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유치원 등 유해물질 기준 설정,주기 점검
폭염 혹한 등 취약계츨 피해 맞춤형 현장서 체크
생활용수 보급 시설 설치 1500억원으로 세배 껑충
노후 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 2020년까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습기, 라돈, 석면, 위해성 화학물질 등 곳곳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생활환경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그동안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은 생활환경문제를 단순히 일반국민들로 묶었던 것을 어린이, 노인, 여성·임신부 등 대상별로 세분화했다.
이를 토대로 맞춤형 환경보건 대책과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 노출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뿐 아니라 키즈카페, 학원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을 환경안전관리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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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한 식구가 폭염에 에어컨 조차 없는 방 하나에 사는 곳이 많다. 홈쇼핑에 에어컨 판매전쟁을 치르는 건 그들에게는 그림의 떡, 환경부는 이런 맞춤형 환경복지에 집중할 예산을 확중했다. 사진 박노석 기자 |
어린이, 유치원 등에서 배출되는 도료· 벽지· 바닥재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 기준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그 범위는 지난해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전국 13만개소에서 올해는 학습, 과외학원, 키즈카페까지 추가대상에 포함돼 총 21만개소로 크게 들었다.
생활 속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이상 감지 시 사회복지사 또는 지자체에 자동으로 전달하는 위기 예방 서비스도 도입(2019년 1만2000세대)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는 전기, 가스와 달리 기저사용량이 없어 위기상황 감지 민감도가 높아 점검이 쉽다. 독거노인 주거시설 약 25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 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아울러 임신부 약 7만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중 유해물질 노출과 건강 간의 관련성을 추적 조사해, 2020년까지는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더불어 태어난 신생아의 성장 발달과 건강 상태도 함께 조사한다.
지난해 사회적 대혼란을 불러온 폭염을 비롯 동절기 혹한 등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상청은 지역별·계층별 맞춤형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한파는 저소득층 거주 주택 단열개선은 이미 지자체별로 시행중이고, 폭염은 행안부 등과 함께 야외근로자 쉼터 운영, 쪽방주민 물품 지원을 올 봄까지 마무리한다.
올해는 폭우도 잦을 것으로 전망돼 저지대 지하주택 물막이벽 보급도 올 상반기까지 끝마칠 예정이다.
도서(섬), 산간 등 취약 지역에 대한 물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생태 서비스를 확대한다.
누구나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갈수기, 가뭄 등에 취약한 도서지역 등 급수 취약지역 22개 지자체(서해안, 남해안 110개 도서)에 생활용수 보급 시설을 설치하고 한다. 이 예산은 2018년 238억원에서 2019년 1500억원으로 세배 이상 껑충 뛰었다.
또 해저를 이용한 상수도관로 ▲지하관정개발 ▲해수담수화시설 설치 및 개량 ▲저수지 개발 ▲운반급수선 등도 빠르게 해상에 투입한다.
농촌 지역에 설치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개량과 정수 장치 확충 등을 통해 깨끗한 물이 공급되도록 지원을 강화(103개 지자체 117개 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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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물과 맑은 공기가 힐링 자연의 기본, 이들이 잘 가꾸면 좋은 경제적인 생산가 치로 이어져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 사진 강원도 인제군 |
도시지역의 건물 옥상이나 유휴지를 활용해 접근이 쉽고 환경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도시생태 휴식공간을 40개 조성(66억원)한다.
도시 외 지역은 국립공원 주변의 낙후된 지역에 친환경 숙박· 탐방시설을 조성해 저지대 중심의 탐방문화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보다 짜임새 있는 생태관광지역(26개소) 중 역량이 있는 지역에 마을단위 사회적 경제기업을 육성해 수익창출 모델을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지하매설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온수관 파열, 통신구 화재 등으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노후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한편 물산업 기반 관련 중소기업들의 활성화 차원에서 노후 수도관에 대해 당초 55개로 계획된 정비사업을 60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당초 2021년까지 계획된 노후 관로 1,507km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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