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수도권 초미세먼지, 오존 증가 대책없나

▲서울 도심지는 교통량이 줄지 않고 있어 매연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매일 중심지 도로는 차량정체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9월 한달동안 서울 중심으로 매일 교통량이 도로보다 과다 하게 운행한 지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큰 도로는 매일 반복적으로 정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수도권 내 갈수록 폐질환을 촉발시키는 초미세먼지(PM2.5), 피부암을 유발하는 '오존' 파괴하는 생성 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 2차 생성(PM2.5)과 오존 생성에 기여한다. 2015년 대비 2017년 수도권 내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2배 증가했음에도, 오염 물질 관리에 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득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은 수도권대기환경청(수도권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 삭감 달성률이 목표 대비 10% 내외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목표는 사실상 수도권청이 능력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낸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용득 국회 환노위 위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자체에서 시행한 계획과 실적을 받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작성한다.  

가장 최근인 2016년 실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실적이 다른 대기오염원들 비해 유달리 저조했다. 2016년 PM2.5, PM10의 계획 대비 달성률은 40%내외였다. 이에 반해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015년 12%, 2016년 10%를 달성하는 데 그쳤다.

수도권청은 15년과 16년 삭감 실적이 저조한 까닭을 "기존에 세웠던 계획 추진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지연의 실제로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15년과 16년 추진 실적이 하나도 없는 전무한 분야가 존재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수도권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삭감 목표 자체가 후퇴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청이 세우는 1차기본계획 평균 삭감목표량보다 2차계획 평균 삭감목표량이 8670톤 적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수도권 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량이 14년 28만톤에서 15년 30만톤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수도권청은 달성 목표량을 오히려 줄인 것이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목표로 종합적인 대책을 꾸린지 십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관리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부진한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의원은 "특히 실적이 미흡한 지자체로부터 개선 계획을 제출받으면서도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색교통운동측은 지난 10년을 기준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중심으로 발암성 물질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환경부는 5대 과제중 하나인 대기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특단의 조치가 시급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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