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해야"
주민협의회 파행, 수년간 주민기금 못받아
고양특례시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화정1·2동)이 17일 진행된 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립승화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투명화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제대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1970년 9월 26일부터 현재 운영 중에 있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 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금으로 지급해왔다.
2022년 10월 26일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면서 균열이 발생했다.
2018년 10월부터 주식회사 높빛에서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하면서 1차 연도, 수익의 일부인 지역발전수익지원금 7억 원을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했다.
이후로는 미납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고 무단점거 운영을 강행하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
부대시설 사업자가 새로 선정돼 2023년 12월 1일부터 정상 운영되면서 매년 8.9억 원의 지역발전지원금을 지급받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주민협의회가 3개로 쪼개지면서 파행됐다.
결국 서울시는 지원금 지급 및 정산기준 등 조례·규정을 이유로 지급이 정지돼 잔고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다.
박현우 의원은 "지역발전에 쓰여야 할 지원금이 지역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10월 개최된 3차 고양시-서울시 기피 시설 소위원회에서 고양시에서도 서울시에 지역발전기금 운영 방법 명문화를 지속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도 공감했으나, 예산의 주민 직접지급은 지출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며, 마을주민 및 승화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아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종합해보면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소통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주민협의회의 파행이 수년간 방치한 상황으로 지원금은 물론이고 대표성 확립도 어렵다."며 "공공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일도 존재한다."며 주민협의회의 통합을 촉구했다.
박현우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이동환 시장에게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고양시 역할을 주문했다.
또한 고양시 소재 서울시 장사시설 관련 주민협의회가 언제부터 서울시로부터 매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역발전지원금을 수령 연혁과 서울시가 전달한 지원금의 효력이 끼쳐야 할 지역과 지급 대상 등에 대해 질문했다.
고양시 주관 부서는 답변과 함께 "서울시립승화원은 서울시 운영 장사시설로, 지역발전 수익지원금 지급 및 운영 결정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며 "지원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서울시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입장을 제시해왔다."고 밝혔다. [환경데일리 = 문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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