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국토부 수량 및 수질 분리를 통합으로 민관학 한 목소리
수량, 수질 등 다양한 통합물관리 비전과 청사진 첫 통합 포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문재인 정부의 업무 지시 5호는 그동안 나눠졌던 물관리 정책 및 산업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개편으로 큰 그림을 그렸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서너차례 국토부 주관으로 통합물관리 토론이 있었고, 이어서 환경부 주최로 다시한번 통합 물관리는 환경부가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의 토론회가 있었다.
이어 마침표를 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를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63스퀘어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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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물관리 일원화로 가기 위한 긴 터널에서 차츰 벗어나기 위한 시동이 걸렸다. 사진은 환경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전체회의를 30일 오후 2시부터 서울 63스퀘어 그랜드볼룸 홀에서 열렸다. |
이번 포럼은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수량, 수질 등의 통합적 물관리를 위한 비전과 청사진(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수량 정책관리는 국토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담했고 수질 등 분야는 환경부의 아웃사이더 역할을 했다.
이번 포럼 역시 이런 갈라진 논의 방식을 하나로 의견을 모으는 수량과 수질 분야의 전문가, 정부(환경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공동의 비전과 청사진을 만드는 최초로 개최됐다.
포럼은 7월 포럼 위원장으로 위촉된 허재영 위원장(충남도립대 총장)을 중심으로 환경부, 국토교통부, 학회(수량 및 수질·수생태계 관련 학회),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총 170여명의 분야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정책, 법·제도,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영산강 유역분과 등 총 6개 분과로 나눠 선출했다.
포럼은 올 12월까지 약 4개월 간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전체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물관리 현황과 개선 방향' 등 5개 주제 발표와 패널토의로 진행됐다.
제1발제에서 홍정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제2발제는 정희규 국토부 수자원정책과장, 제3발제는 이상진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서 금강물비전 사례 발표, 제4발제는 신경섭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시에서 대구물산업 현황 및 방향에 대한 발표를 통해 향후 통합물관리와 물산업 육성방안의 연계한 비전을 소개했다.
제5발제는 포럼을 주관하는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안종호 연구위원이 통합물관리 포럼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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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포럼에서 인사말을 통해, 통합물관리는 국가 전체와 국민에게 새로운 전환이 되는 출발이라고 좋은 제안이 나와서 하루 속히 정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패널토론은 허재영 포럼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추태호 부산대 교수, 김성수 연세대 교수, 장석환 대진대 교수, 박재현 인재대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 이학영 전남대 교수 등 분과위원장과 김봉재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사업관리이사,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이 참석해 심층토론을 가졌다.
정책분과 소속 위원은 "신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는 물관련 정책 등 자료 접근성이 없었다."며 "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통합부터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형 물관리 수자원과 물환경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은 지난 10년간 환경문제가 분출되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다며, 실례로 탈핵관련 공론화에서 드러난 것처럼 선출되지 않는 위원들이 정책이 반영되는 것은 문제가 있었음을 현장에서 나타났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모든 물사용에 대해서는 하나로 통합해 권리 받고 비용 받는데 초점을 맞춰 백년대계를 넘어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상에서 물관리는 현행법을 무시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수자원으로 개발하고 수생태계까지 접근하는 것도 내년 헌법개정에서 명시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장석환 대진대 교수는 "한강의 하구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지역 거버넌스를 조화롭게 풀어갈지도, 물에 대한 확장성 '이수친수'를 넘어 에너지와 식량문제까지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현 인재대 교수는 낙동강의 예를 들며 "지역에서 총괄하고 물수량을 목표중심적인 관리시스템하고 유역에서 책임지고 자원하는데 초점을 맞춰야"고, 이학영 전남대 교수는 "영산강 수질 수량까지 좋지 않기 때문에 대책도 달라야 한다. 그러나 섬진강은 상대적으로 수질이 좋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빠져 나가고 있어 섬진강의 보호 차원도 포럼에서 다뤄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허재영 위원장은 "수량 및 수질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통합물관리를 위한 비전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통합물관리가 조속히 이뤄져 포럼의 논의가 우리나라 물관리 정책의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 운영을 올 연말까지 이뤄진다. 포럼은 물관리 일원화 이행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정책분과, 법제도분과,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분과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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