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상하수도 노후화 심각, 국회서 나서: 김영민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8 16:35:02

17일 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학회 공동 주관
국회, 상하수도 전문가 ‘기후변화 발전 토론
인력양성, 싱크탱크 역할 시스템 구축 공감
누수량 잡고 지하 IoT 기반 하수도 도입
물산업 제2부흥기 정부 예산 지원 막아서
국회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 힘실어줘
국민의힘 진보당 7명 의원 전원 불참

기후재난으로 심해지고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 인구는 감소하는데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자리에 멈춰있다.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는 나라,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동안 새는 누수량은 줄지 않고, 하수악취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물산업 부흥을 위한 체계적인 정부 예산 지원이 한계때문이다.

그 배경에는 환경부의 느슨한 대응과 관련 물산업 관련 기업들이 소극적인 지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정수장 역시 가빠르게 노후화가 빨라지면서 덩달아 상수도, 하수도 관로 문제로 번지고 있다.

이런 현주소를 짚어볼 2025년 위터코리아에서 스마트 정수장 및 IoT 기반 하수도 시스템 기술력을 한 자리에서 엿 볼 수 있다.

상하수도 관련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과 상하수도 노후화에 대비한 AI·디지털 기술의 접목과 혁신기술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물산업 확대의 한계를 극복한 미 대륙, 중남미, 유럽과 중동지역에 한국형 상하수도 기술력에 승부를 걸수 있는 지원도 반복적으로 목소리를 내왔다.

시설 노후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 간 시설 통합 운영과 경영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강조됐다.

하수처리의 역할 확대와 전문 인력 육성 및 물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런 대전환의 분위기 속에 한국상하수도협회와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 주관으로 17일 의원회관에서 '기후변화 대응위한 상하수도 발전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 김주영 의원, 강득구, 박홍배, 박해철, 이용우 의원이 힘을 보탰다.

김태선 의원은 "정수장의 70% 이상이 2030년까지 노후화되고 상수도 관로의 33.8%가 내용연수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현 상황을 되새겼다.

김 의원은 "상하수도 시스템 개선을 위해 스마트 정수장과 IoT(사물인터넷)기반의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을 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기반 해법 찾기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

김태선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상하수도 정책발굴과 현안을 찾아 돕도록 힘쓰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국회 부의장 이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국내 물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뜨겁다."며 "전례없는 매년 반복되는 기후재난에 사전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국회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환경노동위 안호영위원장은 축사에서 "극한 가뭄과 집중호우 등 예측 불가능한 날씨는 상하수도 시스템에 대한 혁신적 변화와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국회의 역할론을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우리는 단순히 기존 시설을 보완하는데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기술의 적용과 물산업 신성장 동력 발굴, 재해에 강한 인프라 구축 등 전방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 기본적인 식수공급과 생공용수 지원, 물 재생을 통한 생태계보전 등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지탱하는 핵심기반시설인 상하수도가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낡은 시설의 교체 및 보수, 스마트 상하수도 기술 도입에 공감했다.

세미나를 공동 주관한 대한상하수도학회장 권지향 교수는 "상하수도 분야가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인프라 및 운영혁신, 기술개발,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등 세 가지 필수요건"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권 회장은 "노후화된 상하수도 시설을 개축하면서 자산관리 시스템 등과 같은 선진 운영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가스의 생산원료인 하수 100%활용 기술 및 제도의 마련과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기술혁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진광현 부회장은 "물과 관련된 환경적, 사회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상하수도 및 물산업 분야 기술혁신과 운영관리의 선진화에 목말라 있다."고 호소했다.

진 부회장은 "상하수도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과 운영관리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제도적 개선과 시야를 넓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발제에 나선 김호정 KEI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후・인구위기 시대 상하수도 서비스의 위기와 기회'주제 발표했다.

그는 상하수도분야의 최대 걸림돌은 인구감소와 시설노후화를 꼽았다.

김 연구위원은 "여전히 상하수도 분야에서 위기 관리가 허술하다."며 "지자체간 시설 통합 운영으로 몸집을 키우고 경영성과 해외 벤치마킹 활성화하는 등 상하수도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일 단국대 교수는 '상수도 운영관리 선진화 정책방안'발제를 통해 "2030년 내용연수를 초과하는 상수관로 50%이상, 정수장은 70% 이상을 예측되므로 상수도 시스템 노후와에 대비하는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환경부를 역할을 향했다.

김 교수는 “심각한 시설 및 인력의 노후화를 극복할 능력(재정분야)을 확보에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수소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현 연세대 교수는 '하수도 역할 확대 및 기술인력 지원방안'발제에서 "기후변화와 탄소저감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로 인해 하수처리의 역할이 기존의 오염물질 제거를 넘어 물 재이용, 자원, 에너지회수, 탄소 저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러한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하고 운영할 전문 인력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하수처리시설의 탄소 중립 인증과 하수관로 유지 관리 제도 개선 및 기술지원, 물 재이용 지원 플랫폼 구축 등 추가적인 연구수행을 제안한다."고 했다.

오희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물산업 진흥을 위한 밸류업 정책제안을 통해 상하수도 생태계를 연결하는 커플링 기능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오 교수는 "물 산업 진흥을 위해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물 산업 실태조사 고도화, 물기업 벨류업 플랫폼 구축, 신제품 신기술지정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수출 컨설팅 전문화, 민관 협력 수출 플랫폼 구축 운영 등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체 토론에서 단국대 독고석 교수를 좌장으로 대한상하수도학회 권지향 회장, 협회 위미경 처장, 서울시립대 구자용 교수, 중앙대 오재일 교수, 한국종합엔지니어링 안효원 사장, 환경부 이정용 물이용정책과장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상하수도 발전을 흔들림없이 찾도록 멈추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