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문제, 지역소멸 조례로 막는다고요?＂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4년 조례 제정 개정 운동 전국 워크숍이 10일 서울역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위크숍은 공익법률센터 농본,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했다. 후원은 사단법인 세상과함께가 참여했다. 이자리에는 전남 경남 충청 경기 강원 등 지역활동가 6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에서 중점적으로 다룬 분야는 지방인구소멸, 환경문제에 따른 대안 찾기로 추려졌다. 대한민국의 초저출생 문제 해결책으로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지난해 46조 비롯해 300조 원을 쏟아부었다. 결과는 초라한 참패, 서울 수도권 지역 인구는 더 늘어난 반면, 농산어촌 주민들은 더욱 줄었다. 광역시도 별반 다르지 않다. 부산광역시 인구수(2024년 기준)는 328만 749명, 불과 10년 전만해도 351만9000명이었다.

해양수산부 산하연구기관 관계자는 "경기도내 있을때는 아르바이트 구인하면 수십여 명씩 몰려있는데, 부산으로 온 뒤론 지원자가 없어 사람 뽑기도 힘들다."고 했다.

■전국 지자체별 조례 제정한 곳 31곳뿐

부산 영도구청 관계자는 "서울 수도권 같으면 아파트 미분양이 없겠지만, 여긴 신축 아파트조차 미분양이 나오고, 20~30대 청년층은 더 줄고 있다."고 말했다. 영도구 인구는 2014년 기준 13만2100명에서 약 3만 명이 빠져 나갔다.

7월1일 대통령실은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정부조직개편을 발표했다. 명칭은 인구전략대응기획부,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으로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인구집중이 아니라 농촌으로의 인구분산은 필요한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농촌으로 인구가 분산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지역 환경 보전과 난개발 및 환경오염을 최소화가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걸림돌은 끊임없다. 민간8기 출범이후 지자체는 공약을 빌미로 지방산업단지나 공장 유치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가까운 충남 당진시장은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첨단소재기업 등 유치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단지다.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지정폐기물 발생량이다. 또 하나의 장벽은 충북 제천 단양, 강원 영월 삼척 동해 등지에 분포된 시멘트생산공장 거주민(원주민)들을 내쫓아 인구정책의 악수가 되고 있다. 결국 산업 단지나 공장이 들어와도 인구증가에 크게 도움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역민 중심 환경영향평가위원회 필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하승수 대표는 "오히려 농촌의 환경만 악화될 뿐이다."고 일축했다.

하 대표는 "최근 온갖 산업폐기물 시설까지 농촌으로 밀려들고 있고, 석산 난개발 발전소, 송전탑 골프장, 양돈 양계 공장식 축사 밀집화되면서 악취는 줄지 않아 젊은 층에서 등지고 있다."면서 "기후위기시대에 농업은 더 위태롭고, 난개발, 환경오염유발 설비 등으로 내몰려 지방인구소멸을 재촉한 만큼 주민의 힘 조례 만드는 운동은 의미가 크다."고 워크숍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초저출산 대책 중 하나는 농촌환경 보전과 농촌의 생활인프라 개선이 중요하다."며 "지역소멸만 운운하지말고 먼저 달라져야 할 정책(조례)부터 손을 뻗어야 한다."고 덧붙었다.

이미 농촌은 대도시에 식량과 전기 골재 공급해주고 대신 쓰레기를 받아들여야 하는 식민지 처럼되고 있다.

경기도 화성시 대형 석산개발이 끝난 후 후속 복원사업으로 폐기물 매립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은 반발해 주민대책위를 꾸려서 시 상대로 맞대응중이다.

■시멘트공장지대 오염, 정부 범대책 공감

호남지역도 엇비슷한 악조건에 노출돼 있다. 수년동안 환경문제로 몸살을 앓아 도시이미지까지 추락한 전북특별자지도 익산시다. 익산시 인구감소는 타지역과 똑같은 판박이다. 10년 사이 3만 명이 사라졌다. 인구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지역경제까지 휘청거리고 빈 점포만 늘어나고 있다. 악취배출 사업장만 늘어나 2014년 3월 악취저감조례 제정으로 맞대응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중 갈등유발 예방시설 사전고지조례 제정은 31곳뿐이다. 그렇다고 달라진 것은 없다.

정부는 이미 서울 수도권으로 생활권을 초집중시켰다. 광역교통망 철도, 도로 건설은 물론 택지개발사업 빈도수를 충남이남 기준 5분의 1 수준 차이를 내고 있다. 

익산지역 중 낭산 폐석산 내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사건도 파문을 던졌다. 환경부는 2016년 7월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해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 폐석재, 폐석분 토사만 허용하도록 했다.

