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 확대 페트병 재생원료 2030년 30%
정책 성과 조차 과대포장 그린워싱 인정
고품질 원료 공급 저급 재활용품 간 왜곡
관리기관 행정 리스크, 설비투자 장애물
재생원료 사용 의무, 고품질 재활용 마련
EPR 지원금 분담 실적 인정 등 제도 칼질
기후부, 2026년 직매립 금지 혼란 최소화
"가짜 명세서 반복, 통계 부풀리기" 반복
분리수거배출에 진심인 국민들에게 허탈감을 주는 자원순환 현장의 이면은 드러나고 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과 탈플라스틱정책의 간극에 연계고리가 없어 업계간의 밥그릇 싸움만 확산되고 있다. 애끚게 EPR 이행 재활용 공제조합 단체는 실질적 탄소 감축량과 함께 재활용 기술력이 명확하게 과학적인 제시가 미흡하다.
이런 문제로 환경부 설립이후 폐기물 자원화는 여러 가닥으로 뒤엉켜 뒤죽박죽이 됐다.
하나는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경제인 EPR 품목으로 적용되거나, 또 하나는 '닥치고 열적 재활용'으로 소각 등 처리해왔다. 그래서 재활용율은 허수가 많았고, 묵인된 채 EPR제도권에 벗어난 이면도 존재했다.
사실상, 해당 종사자들이 행정 관리감독 모두 'EPR의 트라우마'에 갇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채 통계가 왜곡돼왔다. 즉, 재활용 정책을 객관적 진단표와 실효성 있는 정책의 설계에 한계로 잘하는 기업들 피해를 보는 경향이 반복됐다.
국회와 정부는 EPR 재활용 기준 정비의 필요하다며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15일 의원회관에서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박홍배, 김주영, 박정, 강득구, 김태선,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마련됐다.
타이틀은 '재활용 기준을 다시 묻다' 주제로 K-eco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자협회가 참여했다.
이날 패널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중 전세계에서 요구하는 탄소감축과 재활용률을 높이는데 리셋에 공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는 재활용 자원순환정책을 '해체모여' 재정립에 맞췄다.
다급해진 기후부, 서울수도권 지자체는 내년 시행될 수도권 직매립금지에 따른 "매립이냐 소각이냐"를 놓고 벌써 줄서기 모양새다. 하지만, 기후부 내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중요한 기관인 만큼 그 가치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대로 소각이나 재활용 업계는 균형잡힌 폐기물의 재활용 정책을 순환경제사회의 지침이 분명해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패작으로 오명을 쓴 서울시가 추진해온 마포구 소각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2026년도 자원순환정책 기준이 재정립으로 예고되고 있다.
토론회를 주관한 박홍배 의원은 "우리 국민들만큼 분리배출에 진심인 국민도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의 기준에 따른 패러더리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속가능한 재활용 기준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용우 의원은 "재활용 정책의 패러다임은 많이 버리고, 많이 처리하느냐였다."며 "이젠 다시 살리고, 어떻게 다시 쓰느냐'를 고민할 때"라고 어필했다. 이 의원은 "양적의 재활용 정책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 배경은 국내 재활용 통계는 투입량 중심에서 재활용 성과와 품질을 왜곡하면서 빚어낸 결과때문이다.
이날 토론발제자로 '현행 재활용 기준 주요 쟁점과 국제 흐름'(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순환경제 사회 전환 위한 핵심 과제 및 미래 전략'(허탁 환경한림원회장)을 발표했다.
지정토론은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위원이 좌장으로,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장,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임채홍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환경위원, 장기석 자원순환에너지조합 전무, 문관식 박홍배의원실 보좌관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김고응 자원순환국장이 배석했다.
발제자들은 공공연하게 드러낸 재활용률 86%의 허수가 EPR제도의 허점이 돼왔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자원순환정책 성과 지표중 소각부문 발생한 열회수까지 포함한 통계(?)의 불신을 문제 삼았다.
