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기후위기대응 특위 정책간담회
포스코, 현대차, 두산에너, 코오롱, 한국3M
포스코, SMR 추진, 철강과 원전 협업 요구
현대차, 새로운 자원순환, 밸류체인 구축
두산, 에너지 분야 국내 실증기술화 마련
코오롱, '스코프3' 2033년까지 목표 부담
동해권 발전소 가동률 저조 발상 전환
기후테크산업, 물리적 리스크, 컨설팅 주문
자동차, 철강, 에너지, 환경설비, 생활공산품 등 주력 제조 기업들이 한 목소리는 '규제완화'였다.
13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 특위 주최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첫 번째로 마련된 토론주제는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로 국내 각 산업별 기업을 초빙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없이 들었다.
이번 토론 좌장은 국회환노위 소속 임이자 의원, 여당 간사인 김소희 의원이 1차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는 뜻을 마련됐다.
힘을 보태기 위해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 김위상 의원도 자리했다.
이자리에는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 이종국 현대자동차 상무, 육심균 두산에너빌리티 원장, 이기춘 코오롱인터스트리 전무, 민승배 한국3M 부사장,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 정준용 세아베트틸 이사 9개사가 정책제안을 냈다.
토론 패널은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교수, 윤민혜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선임연구원, 민상기 탄녹위 녹색성장국장, 서성태 산업부 에너지기술과장, 이지선 환경부 녹색산업혁신 사무관, 기태균 중기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 사무관이 배석했다.
▲한화 토탈, CCUS 저장 국내 활용 부족
임이자 기후특위원장은 "기후변화 대응은 소비자, 기업, 정부, 국회 등 사회 전반에서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우리 당은 오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기후 대응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김소희 의원은 "탄소중립실현에 불가피한 점에서 국회 정부 기업이 모두 하나된 마음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심각한 위기수준에서 기업 생산 역할은 한계가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실행가능하도록 기업에게 힘실어주기를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위상 의원은 "기후문제는 국민에게 특히 제조산업강국인 우리나라에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만큼, 역동적으로 기업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겠다."고 응수했다.
첫 정책제언에 마이크를 잡은 김기수 포스코 부사장은 철강산업의 높은 에너지원 사용량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 부사장은 탄소 중립시대에 국가 키워드로 수소와 전기를 꼽았다.
포스코의 에너지 소비량은 60%에 육박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전기 수요가 굉장히 크다."며 "어떤 (포항)지정학적인 위치를 고려했을 때 원자력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SMR(소형모듈원자로) 추진에 가속화를 내면 철강과 원자력의 협업은 큰 시너지를 될 것 같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강산업의 밸류체인 민관 협업을 제언했다.
김 부사장은 국가 NDC 중요도를 볼 때 수소화 지연의 아쉬움과 2030년까지 탄소중립 40% 감축 목표를 위해 더 촘촘한 시나리오 마련을 주문했다.
현대자동차 이종국 상무는 전기차 시장 정체를 토로했다.
원인은 충전 인프라 부족과 배터리 시스템으로 높은 생산 원가를 꼽았다.
이 상무는 "자동차 산업에서 기후위기 대응 핵심은 전동화"라며 "시장 확대성에 핵심은 다양한 정책이 보완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 "국가 재정 부담은 있지만 지속가능성측면에서 구매 부담을 완화 등 효과적인 정책을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유럽 경우 자국 OEM 업계 보호장치 중 보조금 정책 시행이 있다."며 "우리도 세부적인 튜닝과 함께 충전소 설치 완화, 설치 보조금 지원을 활발하게 좀 펴달라"고 부탁했다.
글로벌화 현대차로 가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은 일석삼조 효과를 꼽았다.
자원 순환정책에 힘입어 폐배터리와 폐차 회수, 분해, 재사용까지 밸류체인 구축을 제시했다.
우리와 달리, EU 유럽은 앞서고 있다.
폐차 법규는 2031년 발효 예정이다. 법 핵심은 폐차에서 나온 재활용제 25% 즉 전체 6.25%를 사용 규제로 담고 있다.
이 상무는 "현대차 입장에서 산업계 기반이 많이 취약해 내부적으로 밸류 체인 구축에 고심이 깊다."고 토로했다.
