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2016년 중 양회 후 한국 기업 기회이자 위협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 어느 때보다 3월 3일 양회가 큰 관심사다.

시진핑 주석이 이끄는 중국 경제의 향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번 양회 후 13.5 규획 및 구조조정 등 각종 경제정책 구체화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제12기 4차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각각 3월 3일, 3월 5일 개막한다고 밝혔다.

양회는 매년 3월 초에 개최되며 해당 연도 정부 예산안 및 거시정책 목표를 승인 및 발표하고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국정운영 방향을 확정 짓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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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양회를 통해 논의 내용을 보면, 통상 약 10일간 진행되는 회의는 국무원 리커창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 각종 심사 및 허가계획 보고, 예산보고,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최고인민법원, 인민감찰원 업무보고 등 항목을 심의 통과 여부다.

주요 논의 내용은 2월 21일 종료된 지방 양회에서의 주요 의제, 지난해 12월 경제공작회의 기조, 지난해 10월 18기 5중전회 의결 사항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핵심의제를 보면 중국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각종 구조조정 및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구체화돼 중단기 중국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다.

향후 5년간 중국 경제발전 계획인 13차 5개년 규획(2016-2020년, 13.5 규획) 확정, 공급 개혁, 금융·세제 개혁, 일대일로, 제조업 업그레이드 등이 나올 전망이다.

이번 양회의 핵심 13.5 규획, 정책적 기조는 공급개혁이 될 전망으로, 공급개혁은 과잉생산 해결과 제조업 업그레이드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13.5 규획 기간 및 시진핑 집권기간(~2022년)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조조정에 나설 전망이다.

과잉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과잉 투자는 기업부실로 이어졌고, 최근의 경기둔화와 부채 확대에 따른 재무건전성 악화로 더 이상 중국이 구조개혁을 지연할 수 없는 상황 직면이다.

구조조정은 생산능력 축소(去産能), M&A, 기업파산을 통한 과잉투자·중복생산 해결, 핵심분야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을 통한 산업경쟁력 확보 등의 두 방향으로 진행이다.

구조조정은 한국 기업에도 기회와 도전으로 동시에 작용할 전망이다.

철강, 조선, 화학 등 분야는 정부차원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며, 과잉생산 분의 해소를 위한 수출로 국제 단가 하락, 수급 불균형 등으로 관련 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

▲KOTRA 베이징무역관 제공  © 환경데일리

중장기적으로 중국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중국 기업의 규모의 경제 달성, 경쟁력 확보는 우리 기업에 위협이 됨과 동시에 각 산업 분야별로 수급안정, 장기적 산업수요 확대, 단가 회복 등의 기회 요소도 병존한다.

시 주석이 가장 주력하는 정책중 하나인 일대일로와 제조업 업그레이드 정책 시행으로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등의 미래 신산업 분야에 크게 진보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인다.

아울러 융복합 소재, 빅데이터, 지능형 반도체 등의 ICT 산업, 친환경 설비, 간접 환경오염 방지 소비재 분야도 유망주에 올라 올 것으로 전망된다.

(사)환경인포럼측은 "아시아권에서 중국은 매우 우리와 파트너십이 강한 만큼, 우리 환경친화기업들이 다양한 사업에 협력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교류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전기버스 보조금 정책 변경, 외자기업 인터넷 산업 진출 제한, 해외 직구 행우세 폐지, 면세점 확대 등 자국산업 보호정책 및 국내소비 활성화 정책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2016년 양회 이후 구체적인 산업 및 통상 세부정책 방향의 가이드라인에 세계가 귀를 기울리는 것은 당연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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