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 기자회견
전세계가 재생에너지 외칠 때, 핵발전 몰두
한국 정부 재생에너지 꼴찌 오명을 벗어야
탄소배출량 9위 한국, '손실 피해 기금' 회피
한국 기후취약국에 기후기금 지원 확대해야
탄소중립 위한 근본적인 플랜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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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강은빈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송상호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기후특위위원장, 유에스더 한국YWCA연합회, 박수홍 녹색연합 활동가가 기자회견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바로 UAE 두바이에서 열리는 제28차 유엔기후총회(COP28)를 향해 목소리를 냈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8일 광화문에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30일부터 UAE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COP28는 화석연료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 취약국에 대한 손실과 피해 기금 설치, 정의로운 전환, 적응과 완화를 의제로 다루고 있다.
이번 총회는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NGO 등이 참석하고 있다. COP28는 그동안 평균기온 1.5도 저지 목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총회의 취지와 달리, 우리 정부가 COP28에서 보인 행보는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를 COP28에 참여한 117개국(12.5기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를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효율을 2배로 올리겠다는 서약에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정부 내부 사정은 정반대다. 원전 핵발전보다 단가가 더 저렴하고, 안전한 재생에너지라는 대안이 있는데도, 안전성 결함이 있는 핵 로비에 몰두하고 COP 28 현장에서 핵발전 3배 확대를 선언했다.
이에 환경부는 아에 언급조차 하지 못한 채 침묵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영경 사무국장은 "기후총회는 전지구적 위기로부터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다."며 "그 자리에서 핵발전 확대를 홍보하고 서약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의를 져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송상호 공동운영위원장은 "2021년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7.15%로, 세계 평균치 30%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에도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전 정부의 계획보다 낮췄음을 상기해 볼 때,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약속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총회의 핵심 의제인 '손실과 피해'는 각국 정부가 기금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한국정부는 이렇다 할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
IPCC 6차 보고서는 1.5도 도달 시점이 향후 10년 안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에 기후재난이 만연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탄소배출량 9위 한국정부는 기후위기를 야기한 책임을 지고, 과감한 재생에너지 확대, 핵발전 감축과 더불어 손실과 피해 기금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얼마 전 G20에서 녹색기후기금에 3억 달러를 공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대부분 감축에만 맞춰져 있어 개발도상국의 피해에 대한 책임과는 거리가 있다."며 "석탄발전을 빨리 폐쇄해야 할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없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 정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탄소중립 위한 근본적인 플랜 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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