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정의′ 간판을 내건 ′환경부의 미래′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 조직이 예상에 벗어나지 않은 채,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정의 등 환경가치 실현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책임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조직 개편 핵심은 환경가치를 지키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못한 부분에 대해 통감하고 스스로 누위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을 새롭게 두고, 그 아래 미래전략 및 지속가능기능을 담당할 지속가능전략팀은 꾸린다고 밝혔다. 정책기획관의 통솔범위를 고려해 정보화 및 비상안전은 기조실장 직속으로 두게 된다.

환경의 미래의 창구가 될 환경교육팀도 신설된다.

환경정책실도 세분화했다. 친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환경정책실로 변경했다. 이 조직은 자연보전정책관 아래에 국토환경·환경평가 기능을 맡게 된다. 환경융합정책관은 환경경제정책관으로, 그 아래 환경산업경제과, 환경연구개발과, 통합허가제도과를 편제했다.

유해화학물질에 빠른 대응과 가습기살균제 사태 제발방지 차원에서 생활환경정책실장도 뒀다.

기후미래정책국은 기후변화정책관으로 변경, 그 아래 기후전략과, 국제협력과, 신기후체제대응팀을 나눠 전담하게 된다. 기후변화 총괄기능 이관에 맞췄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다뤘던 기후경제과를 신설해 환경부의 몸집이 커졌음을 증명했다.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피해구제과, 생활환경과 등으로 늘려 편제했다.

환경부의 귀와 입이 되는 대변인실 경우 홍보기획팀, 시민소통팀 신설, 미디어협력팀로 편제해 언론과 더욱 가깝게 소통하자는 취지에 코드로 맞춰 조직개편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나타는 특징처럼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두 축으로 하는 실 중심체계 개편은 사람과 자연과 분리된 환경정책을 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국민 속으로 환경부의 들어가기 위한 포석이 깔려있다.

16일 환경부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주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또 다른 특징은 MB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낙제점으로 평가받은 4대강 사업, 설악산 케이블카,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 등 환경 현안에 다시 제정비한다는 수평적인 조직이동으로 풀이된다.

환경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불신의 중앙부처가 된 환경부를 환골탈태의 제자리로 돌려 놓겠다는 의지가 담겨졌다.

환경부의 위상을 떨어뜨렸던 부분중 하나는 중앙부처 중 기획조정실 산하에 정책기획관이 없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정책이 공공재로 확대하는데 예산이나 조직의 비효율성을 다시 회복하는데 조직개편이 한 축이 됐다.

이번 조직개편에는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안병옥 차관 투톱 체계에서 지금까지 비춰진 환경부의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조직의 사기저하, 특히 환경부 외청, 산하기관들의 불미스런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묘수찾기에 고심한 흔적도 보인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한국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도 바빠지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조직 틀을 완전히 흔들어서 인사이동과 함께 인재를 적재적소에 재배치하는 데 본부로부터 의견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이번 주요 조직 개편중 아쉬움도 보인다. 환경산업 연구과제(R&D) 비리와 폐기물 재활용 시장에 대한 자기 반성이 미흡한 점도 오점을 남는다. 통합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환경부 조직에서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새로운 내부에서 적폐세력이 자생할 수 있다는 우려되고 있다.

환경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모 사단법인 회장은 "조직에 쪼개지고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환경부의 기능이 확대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하고,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기득권 세력, 투명성, 공정성, 국민봉사의 수준이 바뀌지 않는 의식전환이 없이는 예산만 더 새어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초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석면과 라돈, 환경성질환, 친환경 먹거리 강화, 환경인증의 철저한 검증 조직에 대한 컨트롤파워 기능이 타 부처와 협업을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미흡, 토양과 지하수의 정책도 분리도 이 역시 빠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환경범죄에 대한 환경감시 및 기획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감시팀을 '환경조사담당관'으로 개편해 기대감도 커졌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환경부는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고 책임을 다하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새정부 국정철학인 지속가능성을 실현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앞장서는 환경부로 거듭날 것이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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