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트럼프 정부, 새로운 경제 산업 국방 돌파구 반전 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16년 11월 8일(현지 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꺾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벌써부터 경제전망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정치 정서상 힐러리 후보에 대한 당선을 바라는 노골화되는 시각도 많았다. 급반전은 이뤄졌다. 이번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진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글로벌 경제와 기술혁신에서 소외된 저소득 저학력 백인 계층이 결국 '아웃사이더' 트럼프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견지해온 친자유무역 정책의 수정은 불가피해졌으며, 이에 따른 국제 무역 질서의 대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 의존도가 높은 동맹관계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방향을 보자.

대선기간 동안 임명됐던 경제 자문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향후 인선 에서도 기존 공화당 주류 정재계인사 보다는 아웃사이더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발탁될 것으로 전망이 크다. 트럼트 당선인이 오랜 부동산 사업 등으로 거부가 된 인물인 만큼, 관련 인적네트워크가 강해 경제분야에 인물들을 과감하게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학력이나 지연 관계를 벗어난 파격적인 정부부처장 기용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재무장관의 경우 헤지펀드투자가 스티븐너친과 전설적인 투자가 칼아이칸의 재무부 장관으로 입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상무장관은 크리스 콜린스(뉴욕주 하원의원)와 데이빗퍼듀(조지아주 상원의원)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USTR대표는 데이비드말파스(전베어스턴수석경제연구원), 댄디미코(전Nucore 회장), 로버트 라이시져(전USTR 부대표)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경제정책 전망을 보면 미국의 처한 당면과제를 무난하게 풀어갈 인물을 기용하고 그들의 전략 정책에 따라 ▲경제 저성장 기조 ▲국가부채 확대 ▲연방준비은행의 기준 금리인상 ▲저조한 경제활동 참여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찬반 ▲경제 불황 돌입 가능성에 대한 해결책 마련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세제부문은 개인 및 법인세 제도 간소화 및 전(全) 소득군의 세율 인하를 통해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삼을 것으로 예측된다.

고용노동은 불법이민자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트럼프가 구상한 강도높은 신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분야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임기 동안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도 약속했다. 이번 힐러리를 누른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에너지정책은 오바마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에 거꾸로 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자국 내 화석 에너지 개발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자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했다. 중동 유가 변동에서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신재생에너지 등은 다소 제자리에 머물 수 있는 관측이다.

보건 의료분야는 공공 보건제도를 확대하는데 이중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강도높게 추진하고, 더불어 국민연금제도 유지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인다.

통상정책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현재까지 기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전면 재검토를 시사하고 강력한 보호무역 성향으로 돌아서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강조했다.

중국, 멕시코 등의 불공정 무역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환율조작 등에 대해 강력 대응으로 사실상 보호무역주의 선봉으로 미국내 부터 경제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의지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일관되게 NAFTA, TPP, 한미FTA에 대한 반대의사를 내비췄고 이와 더불어 폐기 또는 재협상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선다면 우리 기업에게 막대한 손실이 올 것으로 보인다. 덩달아 보호관세에 부딪쳐 철강 자동차 섬유 식품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쉽게 미국 진출은 옛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 상대적으로 반감을 두고 있다. 이미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45% 관세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멕시코는 멕시코산 자동차에 35%의 관세 부과. 국경 장벽 건설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WTO 역시, 최악의 경우 미국의 WTO 탈퇴할 수도 있다. 일본과 한국의 안보 무임 승차론을 지적하고 대미 무역흑자를 비판하며 '미국 국익 최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한 만큼, 국방비 부담과 무기수출에 따란 변수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부품은 미국 자동차산업의 해외 이전을 비판하고 해외로 유출된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미 현지공장을 둔 현대기아차 등 우리 기업에게 다양한 누수현상도 점쳐진다.

철강도 문제다. 공공인프라 투자를 공약하고 있어 건설경기 호황이 기대돼 미국 내 철강 수요가 증가할 전망된다. 하지만 반대로 철강가격 하락으로 큰 재미를 볼 수 없는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분야는 고학력·고숙련 노동자의 이민을 제한해 실리콘밸리 및 여타 과학기술 관련 산업에 피해가 예상된다.

무역적자 피해가 극심한 미국 내 섬유관련 산업 보호를 위해 대외 통상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에너지산업 르네상스'를 위해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 국유지와 오프쇼어 셰일가스, 석유, 석탄 등의 채굴 및 개발을 적극 장려하므로써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도 피해갈수 없게 됐다. 극단적 보호무역정책으로 글로벌 무역은 침체기에 돌입하고 물동량 감소에 따라 물류산업은 불황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문화콘텐츠 경우, 중국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문화 콘텐츠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문화 콘텐츠 교류는 어려워 질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불통으로 한류콘텐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우리나라의 대미 교역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보자.

기회요인도 있다.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로 건설업뿐만 아니라 철강, 운송, 건설 기자재 등 유관 분야의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도 나온다.

만약 공약대로 화석에너지 개발 확대된다면 석유·가스 시추 및 굴착 장비, 발전 장비, 에너지 운송 저장 관련 산업이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국방예산 증액을 공약한 트럼프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항공기 및 선박 부품, 무기류, 일반 보급품 등의 수요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의료 및 제약은 해외로 부터의 의약품 수입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것으로 국내 의약품 수출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전망이다.

반대로 우울한 위협요인도 있다. 우리의 2대 수출시장인 미중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것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

NAFTA, TPP 뿐만 아니라 한미FTA를 포함한 미국이 체결 했거나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폐지는 물론 강력한 재협상 요구 가능도 매우 높다. 특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소뿐만 아니라 환율개입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가해 올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의 분명하게 명암이 교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경제전문가의 의견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와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낸 것은 자국중심으로 세계 경제질서를 이끌겠다는 청사진이 이미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리 기업에게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는 경젱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긴밀한 전략과 아이디어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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