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사과없이 기존 안 그대로 발표만 하다 끝나
기존 내놓은 대안이 고작, 노후차 진입 형평성 맞지 않아
사유재산 디젤차 운행까지 규제, 대기업 규제는 전혀없어
OECD 발표 삶의 질 평가 환경부문 대기오염 우리니라 꼴찌
뒤늦게 규제나선 노후석탄화력발전소 교체 상당한 시기 예상
전기차 보급 추진, 자동차업계 클린디젤때는 언제 난색표명
[환경데일리 이은수 기자] 환경의 날, 기념식이 부끄러운 우리 환경의 맨얼굴이 그대로 드러났다.
수백명의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에 이어 더 무서운 초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없는 무대책으로 덧칠해진 2016년 환경의 날 기념식을 치뤘다.
"미세먼지 관련 국민께 송구하다."
국무총리가 나섰고, 윤성규 환경부 장관까지 나서 언론적인 차원에서 진정성 없는 미안함을 밝혔다.
3일 오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윤 장관은 최근까지도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빈발해 왔고 국민적 우려와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재를 깔았다.
이에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수립·시행하라고 지시하시고 강조하신 바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 발언이 없었으면 그냥 버티기식으로 넘어갈려고 의도도 지울수가 없다.
합동브리핑 배경을 윤 장관은 "그동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세 차례의 관계부처차관회의 등을 거쳐 정부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미세먼지 오염도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돼 왔다면서 2013년부터 정체돼, 국민의 체감 오염도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실질적으로 두리뭉실한 답변을 내놨다.
특히 정부 힘만으로는 황사, 중국의 영향, 여름철에만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라고 불가항력적인 입장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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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시스템 조차 제대로 맞지 않는다는 의혹 이 커지고 있다. |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기본계획상 목표의 달성시기를 2024년에서 2021년으로 3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 지속가능한 정책이 따를지에 대한 의혹만 짙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속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획기적으로 줄인 방법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후차량 운행제한, 건설장비 개선, 노후 어선 문제, 도로 위 노후 타이어 차량운행, 심각할 수준에 미세먼지 농도시 차량운행 제한은 경제적 위축과 서민들 생계와 직결된 난제를 안고 있다.
이날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 국토부 등은 주요 특별대책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우선 주요 배출원의 미세먼지 대폭 감축 계획이다. 그 대안으로 경유차·건설기계 관리 강화와 더불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국내외 자동차 업계에서 정부 방침대로 친환경차 보급을 끌어올릴 경제성과 실용성을 갖출 다양성의 차종이 갖춰졌는지 의문이다.
현재 국내외 전기차는 총 8종이 전부다.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구축이 향후 10년 이상의 시간 소요가 걸리는데 이를 기다리게는 상당한 고통을 감내해야 할 판이다.
특히 대기오염이 극심한 경우 10부제나 짝홀수제 실시 등 자동차 운행제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서울 수도권내 출퇴근시 자가운전자, 생계용 화물차량 등 85% 이상이 나홀로 운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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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현장 비산저감 대책에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부분 공 사비절감을 이유로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게 대부분이다. |
국내 한 자동차 완성차 임원은 "클린디젤차 장려를 촉구한 지 불과 몇 년 전이지만, 이미 알려진대로 미세먼지 발원지를 자동차로 내모는 건 억울하다"면서 "국내 여건을 감안하면 자동차에서 내뿜은 일산화질소 등은 대기중에 미치는 것으로 아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정부에 불만을 쏟아냈다.
반대로, 지하철, 버스 대중교통을 무작정 증편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에 허덕거려 예산편성으로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서울 중심의 지하철과 버스 환승구역은 지옥구간으로 애끚은 샐러리맨들은 이중삼중으로 고통만 증가할 수 밖에 없다.
경유차와 관련,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실도로 기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등 배기가스조작조차 모르쇠로 일관해오다 뒷북을 친 케이스다. 일단 환경부의 시스템이 환경정책에 중복성, 국민들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 무사안일한 행정에 젖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 모 사무관은 "무슨 회의만 있을 때마다 회의자료 만드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민원에 매달리다보니 퇴근도 두렵고, 차라리 장관이 그만 뒀으면 하는 말까지 하고 싶다"고 고충을 털어 놓기도 했다.
또한 사적 소유 재산인 경유차가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2005년 이전 출시된 노후 경유차를 2019년까지 조기폐차 시키는 것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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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강남역 지하상가, 실내에는 옷가게가 70& 차지할 정도 미세먼지를 유발한다. 서울시설공단이 관리한 뒤 공기질 개선차원 실시간 자동측정기를 가동하고 있지만 사후 대책은 전무하다. |
현재 전국적으로 경유차만 276만여 대 이른다. 이중 화물용 차량이 70%, 클린디젤정책을 펴면서 디젤차 판매를 권장했던 때와 180도 반전의 정책이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후차량 기준에 대해서는 반감이 크다.
클린 대기질과 교통문제를 다뤄온 녹색교통 시민단체는 "디젤 자동차 완성차가 말 그대로 디젤차 생산에만 급급했을 뿐, 배기가스 배출 기술 저감에는 느슨한 채 팔기에만 주력했다"고 꼬집었다.
현대기아, 대우GM, 쌍용차, 폭스바겐 등 디젤차 보급에 올인해온 자동차완성차 업계에 대한 감점 부과는 없이 자동차 소유자가 문제라는 주객의 전도가 된 셈이다.
배기가스 조작사건이 드러나면서 폭스바겐은 문제의 디젤차량들을 할인행사를 하면서 더 팔려고 혈안이 돼 지난해 대비 15% 매출을 더 올리는 꼼수까지 부렸다.
