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치열
국회 상임위중 비인기 환경노동문제 치열한 공방 주고 받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정유선 기자/ 한영익 기자]2017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인 여야 의원 16인들이 환경부를 상대로 활약한 국감 내용을 간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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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환노위원장의 품격 다운 폭넓은 식견과 혜안으로 환노위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먹는 물 제외된 라돈 우라늄 문제, 판매중지된 자동차 세척제, 야생동물 센터, 석포제련소, 상하수관거, 환경정의 복원, 미세먼지대책, 항공기정보이용료 등 관련에 대해, 환경부가 국민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해서 물, 대기, 땅을 깨끗하게 하는 기본 임무를 되새겨야 한다.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잘 관리하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향후 정책 방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환경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전면적인 개선의지가 없거나 혹은 감출려고 할 경우, 여야 합의에 따라 특별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라도 바꾸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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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민의당(비례대표)
4대강 문제 가장 많이 거론했다. MB정부 시절,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2000억원 투자한 사례를 지적했다.
보고서 한장에 100만원, 4대강 관련 자료에는 500만원 짜리, 공무원들은 열중쉬하고 모두 연구용역만 한다.
특히 앞으로는 연구용역 교수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환경부는 이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 또 다시 TF팀을 가동하는 악순환이 없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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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자유한국당(비례대표)
당찬 의원, 비례대표지만, 지역구 재도전 충분한 인지도 갖췄다는 평가다. 페루 안데스 마카, 코카콜라 분쟁사례를 공개하면서 씨앗 종자확보를 위한 6만종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4만7000종 확보 중에 있다.이에 대해 장관은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
국내 버섯, 곤충류 전문가가 많지 않아, 다른 방법으로 찾고 있다.
종자무역전쟁으로 산업계 피해발생할 수 있다. 중국 조례안 예상 피해에 분쟁을 대비 사전 예방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울산, 여수 등 석유화학단지에서 화학사고 발생후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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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춘 자유한국당(경북 구미시을)
환경부가 환경사범에 대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줘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돼야 한다. 내부에서 환경감시위원회를 두는 것도 논란이 있었다.
환경부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카르텔 형성을 견재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버금가는 위원회 필요하다. 지하철 스크린도어로 인해 미세먼지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터널 내부에서 미세먼지가 축적돼 더 오염될 수 있다. 지하역사내 미세먼지 청소 위한 정비 인력 턱 없이 부족. 도시철도공사 보유한 물청소차량 5대, 전체노선길의 57%만 살수배관설치돼. 지방자지단체 재정적인 문제 등을 고려해 다각화해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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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생태계 관심가 많은 의원으로, 솔부엉이, 수리부엉이 박제를 들고 나와 주목을 받았다. 경유차 배출가스 발암물질 규정한 이후, 매연기관에 대한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2025년, 2040년 영국, 프랑스가 신기후체제 출범 전후 내연기관 종말 선언을 했다. 환경부와 산하기관에 총 359대 경유차 보유 운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친환경정책을 펴겠는가. "반성하겠습니다." 장관 답변에 웃음이 나왔다.
관용차 현황 파악은, 행정안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공공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 2017년 8월 기준 관용차는 8만3616대, 이를 친환경차(전기자동차 등)을 바꾸면 국민 홍보도 좋겠다. 장관은 3개 부처가 의논해서 종합관리하도록 하겠다. 환경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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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구병)
환노위 여당 간사 역할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오리무중이다. 박근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외감축 11.3% 밝혔지만, 파리협정따라 5년 마다 목표치 정해야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선 안된다. 매번 목표설정에 따라 백서 등 목표치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장관은 현재 TF팀을 구축해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고 있다.
인천시 소재 사업장 신고가 된 식용견 농장 영상을 공개했다. 사료법 위반, 축산분뇨 위반 등으로 지적하고 환경부가 기본에 충실하게 바라며, 험한 곳도 찾아가 고쳐나고 바꿔나가서 지속가능한 환경부가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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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국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조용한 성품이지만 조목조목 심도있게 짚는 스타일, 공공하수처리장 방류수에 대한 중금속 검출에 대해 특별한 대책을 거듭 요구했다.