이 상무는 "자동차 업계의 규제 해소를 풀어 이에 힘받아 탄소배출 최소화, 고효율 전기차 개발이나 친환경 소재 생산 공정 혁신을 하겠다."고 소개했다.
▲"규제로 성장 못하는 기업 없어야"
임이자 의원은 발언을 듣고 "지난해 환노위 국감에서 세게 얘기한 부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기춘 코오롱 인더스트리 전무는 "석유화학 특성상 유럽 고객이 많는데 넷제로 설정했지만 목표 달성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스코프 1, 스코프 2 경우에 2033년까지 54.6% 차이, 스코프3은 32.5%를 감축을 해야 한다."며 "에너지 효율 설비 개선, RE100 재생 전력 및 저탄소 에너지 도입, 지속가능한 원자재 등까지 첩첩산중"이라고 고충을 내놨다.
그러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혼자는 어렵다고 고백했다.
스코프1 경우, CO2 감축 장벽은 원가 절감이 상시화돼 '마른 수건 짜내기' 식이다.
이 전무는 "탄소포집기술(CCUS)의 구체적인 경제성 도입까지 어렵다."고 이중고를 털어놨다.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도 걸림돌이다.
이 전무 주장에 따르면, 석유화학산업은 일괄 체계로 돼 있어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설비 설치조차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코오롱 처럼 스코프2를 적용할 경우, 재생에너지와 탄소 중립 에너지 도입에 따른 원하는 시점에 필요한 양을 목표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제조원가"라며 "최근 재생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무역수지 흑자의 핵심인 스코프3 지키기는 더 진퇴양난이 된 상황이다.
이기춘 전무는 "탄소 중립화된 70%까지 원자재 확보하는데 (중국 견제 등)석유화학계 워낙 어렵다."라며 "다 같이 업스트림(Upstream) 쪽에서 일을 해야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공정 전환 연구 개발 부족도 체크리스크 중 하나다.
무역장벽의 큰 파고는 유럽 고객이다.
탄소 중립 계획을 세우기 위한 사전 에너지 공급 일정과 원가 반영 계획이 없어 고객 대응 그린(Green) 소스가 없다고 덧붙었다.
석유화학 밸류체인의 효율화 및 탄소 저감 실행에서 제품들은 다 조각조각나 복원 정책의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호소했다.
현재 냉온탕 산업도 있다. 바로 풍력, 원자력, 수소 터빈 등 장치 산업이다.
▲탄소 중립, 해외 고객 대응 그린 소스 없어
네 번째 정책제안에 나선 육심균 두산애너빌리티원장은 "결국 어떤 설비 개발 이후에 앞서 실증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뗐다.
국내는 이런 정책적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수소생산 기지 터미널 경우를 들었다.
초기에 시장 실증 구축이 선행돼야한다. 실제로 암모니아나 수소 활용할 경우 고비용 투자가 필수다.
이 부분에 육 원장은 "어떤 기업들이 고비용의 연료로 나서기는 어렵다."며 "국가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인프라 지원이 있어야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2032년까지 10년간 기후위기 대응 기술 개발에 약 2조 7496억 원에 투입 발표했다.
한국쓰리엠 민승규 부사장은 "기업은 투자했을 때 돈이 돼야 간다."며 "제한된 정책 항목만 가지고 투자를 할 순 없다."고 기업 생리를 감추지 않았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과학기술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한국쓰리엠은 글로벌 중장기 목표는 공정의 고도화, 신규제 대응에 만족할 신제품 개발이다.
한국쓰리엠은 기업 특성상 중소기업과 협업 생산체계 비중이 높다.
소재 부품 원료 공급 입장에서 경영 환경은 돈이 될 수도 있을지 불확실한 조건에 선뜻 투자 유도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 부사장은 "R&D 비용을 협력 파트너 기업에 선투자 하고 필요한 원료 물질 제공이나 비용 공급하고 있다."라면서 "공정 개선 지도, 기술 고도화에 따른 비중은 역시 예산 확보"라고 밝혔다.
국내 연구 및 기술 인력 확보도 대만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대만은 반도체 산업 인원 배출은 해마다 3만 명 정도, 이미 산학연 협력 시스템을 잘 갖춰졌다는 반증이다.
