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향권 없다는데 정작 산양배설물 확인
대구지방환경청 전문기관에게 책임 전가
쪼개기 환경영향평가 알고도 조건부 동의
생태자연도 등급 낯추기 벌목사업 알고 묵인
공동조사단 구성 재조사, 감사원까지 갈듯
부실조사 알고도 묵인했나?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북 문경시에서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 문경시민희망연대가 대구지방환경청이 제출한 자료 분석한 결과 사업자(문경시)가 제출한 문경새재케이블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부실 거짓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실과 고의적인 요소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고의적으로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기 위해서 벌목(숲가꾸기) 사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런 연구용역은 KEI가 맡았다.
환경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쪼개기로 진행된 사실을 알고도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는 것을 확인했다.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강득구 의원과 두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재조사하고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우리 헌법은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경에서 환경부 관료 출신 시장에 의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이 주흘산 정상 능선에 설치될 스카이워크 전망대 등 추가 개발 계획을 포함하는 사업임에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 이른바 쪼개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편법으로 진행됐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향평가를 위해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추는 벌목 사업을 진행한 정황도 확인했다."며 "문경새재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서 "이번 일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윤 정부에서 무너진 환경 정책을 되살리는 일"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큰 틀의 가치에서 졸속으로 처리된 문경새재 케이블카 영향평가와 관련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발언했다.
문경시민희망연대 이병헌 공동대표는 "문경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된 수 많은 의혹들 중에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한 생태자연도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고의적으로 낮춘 행위는 의심스런 부분"이며 “허술한 평가제도의 제도적인 보완을 국회에서 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은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심의는 단순히 행정적 오류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모든 평가 부실 사례에서 드러나듯 사회가 얼마나 자연의 가치를 하찮게 여기는지 드러난 증표"라고 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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