지자체 자체에서 수질검사 결과 합격률이 겨우 14.4%에 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모니터링을 구축해 국민 신뢰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기술개발 활용방안도 마련해보겠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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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구을)
패기와 열정, 그리고 비전제시형으로 평가, KEITI에 대해 기술선정 문제, 사후관리, 기관 운영과정에서 조직내 불미스러운 일, 인증제도 문제, 이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가동했다.
조직의 환골탈태 대수술이 가능한가. 수장을 나두고 고쳐질 수 있겠는가.
강 의원은 "저는 그렇게 안될 것으로 본다. 눈가리고 아웅이"이라며, 장관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다시 제고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원장은 물러나라,"하자, 남 원장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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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국민의당(비례대표)
석면폐기물 문제와 관련,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꾸준하게 단속되고 있다며 2차 오염까지 위협하고 있다. 환경부 석면폐기물 부적정 처리한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 중구청에 반복적으로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피해구제 신청 문턱이 낮다는 주장에 대해, 지금까지 검사비도 단 한명만 받았다고 말했다. 환경부 용역에 따르면 가습기 피해자 56만명, 피해발굴에 미온적이라고 말했다. 상수관망 3조원 추가 투입되는데 현대화사업이 재대로 되는지 민관공동조사가 필요. 전문가풀 강화하겠다는 뜻에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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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수 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시을)
MB정부, 박근혜 정부 토지이용 규제 완화 현황에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을 환경부가 스스로 자가당착에 계획관리지역내 특정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는 어떤식으로 흘려왔는지,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도록 하겠다.
기존 내부 인력으로 TF팀을 외부 인력으로 다시 꾸렸다. 국감에서 지적한 내용은 별도로 꾸려서 개선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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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자유한국당(비례대표)
물놀이형 수경시설, 오염원의 원인 수질악화로 전염병과 피부질환이 발생가능성이 높다.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바닥분수, 수경시설에 대한 민간 물놀이시설 64개만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012개 관리나와있지만, 국토부는 전국 아파트 단지내 바닥분수는 1800개 넘고, 아울렛 백화점 등지에 늘어나는 추세, 공공주택 내 바닥수경시설에 관리부재 때문에 연구용역을 1,2차에 걸쳐 실시, 2013년과 2016년에서 연구용역비 1억4000만원으로 141곳에 전화작업. 이것도 부족해 다시 연구용역중이다. 기상산업기술원 올 봄에 해커당했다. 정보보안 허술한 점 직원이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돌렸다. 문제 제기하자, 9월22일에 7개월후 개인정보유출될 가능성에 대해 늦장대응. 기상산업기술원장은 "메인하드 점검했을 때 문제 없고 개인정보유출은 없을 것, 이후 전담 직원 지난주에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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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 초과, 측정소 인프라, 예보 적중률 등 미세먼지도 지역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보이고 있다.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도 중요하지만 지방에 사는 국민들에게도 미세먼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15년째 운영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제도가 심의비 미지급, 셀프인증, 심의 몰아주기 등 적폐가 계속되고 있다. 규정은 허술하고 감독은 느슨해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론 주장. 매년 8만톤 가까운 폐비닐이 수거되지 않고 농촌에 방치 이중으로 환경오염 유발,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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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환노위 간사로 종종 이견이 있었는데 이번 결단은 정말 높이 평가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말 수당 중복할증 반대,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해야 시대적 흐름이 최소한의 복지정책이 출발점이다. 환노위가 채용비리를 뿌리 뽑는 데 대해 소극적이다.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외 요구르트병(플라스틱몸체+알루미늄뚜껑) 재활용 어렵다는 점과 반환경 포장재를 기업의 압력이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수은 가로등만 10만 개 달하는데 환경부는 분리수거하고 분리부실한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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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비례대표)
2017년 국정감사는 '김빠진 국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늘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4대강 문제는 언젠가는 꼭 해결해야 한다. 입법부에서 손쓰지 못 하고 수사가 들어가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쉽다. 특히 환경부, 환경공단이 저지른 폐형광등 처리 공장을 놓고 은폐와 조작, 묵인은 크나고 중범죄다. 결코 죄시하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잡겠다. 탈핵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고, 석면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시스템 실효성 있게 환경부, 노동부 노력으로 국민 건강을 해치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제도 강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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