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 천문적 예상?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우리 수산업 영향권 문제없나 있나를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이미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부측에 대책 요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 유제범 조사관은 국내 정서를 감안, 중요한 현안을 좀더 과학적인 측면과 함께 향후 입법정책 과제를 예측하고 보고서를 냈다.

일 정부는 21년 4월 후쿠시만 사고원전 오염수 처분에 관한 기본방침에 따라 23년 상반기에 오염수 일부를 태평양에 방류한다고 언급했다. 당장 발등 위에 불똥은 국내 수산업계와 동서남해안 지역 주민들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지속적으로 해류를 타고 국내 연안 및 해안선까지 유입되면 어떤 피해가 있을지 쟁점이 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내 정서상 반감을 우려해 정확한 팩트는 비공개하고 있다. 즉, 국내 해역에 침투되는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피해대책과 일본 정부에 어떻게 청구할지도 공론화가 필요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확한 내용을 빠져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에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터널 상부의 기둥 4개가 작게 보인다(사진 위쪽 중앙). 해저터널은 해수면 보다 약 1km 아래 설치돼 있다.

일본 정부는 핵연료봉이 원전 안팎으로 노출된 많은 방사능 물질이 함유된 처리수 처분에 대한 기본방침을 공개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다핵종제거시설(ALPS) 등 처리수의 처분 기본방침에는 현재 과포화상태로 방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처지하는 오염수 저장 규모는 3월 9일 기준 약 133만m3가 저장돼 전체 저장용량의 96% 육박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다. 원류로 환산하면 약 838만배럴이다. 1배럴은 160리터으로 계산하면 1억3316만 리터다. 이 천문학적인 오염된 처리수를 일본 정부는 방류계획을 이렇게 선포했다. 국제 규제기준에 따라 사고원전 오염수를 정화와 재정화를 걸쳐 방사성 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다음 바다로 버린다고 밝혔다.

▲방사능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해류 흐름도, 우리나라 바다까지 도달 시간은 4년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부분도 강조했다. 다핵종제거시설(ALPS)로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H3)는 기준치의 40분의 1로 농도를 희석해 해양방류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올 하반기부터 10년에서 30년에 걸쳐 버릴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계획을 강조했다. 막대한 양을 두고 '물반 오염수 반'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괜한 주장이 아니다.

국제시민사회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는 주변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데 아무렇지 않고 생각하는 자세조차 반환경적인 국가라고 비판했다.

이 많은 양을 버리게 되면 얼마만해 우리 해안까지 도달할까. 궁금할 수 밖에 없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을 기준으로 오염수는 태평양쪽으로 방류한다. 북태평양 해류 순환시스템을 보면, 수평 및 수직적으로 이동되고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주변 해류는 동중국해에서 북상하는 쿠로시오 난류와 캄차카 반도에서 내려오는 오야시오 한류가 만나게 된다. 오염수는 일본 동쪽 해역에서 미국 알라스카 북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하와이를 걸쳐 이동한다. 이후 적도를 지나 필리핀해역, 다시 일본 해역을 지나 우리나라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으로 유입된다.

매년 해류 특성은 강도나 계절에 따라 다르다. 제주 남쪽 해역은 방류 4~5년 후 도달한다. 방류 10년 후 오염수는 약 0.001Bq/m3 농도로 해역에 도달한다. 이때 평규 삼중수소 농도는 172Bq/m3의 10만분의 1수준이다.

생물학자인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대학교 티머시 무쏘 교수는 최근 국내 토론회에서, 삼중수소는 생물 영향 다룬 전 세계 논문 250건 분석 결과한 발표했다.

그는 "저에너지 삼중수소 오염 어패류 섭취시 고에너지 감마선의 2배 이상 내부 피폭 위험성이 있다."며 "삼중수소 피폭되면 생식기 및 유전자 손상과 먹이사슬 및 수 세대 걸쳐 축적시 종 유전정보도 변형될 수 있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숀 버니 그린피스 원자력 전문가는 "도쿄전력, 지하수 및 냉각수 유입으로 하루 100톤씩 증가하는 오염수 대책이 없다."라면서 "원전 폐로 및 오염수 방류 30년내 종료 계획은 허구이자 거짓말"이라고 전세계가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쏘 교수는 도쿄전력의 기만한 행위를 지적했다. 그는 "도다리와 전복, 해초 3종을 다핵종처리설비로 처리한 뒤 바닷물로 희석한 오염수에서 키우며, 생물학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폐사 여부와 발육 상태, 삼중수소 농도 등만을 살펴보는 현재 방식은 과학적 상식에 비춰 보여주기식 연구에 그치고 있다."며 "대상을 오염수에 노출될 수백 종의 생물로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유전 정보를 채취해 비교하며, 초국경적이고 포괄적인 수준의 생물학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장마리 그린피스 한국지부 캠페이너는 "국제해양법을 비준한 일본 정부는 초국경적으로 미칠 생물학적 환경 영향을 사전에 충실히 검토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태평양도서국을 비롯해 해양 환경에 영향을 받는 전 세계 시민 수억 명의 생명 보호를 위해 과학에 기반한 생물학적 안전성 검토가 결여된 오염수 방류 계획은 전면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ALPS 처리 후 많은 양의 물을 섞어도 삼중수소와 탄소14는 전량 바다로 흘러나오고, 나머지 62종 방사성 물질 또한 제대로 처리된다는 객관적 검증이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진행된 도쿄전력과 IAEA의 방사선 영향 평가와 그에 대한 검증 조치는 국제해양법이 강조하는 '사전 예방의 원칙'을 준수하지 못해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 방류 계획 중단과 같은 강제적 잠정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런 위험적인 물질이 방류한 지 10년 이면 북태평양 전체로 오염수가 번진다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연근해 주요 어종의 생태 특성을 고려,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이라고 했다.

다만 수산물 안전성을 놓고 심리적인 영향이 큰 만큼, 수산물 구매는 기피하게 되고 어선, 선창가, 횟집, 관련 식당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휴가시즌을 맞아 바다(해수욕 등)를 기피하는 부산 해운대, 동해안, 서해안 등 해수욕장까지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오염수 탱크 너머로 보이는 후쿠시마 제1원전 1~4호기(왼쪽부터)와 사진 아래쪽은 중간 저장시설의 컨베이어벨트와 오염토 저장 시설이 보인다.

21년 소비자시민모임, 22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 용역을 통해 시민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중 91% 수산물 소비를 기피할 것으로, 제주 수산물 소비지출은 연간 4483억 원 감소해, 제주관광 소비지출까지 연 평균 29% 가량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우리 정부의 수산 관련 대응을 살펴보면, 후쿠시마현 등 8개 현 수입금지 조치, 국내산과 일본산 수산물 방사능 물질 검사, 우리 해역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산업 피해대책과 관련한 실질적인 입법적 조치는 현재까지 부재중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은 입법 정책을 통해 어업인 등 수산업 피해규모와 수산업 연관한 관광산업까지 추가적인 정책 마련을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일본 정부에 어떤 피해액을 구체화할 지 전혀 미공개다. 앞으로 예상되는 조치로는 범정부 차원 대책위 설치, 피해어민 지원,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 판매촉진, 특별감척, 조업중단 사태는 물론 피해보전도 마련해야 할 실정이다.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통해 국민적 불안 해소와 수산분야 피해방지 위한 조치가 강구할 필요까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당장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인지해서는 안된다."며 "향후 급속도록 파장이 예고되는 만큼 국회차원에서 입법마련과 정책을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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