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군기지 오염조사 2·3차 결과도 공개
용산미군기지 오염토 정화 완벽 기술 도입시급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진퇴양난' 환경부가 결국 손을 들었다.
용산미군기지 내부와 주변에 대해 실시한 지하수 오염조사 2·3차 자료를 추가로 공개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환경시민단체가 오염도에 따른 모든 공개 요구관련 소송한 결과, 지난 4월 공개된 1차 자료와 마찬가지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 각종 유해물질이 대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외교부 등이 공개한 2·3차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기지 내부 20여개 관정 중 허용 기준치(0.015㎎/ℓ)의 최대 671.8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점은 1차 조사와 같이 벤젠이 기준치의 최대 162배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검출량은 10.077㎎/ℓ(3차)다.
반도체 세척에서 나오는 톨루엔 성분은 신경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기준치(1㎎/ℓ)의 7배가 넘는 7.614㎎/ℓ(2차)이 검출된 지점도 나왔다. 2급 발암물질 에틸벤젠도 기준치(0.45㎎/ℓ)의 최대 5.4배(2.415㎎/ℓ), 크실렌도 기준치(0.75㎎/ℓ)의 최대 13.1배(9.813㎎/ℓ)가 넘는 양이 검출됐다.
유류 오염(TPH)도 확인됐다. 최대 검출량은 18.8㎎/ℓ(3차)로, 허용 기준치(1.5㎎/ℓ)의 12.5배다. 지하수 오염은 기지 내부뿐 아니라 기지 외부에서도 확인됐다.
이날 환경부, 외교부가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주한미군기지와 관련된 환경문제에 관한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16년 전인 2001년 녹사평역 인근 기지 외곽에서 유류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일대가 오염됐다는 지적에 따라 불거졌다.
특히, 당시 주민들 증언에 따르면, 바람부는 날이면 기름냄새가 진동했고, 비오는 날에는 하수구에서 기름떼가 계속해서 흘려내려갔다고 밝히기도 했다.
녹사평역 주변 부동산 중개업주는 "용산구청이 이쪽으로 오기 전부터 (기름냄새) 고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문의를 하는 가 하면, 용산구청에 문의했지만 모두 침묵했다."며 "용산미군기지 북쪽 해방촌 일대도 마찬가지였고, 기지내 거주하는 미군들조차 녹사평 인근 거주를 꺼려 영외 근무자들은 경리단 서쪽이나, 한남동쪽에서 이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서울시, 주한미군과 함께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환경분과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2014년 11월 용산기지 내외부 지하수 조사를 하기로 하고, 2015년 5월, 지난해 1∼2월과 8월 등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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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미군기지 경계점을 기점으로 오염도 측정결과 수십년 동안 기름 등 중금속이 토양, 지하수로 그대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
하지만 정부는 미군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환경단체 등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을 통해 잇따라 승소하며 정보 공개를 이끌어냈다.
환경부는 두 차례(2016.1.18.~2.23. / 2016.8.4~25)에 걸쳐 지하수 시료를 채취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의 검출 여부를 확인했다. SOFA 합동위는 환경문제에 관해 건설적인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2001년 미군과 체결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미군 측은 '사람건강에 대한 이미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ISE)'이 있다면 미군측이 환경 오염을 치유한다고 못박았다. 이 부분에 대해 사실상 미군측은 책임을 면피하도록 문을 열어둔 셈이 됐다. 그리고 8년 뒤 KISE 조항의 세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공동환경평가절차(JEAP)'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기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 미군이 제공하는 정보만 해당된다고 했다.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이번에 공개된 내외부 결과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규모 기름 유출은 기지 반환협상과 별개로 사람이나 환경에 치명적인 오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화비용과 방식도 문제다. 정부는 용산기지이전협정(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체결에서 미군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한 기지는 모두 80개. 현재까지 54곳이 반환된 상태다. 반환미군기지는 국방부, 한국환경공단,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국내 1군 건설사들이 참여해, 의정부, 하남, 파주 등 24곳은 국방부, 나머지 한곳은 국토교통부가 정화작업을 마쳤다.
제보자에 따르면, 정화방식도 완벽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동안 오염토 정화를 염산,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약품을 사용해 흙을 펼쳐 말려서 혹은 열을 가해 태우는 방식으로 처리했다.
여기서 포인트는 지금까지의 정화방식이 제2차 오염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정화비용은 천문학적이다. 이를 완벽하게 정화하기 위해서는 수천 억원이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의정부 반환미군기지 정화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은 "오염토 정화는 땅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비닐하우스안에 오염토를 펴와 현장에서 말리고 물을 뿌리고, 약품을 뒤섞는데 다였다."고 폭로했다.
이번 국내 최초 반환미군기지 오염 발표와 관련, 오염토 정화 신기술을 확보한 SM에코측은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관계자는 "기름으로 오염된 흙을 정화하는 방식이 현존하는 공법과 180도 전혀 다른 방식인 100% 친환경 원료로 비용대비 가장 완벽하게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을 마쳤고 곧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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