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시민 참여 호소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2011년 일본 후쿠시마에서 터진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로 전 세계에 방사능의 위험성이 알려졌다.

수습이 어려울 정도로 큰 사고였고, 일본은 사고 원전에 고인 방사능 오염수를 매일 수백 톤 이상 바다에 흘려보냈다.

도쿄전력과 일본정부는 이를 공식적으로 시인했고, 전세계 국가들은 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해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정책을 속속 시행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역시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며 일본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수산물 전반에 대한 기피 현상이 벌어졌다.

우리나라도 후쿠시마 주변 방사능 오염지역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시행해 그나마 시민들의 식탁 안전은 비교적 지켰다.

 
일본 정부의 꼼수를 자국의 이익에만 눈에 멀었다. 결국 수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안전하다며, 수입제한에 반발하며 우리나라를 201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당시 중국, 러시아, 대만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와 유사하거나 더 높은 강도의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음에도 일본은 유독 우리나라만을 단독으로 제소했다. 매우 악의적인 외교를 편 셈이다.

올 2월 23일(한국 시간), WTO는 우리나라의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한 마디로 먹거리 안전망에서 우리 정부는 안이한 태도로 일관해오다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중요한 사실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개선된 것 없이 현재 진행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다.

안전과 직결된 우리의 식탁주권을 일본 정부와 WTO에 내맡겨둬선 안된다. 아직 상소심이 남아있지만, 최종 패소하게 된다면 일본산 수산물이 무분별하게 다시 수입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정부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친환경먹거리 확보 환경시민단체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우리 정부에 전달하려 한다.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우리의 식탁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의 큰 뜻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시민 참여에 대한 결과 보고 기자회견은 4월 20일 금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시민단체 네트워크(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 radiationwatch@daum.net
후원 : 네이버 해피빈 "후쿠시마 방사능 수산물 거부합니다" 

■ 오프라인 서명지 다운 받기 : https://goo.gl/UCFZ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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