 해운대 총 5곳을 최초 지정 현재는 31개소 관광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다.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전체 31개 관광특구 중 절반이 넘는 16개소(유성, 동두천, 수안보 온천, 속리산, 단양, 무주구천동, 정읍 내장산, 구례, 목포, 백암온천, 문경, 부곡온천, 미륵도)에서 최근 5년 간 외국인 방문객이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해 관광특구 지정을 재검토해야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관광특구로 지정된 경남 미륵도의 경우, 2016년 현재,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한 해 4609명에 불과했다. 또한 같은 해에 지정된 충북 속리산도 16년 현재 방문 외국인 관광객은 7628명에 불과했으며 무주구천동 역시 9272명으로 지정 기준 10만 명의 10분의 1인 수준인 1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관광특구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세가 뚜렷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경북 경주시의 경우, 2013년 외국인 관광객은 47만 명, 2016년에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23만 명으로 감소했다. 충북 단양도 2013년에는 39만 명에 이르렀으나 2016년에 2013년 대비 3% 수준인 1만 명으로 확 줄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가 광고간판이다. 사진 박노석 기자

인천 월미도, 충북 단양의 경우, 유람선을 타는 일대만 내국인들이 잠깐 와서 구경할 뿐, 주변과 연계된 지방관광 특화는 없고, 멋스러운 간판대신 낡은 초라한 간판과 불친철한 상점 종업원, 전국 관광지와 비슷한 획일적인 특산품 등만 진열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음식점들은 음식값과 어울리는 서비스를 받기 전에 식당 주방 지저분한 조리과정과 맛이 없는 것과 함께 비싼 요금만 적어놓아 발길을 돌리는 이들이 많았다.

프랑스 리옹에서 입양문제로 한국을 처음 와 일주일째 여행중이라는 영국계 3세 교사출신 리샤 38대 여성은 "서울 고궁은 단아해 아름답지만, 이곳을 벗어나면 무질서한 어지러운 간판, 관광객 혼자 대한민국을 돌아본다는 것은 위험한(?) 정도로 머리가 아프다."며 "무뚝뚝한 표정, 타인에 대한 배려심 부족, 바가지 요금, 비슷한 식당, 자동차 배기가스 냄새,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 한국적인 관광상품도 찾기 힘겨움, 특히 똑같은 건물만 기억한다."고 말했다.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해져 가고 있지만 정부의 '묻지마' 예산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매년 정부는 관광기금에서 5~6개소의 관광특구에 수십억 원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다. 2008년~2016년 동안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지원된 정부 예산만 361억 원에 달한다. 실제로 관광객이 급감하고 있는 경주 특구에 2015년 5억원, 충북 단양에는 2013년 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관광특구에 대한 전략과 관리가 부실해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한 실정이다. 
 

노웅래 의원은 "관광특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형식적으로 예산만 지원할 뿐 통합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며 "그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는 관광특구를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예산 낭비다. 관광특구 재지정을 비롯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해외 유명 관광지처럼 관광특구지역부터라고 아름답고 규격화된 간판 정비, 상점별 특화 조성, 지방 관광 명승지와 연결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방 특산품 생산 유통을 전면 조사해서 해외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특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관광특구 지정)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우리나라 관광랜드마크로 자랑할 만큼 일반 시민들이 찾은 초고층 건물, 롯데월드타워가 한번 찾은 이들은 다시 가고 싶지 않다 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성인 기준 한 사람당 2만7000원이 넘는 요금과 획일적인 상품 판매유도하는 관람코스, 1분동안 갇혀서 올라 가는 엘리베이터안에 도배한 전자파 방출 광고판, 초고층내부에 자사 매장과 바가지 상품 요금을 꼽고 있다.  사진은 롯데월드타워 최고층 내부 모습. 사진 박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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