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쓰레기 배출 모든 시민도 책임져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에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배경은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중동지역 국가중 이집트는 국내 전처리공정 플랜트가 제공돼 사례에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점은 소각 물량은 최소화하고 동시 공공 목적의 처리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장점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3개 시도와 긴급 회의에서 (광역)공공소각시설 설치 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고 전처리시설 공정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소각량은 과거와 달리 무려 35% 이상을 감축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방안은 수도권매립지 내에 반입이 금지되면서 자원순환 방향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작동됐다.

이 제도는 2021년 7월 법제화했고 만 4년 6개월만인 올 1월 1일부터 수도권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는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기후부는 현재까지 쓰레기 대란이 없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은 수거 지연이나 적체 없이 처리돼, 직매립 위반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수도권 지자체의 태도다. 경기도 고양특례시 경우는 2028년 기존 소각장 운영 만료가 되면 처리용량을 대폭 늘릴 수 있는 광역형 공공소각시설을 지어야 한다.

다만, 주민동의 없는 신규 소각장이 늦어지면서 날로 늘어나는 민간 위탁 물량을 배출지에서 처리원칙은 깨고 서울 25개 구청 일부와 경기도 지자체는 탈 수도권 폐기물처리에 충청권 민간 시설로 대이동하고 있다.

급기야 충북 제천시, 단양군, 청주시는 서울시민들과 경기도민들을 향해 쓴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쓰레기 문제로 지역간의 갈등으로 번지면서 사회적 분쟁으로 번질 우려까지 있다.

기후부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에 신설 또는 처리용량 증설까지 총 27개 공공소각시설 확충 계획이 기다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내다 버린 쓰레기는 받아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반입량을 지난해 기존 90%까지 확 줄어들면서, 쓰레기 운반 차량 계량기는 멈췄고, 그나마 반입되는 차량은 한시간에 한 대 까지 들어올 정도로 한산하다.

대신, 매립지 위에 조성된 골프장(드림파크)는 문전성시로 골퍼들이 몰리지만, 이 역시 주민협의회의 권한 속에 있어서 부킹 조차 어려울 정도다. 

기후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던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물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이미 열에너지원 공급시스템과 전처리 등 기반이 갖춰져 광역소각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도 확고한 상황이다.

매립지에서 주변 찬반이 갈린다. 인천서구 지역민 관계자는 "쓰레기 매립으로 수십 년을 고충이 입었는데 왠 소각장이냐, 우린 반대"라고 전했다.

찬성측 주민들은 "매립지에서 받는 반입수수료와 골프장 운영까지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받아온 것 사실"이라며 "광역 대형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오히려 세제혜택, 다양한 주민 복지는 한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고 적극 지지 의사를 내비췄다.

이런 배경을 감안한 지난해 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소속 김소희 의원은 포괄적으로 자원순환정책 연장선상으로 매립지공사를 자원순환관리공사로 기관명칭 변경에 닻을 내렸다. 국회 상임위는 여야간 신속한 법안 통과에 집중할 것으로 예측된다. 

공사 관계자는 "결국 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의결권을 매우 존중하는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역민과 발전 방향으로 신중함을 가지도록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올 상반기에 신규 소각장(시설) 입지 선정 단계에서 동일 부지 내 증설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면, 기본계획에서 정주 인구수와 하루 폐기물 발생량 등을 반영한 소각시설 규모의 표준 지침이 마련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검토단을 운영해 첫 단계부터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간 단축과 관리 정밀도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중심으로 유역환경청, K-eco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운영 기업, 소각설비 플랜 전문가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화학적 처리 시설도 공공 전처리시설 보급 확대로 시너지 효과는 얻게 될 전망이다.

자원순환사회의 기본 원칙인 소각은 줄고 재활용은 늘어나면서 회수된 폐비닐류 등 열분해 등으로 범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열분해 업계는 신규 공장 건립에 담보요구나 폐기물업종으로 분류돼 활성화에 장애물이 많았다. 관련 업계 대표는 "기존 국고보조 방식에 더해 민간 설치·운영 방식도 도입된다며 우수한 열분해 기술력이 갖춘 우리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까지 덜어줘 일석이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8% 이상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 한발 더 나아가 배출 감량 목표를 달성한 지자체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까지 제공한다.

이자리에서 김성환 장관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핵심은 공공 처리 역량에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폐기물 감량과 분리배출 참여를 올리고 자원순환정책에 실효성도 정책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고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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