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정체로 물류비용 증가, 경제·사회 문제 발생 최소화
국가 인프라에 첨단 ICT 접목 산·학·연·관 협력 강화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정부가 도로, 항만, 공항 등 물류시장에 대한 빠른 수송과 교통난으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ICT를 기반으로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양 부처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SOC-ICT 협의회'를 발족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지금까지 도로, 항만, 공항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으나 반면 대규모 예산 투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어 교통 정체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각종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경제·사회 문제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따른 후속 조치다.
양 부처는 특히 4차산업혁명에 걸맞게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국가 인프라에 접목한 '똑똑한 국가 인프라'를 통해 경제 재도약과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혁신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성이 어느 때 보다 크다고 정책반영에 새로운 전환을 밝혔다.
ICT 전담부서인 과기정통부의 역할에 대한 무게감도 한층 커졌다. 이번 협의회 구성을 위해 여러 국가 인프라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서울시 등 7개 중앙·지방 정부와 학계, 산업계, 정치권이 힘을 모은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 대상을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서 '모든 사업'으로 늘렸다.
과기부가 중앙정부 및 지자체가 수립한 정보화계획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고 해당기관은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국가 인프라와 ICT이 발전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아래 'SOC-ICT 협의회'는 도로, 공항, 항만 등 국가 경제를 감싸고 있는 국가 인프라에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첨단 ICT이 접목돼 지능형 인프라로 혁신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정부·지자체 등 국가기관과 ICT와 인프라 산업의 대표 기업 그리고 관련 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50여개 기관으로 구성되며 사업, 기술, 정책 등 총 3개 분과로 구성된다.
사업 분과는 국가 인프라 사업을 담당하는 정부·지자체를 중심으로 분야별 인프라 사업의 ICT 적용 우수사례 및 지능화 선도 프로젝트 발굴을 추진한다. 기술 분과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ICT 적용 전략을 도출하고 기술표준을 추진한다. 정책 분과는 정보화계획 수립 메뉴얼을 개발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 구축은 물류비용에 따른 대기질 악화, 사회적 간접비용 손실, 녹색물류를 확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친환경적인 기술까지 접목하기 위해서는 유기적으로 관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과 과기부 김용수 제2차관, 여야의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양 부처는 국가 인프라와 ICT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이어서 협의회 운영계획, 지능형 인프라(SOC) 구축 지원 방안 등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은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함으로써 기반시설 운영을 최적화하고 유관분야 연계성이 강화되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김용수 제2차관은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국가 인프라 지능화 혁신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R&D) 및 시범 선도 사업, 전문 기술 지원을 위한 컨설팅 등을 추진해 국가 인프라와 첨단 ICT이 발전적으로 융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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