열회수를 재활용으로 인정해 온 통계 구조가 재활용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국민의 분리배출 노력과 실제 자원 순환 성과 사이의 간극을 키워왔다. 폐기물업 종사자들조차 더 많이 처리하는 재활용이 아닌, 고품질 물질의 재활용과 폐기물 감량·재사용 중심으로 기준을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번진 상태다.
전문가들은 재활용 기준의 정의와 관련, 재생원료 시장과 기업 투자력, 지자체 기반 방향까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순환경제정책 방향을 산업 경쟁력과 자원안보, 기후위기 대응의 3가지 축으로 세웠다.
"재활용 기준, 허수 벗어난 재정립돼야"
김주영 의원은 "분리배출부터 수거·선별·재활용이 실제와 다르게 전개돼 왔다."며 "지역별 격차로 전혀 다른 결과만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 의원은 “시민이 생각하는 재활용은 폐기물을 다시 제품이나 자재, 원료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열회수까지 재활용으로 본질을 리셋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5년도 국감에서 지적으로 기후부가 물질 재활용과 열적 재활용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찾고있다.
강득구 의원은 "국민은 열심히 분리배출하는데 성과 체감도 차갑다."며 "재활용 기준 확립이 시급하다."고 했고, 김태선 의원은 "수치상 재활용률은 높지만 실제 물질 재활용은 정체돼 있다."며 "단순 처리 중심에서 고품질 순환자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국제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 역시 "순환자원의 산출량과 품질을 반영하는 지표로 전환할 때 비로소 순환경제 정책이 완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입량 중심 통계 재활용률 착시·그린워싱 낳아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국내 재활용·처리시설이 주민 반대와 입지 난항으로 필수 시설까지 뒤쳐져 확보가 쉽지 안된다."고 진단한 이유을 폐기물 발생량은 가속도로 확산되는데 처리 용량은 제자리, 뒤따라야 할 시설 확충 중심 정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아 '속 빈 강정'과 같은 꼴이 반복되고 지적했다.
발등 위에 불은 떨어졌다. 2026년 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서울 경기도 수도권은 자구책으로 종량제 봉투가격을 현행보다 1000원을 더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생활폐기물은 전량 소각장으로, 또하는 철저한 파봉으로 자원회수를 높이는 선별을 강화로 나눠지고 있다.
문제는 민간 소각장과 열분해유 시장, 미생물 생분해 첨가제 기술을 갖춘 플라스틱 산업의 다변화도 변수가 작동되고 있다.
김 조사관은 "매립·소각 중심 접근에서 고품질 재활용으로 잔재물을 줄여야 한다."며 "재활용률 통계의 왜곡을 현행 통계는 시설 투입량 기준으로 산정돼 불순물과 잔재물까지 성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상 목표 달성 뒤에는 매립·소각의 악순환으로,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고품질 원료 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U 폐기물 종료(End-of-Waste) 제도를 비교하면서 "OECD의 산출 기준 통계처럼 재활용량이 아닌 품질과 환경 기여도를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순환경제는 기술 아니라 시스템 전환"
허탁 한국환경한림원 회장(건국대 명예교수)은 국내 자원순환 제도를 제도·시장·세제 전반의 전환을 강조했다. 재활용 시장이 원료 가격 하락 원인으로 취약으로 꼽았다.
허 회장은 "민간 주도의 재정 지원과 재생원료 수요·공급 정보를 연결하는 시장 플랫폼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바이오소재 공정, 산업공생 단지, 공유경제 플랫폼 등을 정부 시범사업과 전략적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제 개편에 대해선, 자원 사용에 초점을 둔 그린 택세이션 전환을 주문했다. 사실상 유럽처럼 자원세·탄소세 도입과 재활용 제품 세제 혜택까지도 필요성을 제기했다.
