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전협회 공동 행사 1~14일까지
기후환경 피해 성인 인지하지만 현실은 반대
깨끗한 물 공기, 놀 공간 놀 시간 '역부족'
유엔아동권리협약 근거 조차 기업 지키지 않아
주거, 학교, 도로 곳곳 아동 건강권 '심각'
아동 4대 권리 생존, 보호, 발달, 참여권 훼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다양한 환경유해물질 노출과 관련 질환들이 대한 차단이 부족한 실정이다.
성인들이 겪는 다양한 환경유해물질들이 신체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에게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을 되돌아봐야 한다.
4대 기본 원칙(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생존·발달권, 아동 의견 존중)을 통해 아동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196개국이 비준, 가장 많은 협약 비준 국가를 둔 인권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에 비준했다. 아동의 4대 권리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이다.
 |
▲유엔은 아동권리협약을 통해 보호와 놀 권리,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 히 불안한 사회적인 조건을 가지고 환경유해인자들이 학교, 주거, 도로 등지에서 고스란히 방치되고 있다. |
하지만 국제적인 약속에서 우리나라는 현실을 취약하다. 총 42개 협약중 부족한 몇 가지를 들쳐보면 이렇다. 먼저 어른은 아동이 얻는 정보가 해롭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스마트폰 등에서 여과없이 노출되고 있다. 요즘 10대들이 마약에 손을 뻗는 것이 이런 무방비한 현실때문이다.
또 깨끗한 물을 마시고 건강한 음식을 먹고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했지만 정작 현실은 정반대다.
주거, 학교, 거리 등에서 위협한 석면, 유해화학물질, 자동차, 공사장 등에서 비산되는 요소로 방치되거나 정부나 지자체, 기업들로부터 무관심과 아니하게 대응해서 아이들을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
| ▲기후환경에 대한 위험한 노출이 커지고 있다. 성인이나 아동 모두 같은 위태롭다고 의견이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
또한 협약에서는 모든 아동은 편안하게 쉬고 재미있게 놀고 문화활동과 창작 활동을 참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초등학교에서부터 대입수능에 사려잡혀 늦은 밤까지 떵 빈 운동장만 바라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법적근거로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 아동정책실무위원회에서 '모든 아동이 놀이와 오락 활동이 가능한 충분한 시간 및 시설을 보장하라'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기반해, 지역 여건에 맞는 놀이 환경을 구축하고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의 놀이 혁신 확산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권리행사는 커녕, 규약만 있을 뿐, 아이들 보호 차원에서 좀 더 치밀하고 탄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교육부는 그린스마트스쿨조성사업이 그 단초다. 여전히 학교 석면 해체 철거공사에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학교는 학습공간이자 학습권리와 안전이 보장돼야 하지만 현장 공사 집행기관은 예산을 들먹이면서 친환경공법을 외면한 채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공사 관계자는 "계속적으로 반복된 환경유해인자물질이 학교와 주거, 심지어 도로변 학교는 창문을 열어서도 안될 정도 초미세먼지 등 발암물질이 노출돼 있다."고 했다.
특히, 기후위기시대로 인식되고 있는 때, 기후환경과 아동권리 원칙은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켜야 한다.
심각한 폭염, 산불, 가뭄 등 기후위기를 겪으면서 아동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다.
기후환경을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로 깨끗하고 안전한 기후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지역사회, 언론 등이 참여해야 하는데 극히 부족한 상황에 있다.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아동보호는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중요한 책무인데, 사회가 복잡하고 경제논리에만 치중하다보니, 크고 작은 아동권리가 침해되거나 훼손돼 생명과 건강권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실제로 2022 아동권리 인식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아동권리보장 체감은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중 아동권리 협약 인지를 하는지 묻는 질문에 53.2%가 전혀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다.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인식에서 현 시점에서 기후변화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물었다. 응답자 아동층에서는 43%는 보통, 27% 심각한 편, 16% 매우 심각을 답변하고, 성인 응답자중 심각하다 51%, 33.2% 보통이다. 12.8%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
▲지난달 지구의 날 기념을 위해 서울 남산 둘래길 걷기 행사에서 기후위기 속에 노출되는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더욱 강화된 정 책이 시행되기를 원한다고 호소했다. |
놀 권리 보장 인식조사에서 놀 권리 보장 방해 원인을 아동과 성인 모두 어른의 간섭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아동과 성임 모두 놀 시간 부족을 꼽았다.
올해도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환경보건 집중 홍보 기간을 1일부터 14일간 운영한다.
이번 홍보기간은 어린이 환경보건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각종 행사와 다채로운 체험 과정이 마련됐다. 1일부터 2주간 키자니아 서울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정책 홍보물을 전시하고 사진찍기 구역 설치 등 제101회 어린이날 기념 어린이 환경보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장소인 키자니아 서울은 어린이 스스로가 환경유해인자 노출 저감 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어린이 약 800명을 대상으로 환경보건 퀴즈왕 선발대회를 운영해 어린이에게 상품을 수여한다.
같은 장소에서 2일 오후 4시에 기념식에서 유제철 환경부 차관, 정익중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장에게 키자니아 서울 초대권 130매와 환경보건 교육자료를 전달해 우선돌봄아동이 환경보건 실천 방법을 습득하고 다양한 체험 기회를 누리는데 지원할 예정이다.
4일부터 5월 14일까지 온라인 상에서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 헤이지니와 함께 안전한 어린이날 선물을 고르는 방법을 공부하고, 환경보건 학습터(https://keep.go.kr/chemistory)에서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행사가 열린다.
13일, 환경부와 환경보전협회 관계자들이 쾌적한 어린이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종시 세종행복아파트를 방문해 어린이와 학부모 대상으로 주거 공간 내 환경유해인자 저감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환경보건 체험 과정을 운영한다.
그 외 환경보건 동요, 환경보건 홍보 영상 등을 공동주택 내에 배포, 주민들이 어린이 환경보건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해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준비한 만큼 많은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린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유해인자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어린이 환경보건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