국내외 대기환경 설비 공급사인 KC코트렐은 40년 동안 약 50% 가량 석탄화력발전소 각종 집진 설비, 차량 설비 탈질 설비들을 투입했다.
박기서 사장은 "18년 동안 CCUS 연구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기술이 아니듯이 보일러 기술 하나도 벌써 100년 됐고 계속 진화중"이라고 비교했다.
박 사장은 "모든 분야를 대체하기는 엄청난 리스크가 크다."며 "기후 산업의 여러 사항에 있어 포스코처럼 큰 기업마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공조했다.
제철 기술 개발과 동시에 탄소포집활용(CCS), 에너지 절감까지 한꺼번에는 불가능하해 산업계 생태계 변화는 정부의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 삼척 LNG 발전소과 데이터센터 협업을 역제안했다.
동해 삼척 발전소 가동률을 겨우 10%인 상황에서, 양쪽 모두 쿨링을 위한 냉각수가 필요하듯이 갈등 해소차원에서 산업 간 협업의 전환을 주장했다.
▲산단, 지역간 성장 불균형 심각 꼬집어
기후공시 의무화도 언급됐다.
케이웨더 김동식 대표는 "선진국은 2026년부터 기후공시 의무화를 앞둔 반면 우리는 연기돼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 배출에 전환 리스크가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태풍, 홍수, 폭염, 폭설 이상 기후로 인한 경제적 비용에 물리적 리스크는 전혀 준비가 안돼 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은 기후테크산업군에 10억 정도의 비용을 들려 물리적 리스크 컨설팅이 활발하다.
김 대표는 "온실가스에 관련된 탄소 배출 부분들로 기울려진 부분이 있다."며 "기상산업진흥법 육성과 달리, 지금도 기후산업 정의는 애매모호하다."고 선을 그었다.
즉, 기상청의 한계점와 관련 기후 리스크로 인한 기업이 입은 재무적 손실 지원해 줄 수가 없는 법적 공백이 있는 셈이다.
그 대안으로 기후 리스크 컨설팅과 솔루션 산업 육성 필요성을 요구했다.
오상준 한화토탈에너지스 연구소장은 프랑스 기업 입장에서 유럽이 크게 신경은 규제분야를 소개했다.
한화토탈은 공정 효율화와 저비용 에너지로 저탄소 재생 연료 사용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국내 이산화탄소배출량(CO2)이 가장 많은 부동의 1위는 석탄화력, 가스발전소, 인더스트리분야에서 철강산업순이다. 다음으로 석유화학 2위다.
대기업의 큰 고민은 탄소를 캡처해 좀 더 유용한 케미컬로 유틸라이제이션(활용)인 CCUS이다.
오 소장은 "우리 회사 역시 저장시설은 매우 부족하다."며 "단일 기업이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여서 정부가 다른 국가와의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소장 역시 강한 규제 문제를 피하지 않았다.
실제로 환경부가 주도하는 화평법, 화관법을 지적했다.
그는 "물질 등록에서 저희는 10g의 화학물질만 있어도 되는데 거의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쓰는 수준의 규제를 요구해 어렵다."고 말했다.
전기로 철강기업인 정준용 세아베트틸 이사베스틸 이사는 전력사용량 입장을 언급했다.
정 이사는 "전체 공정에서 50% 정도 전력사용을 하는데 최근 3년만에 단가는 2배 올랐다."며 수출 경쟁에 빨간불이라고 했다.
그는 "철강산업은 탄소국경세까지 이중관세로, 유럽 고객사들은 RE100으로 생산 공급해달라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재생에너지 비용까지 투입되면 원가 부담은 가중된다."고 호소했다.
정부 차원에서 공동 협상 대응 지원과 국제 탄소 저감인증 제도 협업을 요청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기후특위원장은 "민주당은 탄소 저감에 방점을 찍고 갈 것으로 오늘 시의적절하게 정책 제안 청취한 만큼 우리는 방점을 두고 가겠다."고 했다.
▲유니콘 기업 투자 관점 정책 접근 곤란
종합토론에서 정수종 서울대 기후테크센터 교수는 "기업이 무너지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다."며 어떤 기업은 도태해질 수도 그렇다고 산업이 무너지는 건 다른 얘기"라고 어필했다.
