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조치하는 보건교사에 대한 명확한 면책조항 신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일명 소아당뇨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소아당뇨 학생 처우개선법'은 소아당뇨환우들이 저혈당 쇼크 등 위급상황에 처할 경우 보건교사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응급조치하는 보건교사에 대한 명확한 면책조항도 신설된다.
그동안 소아당뇨학생들이 저혈당 쇼크 등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보건교사가 저혈당 쇼크에 대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면책조항이 없어 응급처치에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었다.
노웅래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약 5천여 명으로 추산되는 제1형 소아당뇨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소아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 처해 있는 열악한 학교보건 현실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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