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1회용품 줄이기 민관 아이디어 찾는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커피산업이 대호황이다. 정부 자료에 따르며 커피수입량에서 그대로 나타나 있다. 2005년 9만1000톤에서 5년 뒤인 2010년 11만7000톤, 2015년에 13만8000톤으로 늘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환경부 등 환경부 산하 기관들이 일회용품 줄이기 정책중 제동이 걸려 있는 복병 '1회용컵 사용'은 해를 거듭할 수록 늘어나고 있다.

2009년에 191억개에서 2010년 179억개로 주춤했다가, 일년 뒤인 2011년 다시 214억개 늘었고 2012년에260억개로 껑충 뛰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대로 가면 2030년에는 300억개는 거뜬하게 늘어 자원낭비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우려하고 있다.

일회용 사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환경부와 지자체, 관련 기업간의 업무 효율성 및 대안 찾기에 나선다.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민관 합동으로 '1회용품 관리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개선 포럼'을 25일부터 8월 말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커피전문점의 급격한 성장과 소비형태의 변화로 1회용컵을 포함한 1회용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1회용품 사용 감량과 회수·재활용 촉진 방안 등을 심층 논의하고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포럼은 25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열리며 환경부, 지자체, 관계기관, 환경단체, 관련 업계 등 15명이 참여하고 자원순환 분야 전문가인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이 포럼 좌장을 맡는다.

제1차 포럼은 '1회용품 사용억제 제도 개선'을 주제로 그간의 1회용품 관련 감량제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1회용품 지도·점검 강화, 1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과 같은 지자체와 업계의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다.

향후 포럼에서 1회용컵 재활용 활성화 방안, 공공장소 1회용컵 수거·회수 촉진 방안, 감량·재활용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 등을 다룬다.

제2차 포럼은 1회용컵의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 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며 1회용컵의 회수·재활용 효율성 측면에서 컵보증금제도와의 비교·분석도 병행할 예정이다.

제3차 포럼에서는 1회용컵 회수 우수사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공공장소 1회용컵 수거 기반시설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제4차 포럼은 1회용품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교육·홍보 방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포럼을 통해 정부, 업계, 시민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고 포럼 결과를 통해 실질적으로 1회용품의 감량과 회수·재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포럼이 그동안의 1회용품 관리 제도를 진단하는 한편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자원의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1회용품 정책을 만들기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제도개선팀 관계자는 "무의식중의 습관과 커피산업의 영업상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진 결과물이 고질적인 자원낭비를 낳았다."며"일회용컵이 가져다주는 사회적 경제에 미치는 현상을 새로운 전환으로 하루 속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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