정 교수는 "어떤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큰 산업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국가 정책은 없다."면서 "탄녹위의 좋은 정책은 많지만 (현장에서)실행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왜 기업에 전달이 안된 점은 고민할 때"라며 "특히 어느 지역만 성장돼 있을 뿐 타 지역은 다 무너졌다."고 불균형 심각성을 꼬집었다.
철강 석유분야에 엄청난 열을 쓰는데 다 버리고 있어 국회 정부가 나서서 손을 뻗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후 전문 인재 육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윤미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선임연구원은 국내 스타트업 272개 중 절반 이상은 소재 재활용 아니면 친환경 제품쪽에 편중돼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에서 밝힌 기후테크 유니콘 10개 육성 관련, 윤 연구원은 "이미 국내 유니콘이 15개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유니콘 기업 투자 관점을 정책으로만 접근은 맞지 않다."며 "기존 기업, 공기업과 연대한 기술 실증을 돕는 국가 지원에 힘을 실어주고 규제로 성장 못하는 기업이 없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기후위기 특위 차원에서 정책제안 상설화를 건의했다.
민상기 탄녹위 녹색성장국장은 "중소기업에서 서운할 수 있지만 대기업이 밸류체인을 이끄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이 필요한 기술들을 혼자 개발은 불가능해 기후테크산업에서 보충을 해 줄 수밖에 없다."고 상생을 지적했다.
민 국장은 "석유화학 산단은 앞으로 CCUS 저장 배관망, 저장소 탱크 시설 지원 보조금을 뛰어넘어 전체 코스트를 다운시킬 방법도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방향성을 던졌다.
서상태 산업부 에너지기술과장은 "국가 R&D 연간 1조 4000억 원을 기후 테크 투자는 체감이 부족한 것 같다."며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 9000억 원 예산 증액을 국회에 요청했다.
서 과장은 기후 가치 평가 제도나 검증 기술들을 선별 제도 마련과 여전히 규제가 많다는데 공감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는 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 중심으로 탄소저장 실증 사업들을 중소 중견기업들과 꾸려 나가고 저장소 확보는 호주, 말레이시아와 협력 체계를 체결했다."고 밣혔다.
이지선 환경부 기후녹색산업 사무관은 "환경부는 환경산업에 초점을 두고 탄소 중립, 순환경제 육성을 정교하게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2025년 신규로 기후 대응 기금 1400억 규모를 중소기업 녹색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 보증 마련했다. 이 제도 배경에는 포스코 수소 환원철도 한 예다.
이 사무관은 "올해부터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은 R&D부터 해외 진출까지 장기 패키지로 추진중"이라며 "유해화학물질 관련해선, 위험성과 취급량을 반영한 차등화로 면제하고 있지만 속도나 볼륨이 부족한 느낄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기태균 중기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 사무관은 "최근 AI와 탄소 중립 TF팀을 꾸려서 공급망 실사와 탄소 규제에 대기업,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정책을 집중"이라고 했다.
2022년부터 산업부와 환경부와 겹치지 않는 기후 대응 사업 컨설팅, 금융 R&D 교육 사업 등 지원사격중이다.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효성, 한화, 롯데 등 대기업과 기후테크 기업 간의 협업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등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2024년부터 코이카 ODA 사업을 활용, 기후테크 스타트업이 글로벌 진출 사업을 런칭했다.
또,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 사업중 환경, 에너지 스타트업들을 모아서 펀드 자금 보증 수출을 돕기 위해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태균 사무관은 오늘 제안은 정책 반영에 힘쓰겠다고 마무리했다.
플로워에서 로우카본 회사 관계자는 기후테크산업분야 연구개발 투자 고비용 지출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해양수산부 국책 R&D 과제중 한수원 SMR 확대, 탄소 포집한 보도블록에 영구 격리 개발이후 의무 구매 지원을 제안했다.
로우카본은 포스코 E&C 폐기물 활용한 콘크리트 개발 활용대책을 내놓아 기후테크 산업이 녹색 성장을 이끌어내달라 요구했다.
서울시 구로구청 소속 탄소중립위원회 활동가는 "기업에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겠다보단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며 "국회는 당근과 채찍을 반드시 두 개 줘야 할 때"라고 쓴소리를 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