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김영배 의원 주최, 서울시, 시의회 참석
보편적 복지,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요구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고민정, 강경숙 의원
김영배 "보편적 복지강국 재정확보" 호소
유엔 아동권리 보장협약 준수 보호해야
국회 앞 분향소, 학교급식종사자 폐암 15명
교육부, 환경부 등 '조리흄' 대책 마련 시급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회 앞에 또 하나의 분향소가 설치돼 있다. 학교 급식실에서 일해온 여성 노동자중 폐암으로 떠난 15명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다. 아이들 먹거리를 챙기기 위해 흘린 땀의 댓가는 고작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다.
학교 석면에 이어 급식실 조차 안전한 공간이 안되고 있다.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는 '조리흄(Cooking Oil Fume, COF)' 문제에 대해 특별대책조차 없이 방치해왔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A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조리흄'은 튀김 조리할 때 나온 유해가스는 100나노미터(nm) 수준, 폐포에 깊숙이 침투해 염증 유발 이어 폐암 등으로 돌변한다.
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측은 '조리흄 발암물질 지정'과 관련,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유해인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로 있다."며 "구조적 방치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무서운 것을 까맣게 몰랐던 15년 전,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 무료급식을 시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미완성으로 아동복지 권리에 대해서는 재정탓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교육부 전체 일년 예산은 10조8000억 원이 달한다. 이중 교원 등 인건비만 60%를 차지해 선진교육 및 건강보건증진 시스템에는 제자리다.
특히 기후위기 속에 농산물 생산 수급은 위태로워 중단없는 학교급식 체계와 지역 협력의 특단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료급식 확대로 애끚게 식당 종사자들 건강은 빨간불이 커진 지 오래다.
지난 15년간 친환경 학교급식은 공공성 급식과 기후급식의 전환을 전제로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는다는 평가와 달리 2026년 친환경 학교급식 제공을 보편적 복지와 함께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를 여는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호 "친환경 무상급식 의무 빠져 아쉽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서울시 최초 친환경 무료 급식 15주년을 기념한 국회토론회가 2일 열렸다.
이날 김영호, 고민정, 민병덕, 정태호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조미진 유니세프 한국위 사무총장, 곽노현 전 교육감, 서울시의원, 성북구 급식시민단체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조대엽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가, 토론은 김용익 (주)돌봄과미래 이사장, 배옥병 (자)전국먹거리연대 공동대표, 이빈파 학교급식 전국네트워크 창립자, 이소라 서울시의원, 조재익 서울시교육청 기조실장, 성낙경 마을기업 키득키득 대표가 자리했다,
김영배 의원은 환영사에서 "2010년 성북구청장 시절을 회상하고 그때 대한민국 복지 국가가 시작됐던 입구였다."고 내비췄다.
당시 친환경 무상급식 논쟁을 시작으로 무상 교복, 아동친화 도시의 여러 의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후 지방 정부들은 앞다퉈 정책 발굴과 경쟁의 분수령이 됐다고 회고했다. 2010년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우리 아버지의 꿈은 복지 국가'를 선언으로 대통령 당선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아동 청소년의 미래를 고민한 시점에서 15년 전을 되돌이켜 보는 의미의 토론회"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성북구청장 재직중인 2010년 10월 1일, 관내 6학년 전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한 장본인이다. 서울시의회는 조례로 통과시키고 오세훈 시장은 거부권을 3분의 2가 제의받고 간신히 통과됐지만 오 시장은 자기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붙였지만 시장직에서 내려왔다. 이후 박원순 시장은 첫 번째 결제했던 안건이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됐다.
김영배 의원은 "중앙부처별로 아동청소년 사업인 돌봄 교육과 육성 지원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저출산 시대)대한민국의 첫 번째 우선 순위는 아동이어야 생활 민주주의 시대를 정착할 수 있다."고 어필했다.
하지만 국내 복지 현실은 참혹하다. 그는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하고 어르신들은 혼자 살기 힘들어하고 작년 치사율이 전 세계 1위"라며 "아동친화도시 구축이 보편적 복지강국을 위한 지름길이자 건전한 재정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고민정, 민병덕 의원, 학교급식법 법안 나서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은 "친환경 무상급식 의무안이 빠져 법안에 좀 담으려는데 의지대로 담아지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하고 아이들 급식만큼은 의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응원했다.
곽노현 징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은 2010년 선거 사상 최초로 '싱글이슈 정책' 싸움을 꺼냈다. 그는 "무상급식 찬반 선거는 MB 정권의 한가운데에서 김영대 성북구청장의 친환경 무상급식은 작은 민주주의의 실현이다."고 높게 평가했다.
또 "서울교육감 하나, 구청장 하나 잘 뽑아놓으니 다 먹고 살 수 있을 줄 몰랐다."며 "그때 호남지역 친환경 농부들이 좋아했는데 대규모의 새로운 친환경 농업 수요 창출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에서는 학부모 100명을 구성해 친환경 쌀 선정하고 2011년부터 무상급식을 주 2회 이상 보장하는 지역아동센터까지 넓혔다.