수도권도 피 할수 없이 예외가 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 남양주, 고양, 화성, 용인, 연천, 동두천, 포천 등지에 오염토가 섞인 채 농지 복토 성토로 둔갑해 유입되는 역효과를 쏟아내고 있다

2020년 국토부는 GTX건설 공사과정에서 배출되는 슬러지, 심지어는 1급 발암물질 라돈함유량이 높은 토사까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반발은 역풍으로 번지고 있다. 평택시, 전북 완주군 등지는 지역요구를 수용해 환경정책위원회 구성에 환경오염문제 및 환경기초시설 인허가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익산시 장점마을 비료원료공장에서 터진 연초박 내 발암물질로 정든 마을을 떠나야 할 악재가 됐다. 주민 33명이 암(15명 사망)을 일으킨 비극도 나왔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개정을 손봤다.

익산시의원 출신인 손문선 익산시 환경정책위원장은 "농촌지역 인구 감소는 결국 주거환경문제가 크게 영향을 미친 만큼 주민들을 위한 탄탄한 조례"라면서 "환경정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지역사회 인적역량강화는 필수조건"이라고 했다.

■환경문제 외면 지자체 소멸 덮친데 겹친 꼴
'농촌을 지키자'를 호소한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전국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폐기물 자원화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검토기관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뒷배경에는 남원시 대강면 소각장이 도화선이 됐다. 원격 굴뚝관리시스템(TMS)에 오염물질 4종만 적용한 문제, SRF 고형연료사용시설이 발전시설이 아닌 자원순환시설로 둔갑한 점도 거론됐다.

전국에서 토석채취사업장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라북도다, 총 85개소로 허가면적은 439.2ha가 넘는다. 남원 29개소, 익산 13개소, 장수 8개소다. 허가과정에서 편법도 작용된다. 환경영향평가 기준 10만m2 이하로 채석장 허가를 받고, 추가로 신규 허가받아 사업장 확장 꼼수를 작동되고 있다.

정읍시는 총체적인 난국이다. 산폐장, 태양광사업, 축사(분뇨처리), 액비공장으로 악취, 암발생 확산까지 겹쳤다.

이번 워크숍에서 팩트체크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규제 대응은 반드시 따라줘야 한다고 정리했다.

김형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정책팀장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조례환경영향평가는 제각기 조항이다."며 "여전히 조례가 없는 충남북, 경북, 전남, 세종, 울산처럼 환경 정책까지 컨트롤할 주민 우선주의로 힘을 모으고 평가제도가 제대로 정착돼야 떠난 이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워크숍 이후 지역문제 활동가들은 지역별로 자유토론시간을 마련됐다.

호남지역활동가들은 환경정책실명제, 주민청원(감사)발의, 환경오염없는 농촌만들기 조례제정 및 개정, 반환경적인 사업자본 유입으로 구심점 부실 갈등 의견이 모아졌다.

영남지역활동가들은 산업단지에서 폐기물단지로 용도변경 대응, 낙동강 주물단지, 축산문제, 지역사회에서 환경영향평가위원회를 통한 지속가능한 소통채널확보, 지역고령화로 지역은 넘은 현안 공유가 나왔다.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조례, 농촌지역 환경훼손 자본유입 거론 

충남권 활동가들은 천안 환경영향평가 조례 추진, 산단 지역 건강권 보호, 문제된 환경기초시설 이격거리 개정, 갈등유발시설 사전고지조례(주민문자통보), 당진시의회 의원발의 미이행(80%), 주민발의 플랫폼 구축, 소각장 문제, 폐기물매립지 문제로 농촌이 파괴되는 대책, 미조례 지자체 공동 추진 등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강원권은 시멘트 매립지 문제, 송전탑(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공급) 건립 갈등, 조례 제정을 위해 지역별로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구성을 지자체와 주민간의 협업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지역 석탄화력발전소 갈등, 대기오염유발 소각장 등이 화두가 됐다. 이들은 기후위기가 낳을 식량위기가 매우 우려되는 시대에 극도로 낮아진 곡물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을 올리기 노력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활동가들은 "결국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일도 필요한 곳이 농촌이다."고 주장했다.

농촌을 외면해서는 도시민들이 살수 없고 과도한 에너지소비, 각종 쓰레기는 지방으로 쏟아내는 대책을 정부와 국회는 중장기적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에너지자급률과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먹거리 순환체계를 갖추는데 서두르자는 공감대도 표시했다.

하승수 농본 대표는 "앞으로 난개발, 환경오염없는 농촌 만들기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을 펼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운동까지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