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코리아 홍보 실상은 퍼주기기 41%
웨스팅하우스산 납품, 두산에너빌 몫보다 많아
산업부장관 "한수원 원천기술 보유 보장"
체코 · 폴란드까지 제살 깎아먹기식 수출 우려
원전 수출에 대한 이면에는 밑지는 장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을)은 14일 한전, 한수원을 대상으로 한 22대 국감에서 UAE 바라카 원전 수출 과정에서 지식재산권과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해 미 웨스팅하우스사에 내준 대가가 약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수출 협상이 진행중인 체코 · 폴란드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 원천기술 문제에 발목이 잡힌 팀 코리아로서는 원전 수출의 손익 계산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환 의원실이 입수한 바라카 사업 내부자 제보에 따르면 바라카 원전 주기기 1 차계통(핵증기공급계통, Nuclear Steam Supply System)의 제조사별 납품 비율은 두산 51%, 웨스팅하우스 41% , 한전기술 7% 로 밝혀졌다.
추가로 2 차계통인 터빈발전기 또한 1~4 호기 전부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모기업인 도시바 제품 으로 설치됐다.
웨스팅하우스 기기가 바라카 원전에 광범위하게 설치됐다는 의혹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다. 2010년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조계약(BCA)에는 바라카에 납품된 주기기 부품 중 원자로냉각재펌프(RCP)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의 100%, 원자로 내부구조물(RVI) 과 제어봉구동장치(CEDM)의 50%, 연료봉 50% 등 주요 부품 상당 부분을 웨스팅하우스가 납품 명시적 약정이 있었음이 드러난다.
미국 원자력규제위(NRC)를 통해 확보한 12년 웨스팅하우스가 제출한 수출허가서 에도 바라카 원전에 폭넓은 범위의 원전설비를 수출할 것이라고 신고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우리측 주기기 공급사인 두산에너빌리티도 주기기에 웨스팅하우스가 폭넓게 참여한 사실을 인정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바라카 원전에는 당시 국내 기술로 자립하지 못했던 냉각재 펌프와 원전계측제어시스템 외에도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제어봉 구동장치 등이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 동종업계 관계자는 "두산은 곁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바라카에서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 몫은 주기기 41% 의 일감과 기술자문료 등을 포함 최소 29억 달러, 한화로 3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으로 분석이다. 이는 팀코리아 수주액 전체의 약 16%로, 두산중공업이 가져간 몫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김 의원은 "저가 수주 얘기가 나올 만큼 마진을 최소화해서 낙찰받고서도 그 안에 들어갈 핵심 기술과 부품은 웨스팅하우스에 의존하면서 팀 코리아는 결국 밑지고 장사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당시 광우병 파동으로 지지율이 바닥을 치던 BM정부는 어떤 대가도 무릅쓰고 바라카 원전을 수주했고 그 이면을 필사적으로 감춰 왔다."며 "이번 체코 원전 또한 과도한 대가를 치른 바라카 원전의 전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검증 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했다.
원천기술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모순적 태도와 협상전략의 부재 또한 큰 문제로 지적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5월 원천기술 가진 미국과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수원이 체코에 제시한 계약에 원천기술 관련 문제가 생길 경우 보상 의무까지 담겼다는 것이 미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김 의원은 "팀 코리아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에서 벼랑 끝까지 내몰리는 동안 미국과 원자력수출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는 이 정부 들어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수출 건이 '바라카처럼 잘 해결될 것'이라지만 수출실적 만들기에 매몰돼 실리는 못 챙긴 바라카의 선례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윤 정부의 아마추어적 협상전략에 체코 원전 수출 또한 '재주는 우리가 넘고 돈은 미국이 버는 실패의 길로 치닫고 있다."고 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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