이번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발표에는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CNG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하겠다는 발표도, 10년 전에 추진해온 묵은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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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일간지 주최로 열린 마라톤대회에 서울시청앞에 내걸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대회를 강행했다. |
민감한 사안중 하나인 경유차 연료상승이다.
환경부, 산업부, 기재부는 에너지 상대가격과 관련,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제수준 등을 고려, 4개 국책연구기관의 공동연구와 공청회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신차 중 2.6% 선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차를 보급 확대 2020년까지 30%로 늘린다고 했다. 주유소중 25%까지 충전인프라 확충, 친환경 전기·수소 화물차를 신규 허가도 완화한다는 비전도 내놨다.
아울러 친환경버스 보급과 광역급행철도 조기도입 등 친환경 대중교통체계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확보다. 현재 기재부가 안고 있는 국민생활고 밀접한 교통해결에 따른 추경예산 확보는 1년 2년내 처리될 입장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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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도심지에 경찰차에서 뿜어내 내는 미세먼지도 속수무책이다. |
환경단체 관계자는 "환경부의 주장대로라면 내년 초까지는 최소한 10조원 이상 조기 집행이 돼야 하는데 저성장시대 걸림돌이 하나 둘이 아닐 것"이라며 "더불어 내년이면 차기 대선까지 맞물려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미 드러난 서울 수도권에 막대한 미세먼지 유입의 발원지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다.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중 신규 발전소 9기에 대해서는 배출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강한 경기도 웅진군 영흥도 소재 남동발전 영흥화력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내 대기오염총량제 사업장 확대다. 생산력 향상으로 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당초 규제완화와 별개의 이중적인 정책의 교차다.
그외 생활 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먼지 청소차 약 500대를 5년간 보급, 건설공사장의 현장 관리점검을 강화도 매우 원시적인 대안 이라는 지적이다.
친환경 연료 공급 업계 관계자는 "그냥 놀라울 따름이다. 속빈 강정"이라며 "환경부의 발표는 일단 불난 집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여론 잠재우기인데 한심하기 그지 없고 늘 반복적인 정책으로 이를 실행할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리는데 그동안 국민들은 고스란히 발암성 위험물질에 무방비로 마스크만 쓴채 살아야 하는 꼴"이라고 일축했다.
입버릇처럼 나온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이다.
그외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CO2 함께 줄이는 신산업 육성계획이다.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와 제로에너지빌딩 등 친환경 건축물 확산이다.
세부적으로 들려다보면 CO2의 포집·저장, 포집 이용 관련 핵심기술 개발과 에너지저장장치 산업 육성을 담고 있다.
이 부분도 MB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부문으로 사장됐던 정책이 다시 고개를 내민 꼴이다.
환경부 고위직 관계자는 "자동차에서 뽐어내는 질소산화물은 막을 수 없다"면서 "초미세먼지 저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실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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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활성화는 한계점이 도달한 상태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은 예산 절감이유로 제자리, 이용자는 매년 증가하는데 실내 공기질은 갈수록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 내 상업용 상점들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를 더 유발해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 |
환경산업 중소기업 단체 간사는 CO2의 포집·저장, 포집기술력에 대해 "국내 녹색기술은 월등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예산타령으로 대기업 중심으로 의무화를 추진하려했으나 대기업은 형식만 취할 뿐 예산 부족으로 치일피일 미뤄 동남아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섭섭함도 내비췄다.
이날 정부 합동 미세먼지 대책에서 대기오염 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 특히 한·중 비상채널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 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산업도 2년 전부터 저상장으로 돌아서면서 대기질 개선 환경플랜트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다.
이날 미세먼지 예보와 경보체계 혁신도 밝혔다.
환경부, 국민안전처를 이 부분을 다뤄 추진한 상태다. 결국 재탕된 정책을 끄집어 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PM2.5의 측정망을 초미세먼지 PM1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5대 산업중 조선, 철강, 화학업계에서 초미세먼지 시스템에 동참할 산업은 생산성 악화로 녹록치 않는 반감을 살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실제로 경유차 택시도입으로 우왕좌왕한 2년 전 국내 이슈도 이번 정부 미세먼지 대책발표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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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피스, 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녹색교통은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원인에 대한 대책을 수수방관한 원인을 친 대기업 정책으로 내몰랐고, 발암물질을 발생 원인에 대한 대책이 전무해 향후 10년내 초미세먼지로 인해 사망자만 한 해 수천 여명에 달할 수 있다고 진단한 상태다. |
한편 그린피스는 2015년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에서 운전 중인 석탄화력발전소의 초미세먼지로 인해 매년 1100명이 조기사망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후 국내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뒤이어 한국 환경정책평가원(KEI)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추가되는 화력발전소와 운전 중인 화력발전소로 인해 매년 1144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 철회, 석탄화력발전량 제한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석탄화력발전소 대한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는 그동안의 무능과 불통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책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지난 달 10일 대통령의 '특단 대책' 주문 이후 20여 일만에 급조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보면, 박 정부가 그동안 불통과 무능으로 일관해오다 일이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서두르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는 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발표한 삶의 질 평가 환경부문에서 대기오염은 우리니라가 꼴찌를 기록했다"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은 미세하기 그지없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한 부대변인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뤄졌는지도 의문"이라며 "정확한 분석이 미비하니 근본대책을 세우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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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질 개선 사업은 환경부에 맡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독립적인 민간 전담기구를 설치에 미세먼지 발원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해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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