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국정부 상대 미세먼지 대책 차원 국민소송모집
최 대표 "법은 국민의 수준, 국민의 노력 의해 만들어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최열씨는 20세기를 넘어 21세기의 국내 환경운동의 산증인이다. 적당한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하다.
지난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세먼지 해결방안 긴급토론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그의 환경에 대한 정의, 기백이 가득 찬 열정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었다.
사실상 '최열' 이름은 환경운동의 정석을 보여줬고, 이를 통해 얼토당토 않게 옥고를 치뤘다고 당당하게 밝힌 그다.
최열 환경재단 대표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경계 1호 인물이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환경관련 질문을 내뱉었다고 역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 그와 환경문제를 놓고 테이블에서 대화한다식으로 대적하면 백이면 백 함부로 머리를 숙여야 할 정도로 환경운동의 이골이 날 정도로 대한민국 대표 환경인이자 환경운동사의 나침반이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는 옛 이야기부터 꺼냈다. '보통사람들 시대'의 슬로건으로 내건 노태우 정부 들어서 비로소 해외를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다고 했다.
1982년 5월에 이 땅에 한국공해문제연구소라는 이상한 간판이 내걸리던 시절, 서슬퍼런 시절 환경의 아이콘을 들고 속칭 환경민주화에 깃발을 흔들기 시작했다.
당시만해도 환경운동이랍시고 거들먹거리는 이들 조차 빨갱이로 내몰던 시절, 최열 그는 이렇게 환경의 나이테를 단단하게 채웠던 인물이다.
공해문제의 교과서적인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이 최열 그가 읽으며 우리나라 환경의 새로운 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을 때, 1980년 우리 정부는 지금의 환경부의 전신인 환경청을 발족했다.
그때쯤 독일 녹색당은 그를 초대했다. 그에게는 새로운 신세계를 열어줬고, 국내 환경운동의 바르게 잡아주게 된 계기가 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열 대표는 "당시 스칸디나비아반도(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경우 독일로부터 날아온 석탄공장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뿜어져 날아온 미세먼지 등으로 반도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물론 우리나라도 예나 지금이나 시멘트 공장 등 주변에 사는 이들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열정은 1990년대 처음으로 "이 땅 이 하늘 모두 생명을 위해" 주제로 처음으로 '지구의 날'을 만들어 국민 홍보를 시작했다.
그는 "환경운동은 한 나라의 운동도 중요하지만 국경을 뛰어넘어 환경운동을 해야 한다고 느껴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기후변화 문제가 부각되면서 환경 정의를 나름대로 내렸다."면서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 사람을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문화적 충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기후변화센터도 만들고 대중속으로 파고 들기 위해 서울환경영화제 등도 탄생하게 됐다.
최 대표는 "그런데 정치는 오십보백보로 변하지 않았다. 성인이 하루에 마치는 공기량을 얼마인지 잘 모른다. 우린 과거에 숨만 쉬면, 공기를 공짜라고 배워왔다.그렇게 공기의 소중함은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사람이 마시는 필요로 하는 공기량은 무려 1만ℓ, 무게로 따지면 13kg"라고 말했다.
특히 인간이 원하지 않는 물질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의 첫 번째 재앙은 1952년 영국 런던 스모그로 인해 1만2000여 명이 사망했음을 강조했다.
최열 대표는 "법은 국민의 수준, 국민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는데 법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국민들이 미세먼지로 힘들어하고 호흡기 질환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파악해보자 해서 7명이 모여 국민소송모임을 가지게 됐다."고 자신이 추구해온 환경운동의 철학을 정점을 찍듯 토설했다.
그러면서 "소송이 이길 수 있느냐, 법을 이길 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법이 없을 때는 노력해서 법은 만들어야지, 이젠 한국과 중국간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 운동의 한 방법으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다."고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그의 주장에는 소송을 통해서 우리 정부나 중국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정부가 잘못한 내용, 오염물질배출량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당연하다는 입장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미세먼지총배출량 거래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미세먼지 배출권을 교환할 수 있다던지, 아울러 기술이전을 한다든지,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수 있다고 밝혔다.
"저는 결집된 소수이 얼마나 우습게 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는 많이 봐왔다."고 디젤은 클린이 될수가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MB정부가 들어 클린(Clean)이 아닌 '클린디젤'이라고 자동차를 마구 팔았고, 석탁화력발전소 역시 마구 승인해줘 전국 곳곳에서 세우도록 했다.
재작년 12월달에 파리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를 통해서 석탁화력발전시대는 끝났다고 한 목소리도 이런 배경때문이다.
최 대표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려 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최근에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 공약을 내걸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했지만, 며칠전에 산업부 차관이 기존에 있는 에코석탄화력발전소를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허탈감을 감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집된 소수, 잘못된 생각을 하던 집단 관료, 잘못된 생각으로 자연을 파괴시켜 이익을 취한 기업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환경운동의 정의적인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최열 대표는 "왜냐하면 지금 지구가 받아주기에는 이미 너무 많이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노력하지 않으면 더 많은 재앙과 고통을 받을 것"이라면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우리가 어릴 적에는 비가 오면 소풍을 못갔는데 이젠 미세먼지 발령(나쁨)이 되면 소풍을 못가는 시대가 왔다."고 강조했다.
어떻게 보면,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미래를 빼앗는 슬픈 현실이 됐다고 미세먼지 국민소송 모임의 배경도 밝혔다.
그는 "더 이상 후퇴할 수 없다. 결집된 느슨한 다수들에게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행동하고 실천해서 변화를 시킬 때 비로소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만약 한 두달 후 날씨가 쾌청하거나 좋아진다고 해서 대충 넘어간다면 또 다시 미세먼지 재앙은 영영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재앙까지 닥쳐올 것이다."고 주장했다.
국민소송모임 목표수는 100인으로, 현재 70여명까지 모집된 상태다.
환경재단 최열 대표는 학생, 주부 등 일반시민들은 물론 환경을 사랑하는 단체에 까지 알려져서 하나의 힘으로 결집돼 미세먼지 국민소송의 의미를 정부나 중국정부가 올바르게 인식해서 함께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대한민국 환경운동사(史)의 용광로로 다시 끓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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