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환경부 따로 따로 석면해체철거업체 난립
감리 있으나마나 발암물질만 내뿜어내는 공장 한목소리
지하철 석면해체 진행중 시민 볼모로 안전 보장 못해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석면잔재물 발견된 전국 410개 학교명단이 공개됐다.
파장이 예상된 가운데 지금까지 여름방학, 겨울방학중에 각지방교육청에서 예산집행으로 석면해체철거한 1226개 학교대상 정부합동 조사결과가 나왔다.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학교석면문제에 대한 정부합동조사(교육부, 환경부, 노동부)결과의 일부가 국정감사자료가 나왔다.
이 자료에 따르면, 단순히 학교 교실에서 석면조각만 조사한 것인데도 무려 410개 학교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이 교육부로 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신창현 의원실은 정부조사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올 7~8월 여름방학에 석면철거가 끝난 학교 1226개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3%인 410개 학교의 교실과 복도 등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됐다고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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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과천시 소재 관문초등학교 교실 석면해체철거 현장, 무자격사업자가 마구잡이식으로 석면자재를 뜯어면서 석면이 비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
이들 학교에서 석면조각들로 오염된 체 교실 등에서 노출된 것은 아이들에게나, 교사, 학교 인근 주민들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고스란히 위협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 학교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이 향후 석면질환이 발병하는지 여부를 추적조사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번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소장은 "이는 석면공장에서 일한 퇴직노동자들에게 발급하는 석면수첩과 같은 의미의 제도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석면잔재가 발견되지 않은 816개 학교는 정말 석면오염이 안된것인가? 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에 대해 단순한 석면함유 의심되는 조각여부 조사를 넘어 바닥먼지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해서 석면오염여부를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기존의 광학현미경분석(PLM)은 물론 정밀분석을 위해 전자현미경 분석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창현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석면철거시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석면분석 석면감리업체 대표는 "우리 석면해체철거시장은 완전한 비산을 막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돈만 벌면 된다는 식으로 뜯어내기에만 열중했다."면서 "감리 역시 철거업체에서 감리업체와 사전 교감으로 결탁된 현장은 그야말로 발암물질만 내뿜어내는 공장"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 원인에 대해 그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가 별도 관리감독하는 구조적 문제에서는 비롯되고 있다. 석면해체철거 관리감독시스템을 새롭게 해야 할 정도로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석면해체철거시장은 아비규환 수준으로, 지금까지 1급 발암물질 석면가루의 양만으로 빠르면 10년내 사회적 공포로 돌아올만큼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면 대책을 요구했다.
그 이유와 관련,"그만큼 많은 석면가루들이 이미 시민들에게 그대로 노출됐을 것"이라고 덧붙었다.
또 다른 복수의 서울지역 석면해체철거 업체 사장은 "석면해체시장은 '석면안전관리법'에 오히려 페이버법인설립을 난립시켰고, 이들은 대표자명만 바꿔 만든 업체들로 돌아가면서 조달시장으로 통해 참여해 최저 단가로 후리치고, 공사발주 역시 석면은 분리발주를 해야 하는데,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 공공행정기관에 공사를 참여하는 이들 업체들은 공사과정에서 석면비산차단이 완벽하게 되는지 검증조차 힘들고, 시행사조차 문제(민원만)가 없으면 빨리 끝내는게 상책의 무언의 압박이 있다."고 실토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옛 메트로) 지하철은 승강장 내부 시설 보강공사명으로 지하철내 석면비산 강도가 가장 높은 뿜칠 석면 해체 철거 공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곳 역시 감리 등에 대한 공사는 '눈가리고 아웅식' 상당부분이 쉬쉬하면 공사를 하고 있다.
지하철 석면해체철거공사에 참여한 K 모씨 현장소장은 "지하철 승객들은 모른다. 석면해체철거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는 노코멘트"라며 "내 가족이라면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게 하겠다."는 엉뚱한 말만 되돌아 충격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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