이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조미진 사무총장을 대신한 축사에서 류연 아동관리실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식사의 의미를 넘어 아동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길이자 사회가 아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의 가치와 핵심은 소외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의견 존중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가치"라고 강조했다.
정태호 의원 "아동수당 초등학교 12세까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아이들의 기본 권리 보장인 친환경 무상급식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며 "보다 건강하고 교육적인 가치를 통합한 먹거리 생태전환, 환경교육, 채식, 급식 등 먹거리 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복지 교육의 실천으로 입학 준비금 제도 도입과 무상급식 교육의 공공성을 넓혀 권리와 복지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친환경 무상급식은 불가능한 상황까지 와 있다."며 "정치권의 문제라기보단 예산 탓"이라고 말했다.
학교 급식 조리사 인권 건강보호 문제를 위한 100만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는 고 의원은 "조리흄 문제는 폐암 발병률로 높아지고 산재 사망 인정받은 분들도 늘고 인원도 워낙 많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급식 조리 일을 회피하고 최저임금까지 겹쳐 하려는 분들이 없다."며 이중고를 꼬집었다.
실제는 국회 급식 조리사 한 사람이 60인분의 음식를 준비한다. 일반 학교 경우 100명을 넘게 요리해야 되는 상황이다. 종사자 건강 보호해줄 장치가 허술해 산재 사망률은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고민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 등 여당의원들은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앞두고 있다. 늦어도 11월 국정감사 이후 국회 장외 투쟁도 계획중이다.
고 의원은 "아동이 가장 우선되는 대한민국을 그냥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진짜 성과로 낼 수 있는 첫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무상급식 교육 넓힐 터"
국회 기재위 소속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선별 복지에서 이젠 보편 복지의 대전환 시기"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12세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문제는 재정 규모인데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22% 조세 부담률이 지금 17%대로 떨어졌다."며 "재정이 제 역할을 못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재정의 기능인 경제 조절과 소득 분배 기능이 망가졌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재정 투입된 이후의 소득 분배율은 선진국보다도 더 악화된 현실을 회복해야 아동복지가 회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위원장인 강경숙 의원은 "점심 한 끼의 식사는 아이들에게 기회의 평등"이라며 "소외감, 차별을 불식시켜줄 수 있는 따뜻하고 섬세한 배려가 넘치는 정책"이라고 치켜세웠다. 강 의원은 "친환경 무상급식 제공 15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교육 복지 환경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표시했다.
이 외에도 민병덕 국회의원,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동진 국민주권전국회의 상임대표 축사도 있었다.
첫 발제를 한 조대엽 고려대 명예교수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생명과 건강의 가치 학습으로 보편적 교육복지의 평등주의를 심어주는 행동이였다."며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지속가능한 진짜 성장의 실현 발판으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명예교수는 "2026년 지방선거를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생활 민주주의 뿌리가 내리는 구성을 찾을 때"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아동청소년 권리와 복지국가의 미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OECD에서 분석한 어린이 웰빙 결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아동 인지능력 교육수준, 정서적인 문제 등을 비교분석했다. 한국 어린이들은 다른 국가 아동보다 물질적 풍요와 교육적 혜택은 높은 반면 정서적으로 아이들 행복과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사회적 빈틈이 커지면서 사회적 공동체 관련된 부분이 결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놀 권리에 실종된 가운데 아이들 놀이터는 인색하지만 교육과 건강에는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중성도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유엔 아동권리 보장 협약에 아동 권리의 온전한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가 빠진 공급자 중심에서 아동 청소년 복지 중심으로 교육계의 변화를 줘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정부의 역할을 언급했다.
아동과 청소년 복지제도가 단절돼 있고, 지방분권시대에서 더 심화된 경향이 있어 지역 사회 통합돌봄 체계와 통합적 운영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은 "학교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가장 보편적 아동복지의 근간"이라면서 "기후위기시대에 농산물 생산에 차질을 주는 상황에서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라고 했다.
전국 226개 지자체중 아동친화도시는 겨우 55% 선에 머물고 있다. 이빈파 전 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이자 복지이라 시스템적 복지사회로의 모델링을 서두른다면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도시포럼 윤진호 대표는 "15년전 전문가, 주민, 풀뿌리운동가들이 모여 서울시 최초로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했던 과정을 되돌아보면서 사라져버린 친환경무상급식의 가치, 공동체 거버넌스, 공정한 기회, 생활민주주의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다시 결심을 하게 된 토론회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양순임 성북구의원은 "유엔이 지향하는 아동권리보호와 친환경 먹거리 공급을 위한 정부 지자체와 농산물 생산현장까지 철저한 협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공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문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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