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부 빅프로젝트 댐 14곳 건설 배경

환경부는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과 용수전용댐으로 목적댐 분리한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김완섭 장관이 직접 브리핑한 자리에서 극한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14곳을 발표했다.

사실상, 통합물관리정책을 환경부가 주도한 이후 첫 빅프로젝트인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7월 중순부터 내린 경기서북부권 지역인 경기 파주는 약 873mm가 퍼부었다.

충남권은 부여 809mm, 전북권 익산 704mm가 내려 연간 강수량의 절반이 이틀 사이에 내렸다.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를 입어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군산 역시 시간당 146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 비의 특징은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하게 집중됐다. 꼭 닮은 꼴은 2년 전인 2022년 서울 동작구 물폭탄이다. 당시 기상관측 이후 가장 많은 시간당 141mm가 내렸다.

이번 극한강우까지 포함 3년간 피해액은 1조 6000억원이 넘겼다. 사망 실종 등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했다.

또 하나의 양면성을 가진 기후는 2022년 극심한 가뭄도 적나라하게 피해를 줬다.

남해안 도서지역은 식수난으로 페트병을 공수를 받을 정도로 가뭄이 강타했다. 남부지방 기상관측 사상 무려 227일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환경부는 신규 댐 건설 배경을 '기후대응댐'이라고 명칭을 붙었다.

현 정부의 추진중인 국가전략산업측면의 세계 최대 규모 경기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가동에 따른 용수확보가 가동돼야 가능하다.

현재 큰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이다. 하지만 용량의 94%까지 사용해 여유분이 전혀 없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강원 양구군에 댐을 세워 용인으로 물을 보내겠다고 물길 지도를 그렸다.

극한 가뭄 빈도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서울 수도권 2300만 명의 생활용수 공급도 내다본 차선책이다.

이날 환경부 입장에서는 새로운 물그릇을 적재적소에 담겠다는 의지를 언급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유역별로 홍수의 위험성과 물 부족량 등을 과학적 기반으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을 도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지자체에서 홍수 방어 등 목적댐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건의를 받아 댐 특성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검토 후보지(안)에 지정했다.

후보지(안)은 14곳으로 다목적댐 3곳, 홍수조절댐 7곳, 용수전용댐 4곳이다.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 영산강·섬진강권역 3곳이다.

행정구역으로 보면 강원 양구군 수입천 다목적댐 등 4곳, 경북 예천군 용두천 홍수조절댐 등 6곳, 충남 청양군 지천 다목적댐 1곳, 전남 화순군 동복천 용수전용댐 등 3곳이다.
 
기후대응댐은 한 번에 80~220mm의 비가 와도 끄떡없이 홍수 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북 예천군은 홍수 피해로 117억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용두천댐 건설 기준은 200년 빈도 강우로 계산됐다. 기후대응댐을 통해 새롭게 공급 용수는 연 2억5000만 톤, 약 220만명이 쓸 수 있는 양이다.

전남 화순군 동복천댐도 엇비슷하다. 광주·전남은 가뭄 대비용 댐이 전무했다.

환경부는 주민 친화적인 댐 건설을 위해 도로, 상하수도, 수변공원, 캠핑장 등 댐 주변 지원 예산을 크게 잡았다고 밝혔다.

경남 합천댐은 주민 참여형으로 수익사업까지 병행해 수상태양광발전까지 확대하고, 김천부항댐의 수변공간과 연계한 관광 자원으로 활용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마련 시, 댐 건설로 인해 상수원 규제가 추가되지 않거나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화되도록 했다.

해당 주민들이 반기를 드는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다. 댐 건설로 수몰로 인한 이주민들을 최소화하겠다고 의지다.

반발이 커진 수입천 다목적댐(강원 양구)은 수몰되는 민간 가옥이 전혀 없고,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 규제도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1일 강원 양구군 주민들과 양구군청, 군의회 등은 수입천댐 백지화 범군민대책위 구성에 착수했다. 

주민들은 입장은 이렇다. "이미 양구군 주변은 3개의 댐이 존재한다. 소양댐과 화천댐, 평화의댐도 모자라 추가로 댐 건설은 기존 관광자원인 두타연, 동식물 생태계 파괴는 주민들을 내쫓는 만행"이라고 반기를 들었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후보지 마다 설명회, 공청회를 열어 충분한 이해와 지원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14곳이지만 경우따라서는 10곳으로 축소될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갈등을 부추기 위해서 추진한 댐건설은 아니다."며 "최우선으로 국민생명보장과 극한 기후대응을 위해서"라고 말을 아꼈다.

양구군 지역구를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환경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유감"이라며 "우리 양구군민들은 3개의 댐으로 트라우마가 있고 댐건설은 지역을 더 수렁에 빠뜨리는 행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후보지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법에 따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댐 후보지를 반영하게 된다.

김완섭 장관은 "댐 건설까지 무려 10여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다양한 기반시설을 끌어올리고 동시에 다양한 지원까지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문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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