EU 에코디자인 규제(ESPR)를 국내 에코디자인에 적용 문제에 대해 허 회장은 "현행 자원순환 제도가 실질적 환경 개선 효과를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과정평가(LCA) 도입을 통해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활용률 경쟁 넘어 순환경제 경쟁력으로"
홍순명 한국환경기술사회장은 "대한민국 재활용 정책이 수치 중심의 양적 확대를 넘어 물질 재활용 중심의 질적 전환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에너지 회수는 재활용으로 인정돼서는 안된다."며 "시장성이 검증된 고품질 재활용만 재활용률로 산정하고 EU의 폐기물 종료(End-of-Waste) 기준 수준의 품질·안전성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감량·재사용까지 확대하고, 재활용률에서 폐기물 감량률·재사용률·고품질 순환자원 생산률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탈플라스틱 문제 해결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페트병을 넘어 전 산업으로 확대를 언급하면서 "포장재 재질 구조 단순화, 에코디자인 특별법 제정으로 재활용 기술 고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채홍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재활용 기준 개편 핵심은 최종 산출물의 품질과 환경성을 기준으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생 플라스틱(PCR) 등 품목별 재생원료 품질 표준을 명확히 해 화학적 재활용 등 신기술을 국제 기준에 맞게 제도적으로 인정해 저품질 재활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 번째 패널로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재활용 배출이 ESG 실적과 재활용률 인정, 폐기물 처분부담금 면제 구조가 영세 재활용업체가 난립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장 전무는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재활용 문제의 80%는 해결할 수 있다."며 특히 열적 재활용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발언했다.
일본 등 선진국은 우리와 달리, 재사용이나 물질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열회수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소각과 매립을 대립적 수단이 아닌 보완적 처리 체계로 균형감있는 정책을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으로 재활용 정책의 실패작이 시멘트 공장 소각 구조다.
문관식 보좌관은 재활용 정책의 근본 문제를 '기준과 순서의 왜곡'을 지적했다. 그는 "예방과 재사용보다 처리와 재활용이 앞에 놓이면서 정책 우선 순위가 거꾸로 설정돼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나 지자체가 감춰온 통계상 재활용률이 80%를 넘지만 체감이 낮은 이유를, 다시 자원으로 쓰인 것과 단순 처리까지 재활용으로 계산하는 통계 구조를 꼽았다. 또한 "재활용을 시장에 맡긴 채 국가는 통계 관리에 머물면서 공적 기능이 악화시킨다."며 "기준을 강화할수록 통계가 나빠지는 역설이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대책안으로 ▲자원순환 성과 지표를 예방·재사용 전환 ▲실제 재자원화 여부와 품질 중심 재정의 ▲자원순환 공적 기능 복원을 제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고응 국장은 현행 폐기물 통계에 과다 산정에 동의했다. 물질 흐름을 기준으로 탈플라스틱 대책에서 시도한 분석을 다른 폐기물로 확대 방안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순환자원 인정 제도와 관련, "대상과 절차가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운영되고 있어 인정 품목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열적 재활용(TR)을 재활용률에 포함 기준은 국제적으로 유례가 드물다."며 "별도 관리 체계로 분리해 재활용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PR 지원금과 분담 실적 인정 등 관련 제도 조정 칼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국장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의 실효성 문제를 인정하고, 재생원료(PCR) 사용 의무화와 연계한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와 관련해 지자체와 협력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K-eco 한국환경공단 정재웅 이사는 무색 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 필요성과 함께, EPR를 둘러싼 통계 왜곡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고품질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유색 페트병은 저급 재활용에 그쳐 무색 전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PR 제도와 관련 "제도 설계는 갖춰졌지만, 허위 거래와 중복 신고로 국가 폐기물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실제 거래가 없는 명세서가 반복 등록되며 통계 부풀리기와 비리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탈플라스틱 정책과 연계한 EPR 운영 실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열회수 재활용 제외 ▲EU식 End-of-Waste 기준 도입 ▲재생원료 품질 인증 강화 ▲고품질 재활용 시장 육성 ▲재활용 지표 근본적 전환 필요성에 공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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