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태양광발전 결국 잡음′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도심지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되는 미니태양광발전 사업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대한 전면중단 또는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는 원전 1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해마다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사업은 전혀 효율적이지 않아 혈세만 낭비할 뿐"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서울햇빛마루 발췌

김 의원은 "서울시는 2022년까지 주택 100만 호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 55만1,172K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설사 계획대로 추진된다 해도 100만 호의 발전량은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의 1/2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의원 주장에 따르면, 서울시 도심에 설치한다는 태양광 발전설비량 55만1,172kw(551Mw)로는 연간 발전량이 460GWh 밖에 되지 않는다. 반면 원전 1기의 용량은 1,400Mw로 연간 발전량이 1만1,037GWh나 돼 서울시 100만 가구가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량의 24배가 된다. 서울시의 3가구 중 1가구가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다 해도 원전 1기 발전량의 1/24의 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서울시 태양광 연간발전량은 460GWh(551Mw X 15.9%(효율) X 60% X 24h/day X 365d/year)으로 계산된다. 원전1기 연간 발전량은 1만1,037GWh(1,400Mw X 90%(효율, 가동률) X 24h/day X 365d/year)으로 효율도 높다는 계산법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도심의 경우,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 주변 지형지물(다른 桐과 나무에 의한 그림자)과 설치 경사각, 그리고 실시간 발전-소비해야 하는 시스템 때문에 태양광 모듈 제작사가 보장하는 발전효율을 100% 내기 힘들어, 임야나 개활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보다 그 효율이 거의 절반 수준(60%)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전은 24시간 발전을 하지만 태양광은 낮에만 발전이 가능하고, 태양광은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올 때, 그리고 주변 지형지물에 의해 그늘이 질 때는 발전이 되지 않거나 발전효율이 대폭 하락하기 때문이다. 태양광 효율을 15% ~ 18%로 보는 것도, 낮에만 태양광 발전이 가능하고 눈, 비, 구름이 있는 날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태양광은 지형지물에 의해 그늘이 질 경우는 발전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아파트 베란다에 거치하는 태양광 모듈에서 발전하는 전기는 잉여전력을 충전 사용할 수 있거나, 다시 계량기를 통해 장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태양광 모듈-인버터-콘센트로 연결해 자가 사용하는 구조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태양광 발전을 무조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며 "수명이 다한 태양광 모듈의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는 사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만약 박원순 시장의 계획대로 '원전 1기의 발전량'에 맞먹는 태양광 설비를 서울시 전역에 설치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모듈(판넬) 면적이 여의도면적(4.5㎢)의 스무배에 이르는 83㎢나 되는데,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대략 20년이니 15~20년 후가 되면 서울시의 2022년 태양광 모듈 설치 목표치(3.5㎢)만 돼도 매년 1/20에 이르는 0.175㎢(17만 5,000㎡) 면적, 즉 축구장 크기(7,000㎡)의 25배에 가량의 태양광 모듈을 폐기해나가야 한다."고 원전하나줄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외 미니태양광에 대한 안전성을 지적했다. 낙하사고가 빈번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260w 태양광 모듈의 중량은 18kg이고 2개를 달면 36kg이 되는데, 아파트의 베란다 난간은 애초 이런 태양광 설치물을 고려한 강도로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초속 40m 바람에 견디게 설계돼 있다고 하지만 태풍이 직접 불면 과연 온전할지 걱정"이라며 "저층이라도 아파트 난간에서 18kg의 태양광 모듈이 떨어지면 물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도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특히 "태양광을 설치하는 가구들이 간과하거나 태양광 설비업자들이 알려주지 않는 사실이 있다."며 "인버터의 수명이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고 인버터 교체 비용은 가구주의 부담이라는 것, 그리고 태양광 설비 수명이 다한 후의 폐기비용 역시 가구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인데, 260w 태양광 모듈의 인버터 가격은 20만 원 수준이고 태양광 모듈 설치 후 10년 정도가 되면 인버터 수명이 다 돼 교체해 줘야 하는데 과연 어느 가구주가 인버터를 교체해 태양광 발전을 계속해 전기료 절감을 꾀하려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260w 태양광 모듈을 포함한 설비비용은 가장 싼 것이 53만4000원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시가 2022년까지 목표한 55만1,172kw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는 데는 1조1320억 원이 들어갈 것이고 이중 시가 보조하는 금액은 5000억 원 정도 될 것이다.

원전 1기 발전량을 서울 도심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발전하려면 태양광 발전설비 비용 27조가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의원의 주장처럼 "원전 1기 건설비가 3조6천억 수준이고, 짧게는 40년, 길게는 60년~80년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에 비해 도심의 태양광 수명은 20년 정도이니 박 시장의 서울시 미니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경제성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는 일괄된 주장을 폈다.

원전 해체비용이 1기당 1조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태양광 폐모듈 처리비용도 이에 못지않게 들어간다는 점도 문제다.

김 의원은 "원전 1기 발전량을 태양광으로 하려면 260w모듈 5천만 개 이상이 필요한데 태양광 모듈의 수명이 원전의 1/2 또는 1/4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폐기비용을 따질 때는 원전 1기 폐기와 260w 폐모듈 1억개 또는 2억개 폐기시의 비용을 비교해야 한다."며 "폐모듈 1개당 폐기비용이 1만원이라도 1~2조원이 들고 2만원이라면 2~4조원이 들게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서울시내 아파트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들 중에 고층 아파트의 저층 가구에 설치된 경우도 많고, 또 대부분 경사각이 60도 이상, 심지어 90도 수직으로 설치된 곳도 있다."며 "주변 동(桐)들에 가려 그늘이 지는 곳에 설치된 곳도 많은 등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해 서울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발전사업에 특정 정치세력들이 달려들어서 뜯어먹고 있다는 소문도 무성하다."며, "당장 중단하거나 전면 재검토 하는 것이 옳다."고 거듭된 주장을 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