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안 제출될 때까지 주요 신규사업 반영 대응
후백제역사문화센터, 전주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탄소중립 부응 '도로조명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드론 핵심기술개발 기반 구축, K–한지마을 조성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여전히 중앙집권행정력 장악때문에 지방정부의 시급한 미래형 투자 국가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광역시도별로 치열한 물밑 예산총력전이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산예결 심의, 중앙정부(기재부, 행안부 등)에 줄다리기 팽팽한 상황이다.
전주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 소속 김성주 의원은 "전국 모든 시도가 마찬가지이겠다."며 "지역 주민 생활 개선과 삶의 질 향상, 지역문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도 예산을 넘어 국가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우리 전주시는 전북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전주시를 축으로 지역 경제, 일자리, 지방소멸을 최소화하는데 정부 특별예산까지도 가져와야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전주시가 전주 경제의 판을 바꿀 '전주시 경제산업 비전 2030'의 본격적인 추진과 전주의 대변혁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31일 '강한경제 전주' 구현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2024년 국가 예산 사수를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쳤다.
시는 각 부처에서 작성한 정부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 넘어간 이후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기재부를 수시로 방문해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예산안 반영을 적극 건의해왔다.
이날 김 부시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가 진행 중인 기재부를 찾아 예산심의관 3명과 실무 예산과장 5명을 차례로 만나 지난 1차 심의 시 미반영됐거나 삭감된 주요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예산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김 부시장이 건의한 핵심사업은 ▲후백제 역사문화 체계적인 연구 및 정비기반마련 위한 '국립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 ▲호남권 대표거점 공연 인프라 확충 '전주혁신도시 아트센터 건립' ▲글로벌 드론 강국 성장 견인 '드론 핵심기술개발 전주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한지문화거점 'K–한지마을 조성' 등이다.
김 부시장은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및 교부세과를 방문,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도로조명시설 조도 및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 등을 건의했다.
시는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제출되는 9월 2일까지 전북도, 지역 정치권 등과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김인태 부시장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세수 감소로 인해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계속사업 예산안에 대한 구조조정 압박까지 더해지며 그 어느 때보다 국가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 본질 기능, 미래성장동력 등 4대 중점 투자 대상 중심으로 논리를 보강해 예산삭감 방지와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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