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미세먼지 특별법, ＂유별한 엄마 아닌 당연한 권리죠＂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유별하다는 엄마들이 말하는 미세먼지 대책, 어떻게 풀고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국내 사회적 문제를 넘어 외교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한반도 지리적인 상황에서 공동문제가 된 '얼굴없는 살인자 미세먼지' 해결 해법을 찾기 위해 지역 아이엄마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26일 서울혁신파크 미래청에서 서울시 은평구 은평맘톡톡 회원들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은평구청, 서울시의원, 은평구의원 등이 70여명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환경특별위원장이기도 한 강병원 의원이 마련한 이 자리는 미세먼지 특별법 법 개정을 앞두고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에 대한 마무리 단계에서 엄마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함께 했다.

일명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은 모두 3개 법으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 관한 특별법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 관한 특별법 ▲저공해차 확대법(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하자는 취지다.

▲강병원 국회의원

강병원 국회의원은 입법 배경에 관련 "정부가 아이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게끔, 미세먼지 자체를 줄이게 위해, 친환경적인 사회를 조성할 수 있도록 법안 마련했다."며 "특히 아이들과 같은 민간집단(학교, 어린이집 등)을 보호하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중에는 일정 농도 이상시 야외 활동에 제한을 두는 것, 교육기관 종사자에게 미세먼지 교육을 의무화 하는 등 내용을 담았다.

엄마와 함께 만드는 푸른하늘 3법 입법 추진에 이르기까지, 결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부연 설명도 잊지 않았다.

입법발의까지 4개월간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016년 11월 25일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마련 토론회를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추진했다. 2월 28일 2017 대선 환경정책연속토론회, 국회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나라 토론회 총 10여 차례 기자회견 등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평맘톡톡 카페지기 김윤희 대표는 "주부들이 올해 주제는 환경이다. 인터넷 카페에서 환경과 지구살리기에 맞춰 활동하고 있다. 미세먼지 줄이기 차원에서 모인 에코맘인 주부들이 아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강병원 의원은 "사실상 지난해까지는 노동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미세먼지에 대해 주변 엄마들과 대화를 통해 관심 같게 됐다."면서 "앞으로 가야할 길이 많다. 새롭게 만드는 법을 추진하는데 여야 50명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서명해줬다."며 앞으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별법 취지는 미세먼지를 통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분야만 해결된다고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강력한 처벌조항 등을 갖추기 위해서는 아이들 어머니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미세먼지특별법은 법개정과 함께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두게 된다. 엄마들의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간담회의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을 더 촘촘하게 하는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병원 의원은 부연설명을 했다.

은평맘톡톡 회원인 5살 여아를 둔 주부는 "올해부터 딸을 어린이집을 보내왔는데,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오면 외출을 하지 않았다."며 "어린이집이 미세먼지를 막기 위한 공기청정기를 설치했는지 살폈는데, 사실은 공기청정기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을 듣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에서는 엄마들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드려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했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은평구 지역내 소각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조차 이젠 불안하고 의심이 든다."며 "막연하게 불안하지 않게 그런 시설에 대한 배출 성분들을 낱낱이 주민들에게 정보공개를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100마이크로미터(㎛)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청문회를 통해 미세먼지 기준도 통과하도록 하겠다."면서 "물론 산업계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었다.

국내 공기청정기 시장은 급속하게 다양해졌다. 문제는 환경산업기술원은 지금까지 국내 시판되는 공기청정기에 대해 미세먼지 등 걸러내는 기준이 없었다.

이 부분과 관련, 강 의원은 "앞으로 가격이 비싸든 싸든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의견을 전달해 현재 진행중"이라고 했다. 

환경산업기술원(KEITI) 자료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인증과 관련 환경마크는 2개 제품(코웨이, 삼성전자), 탄소발자국은 총 13개 제품을 인증받았다. '공기청정기 필터를 통해 걸러내는 기준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기청정기 환경마크 기준에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공기청정기 기능은 ▲미세먼지 제거능력 ▲먼지 제거용량 ▲유해가스 제거능력 ▲유해가스 제거용량 분진 채취율 ▲분진 유지 용량 ▲가스 제거율 및 가스 제거 용량은 KS C 9314에서 정한 성능기준에 적합해야 시판이 가능하고, 이 값이 제품에 표시돼 있을 때는 표시된 값의 95 % 이상이어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해 발암물질 전국 지도 내놔 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시 경우 주택가에 발암물질을 뿜어내는 사업장이 의외로 많다. (새벽시간대)저기압 경우 미세먼지가 가라앉은 경우가 많다. 경기도 수원시는 미세먼지 등 지역내 발암물질에 대한 조례까지 만들었다.

강병원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은평구 내는 소각장에서 나오는 수준이 안심해도 되는 건지 지역의원들이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측정소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지만, "이를 믿고가야 한다. 다만 과학적인 차원에서 기준치에 대한 명확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영팔 은평구청 도시환경국장은 "요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많아졌다. 세륜시설 등을 권장하고 있지만 사실 이를 지키는 공사장은 많지 않다."며 "박원순 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특별사범경찰을 투입해 집중적으로 관리단속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저감 노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구산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둔 엄마는 "집이 북한산 밑이라 창문을 늘 열어두고 생활한다. 그러나 주변 주부들이 아직도 무지하다. 미세먼지의 위험성 등을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에서 좋은 사례도 소개됐다. "빨간색, 노락색 , 파란색 깃발을 세워라." 이는 경남교육청이 학교별, 자체별로 측정기를 설치한 후 달라진 학교 풍경이다. 공기가 나쁘면 좋으면 그에 따라 색깔이 다른 깃발을 올라간다.

"유별한 아이 유별한 엄마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교육현장에서부터 섬세하게 챙기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다른 주부는 공기청정기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놓는 위치가 중요하다고 개인입장도 밝혔다. 미세먼지에 대한 반감때문에 용어 변경도 필요하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일반 먼지와 다른 명칭을 바꾸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도초등학교에서 나온 주부는 노후 디젤차에 대해 언급했다. 경유세 인상에 대해 입장과 관련, 강 의원은 "휘발유보다 120% 인상은 청와대는 아니다고 밝혔듯이, 경유차에 대한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환경부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세제지원으로 바꿀 운전자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환경부가 저감장치는 예산을 줄여서 이를 다시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기계는 미세먼지 배기가스 측정할 때는 정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기준치를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는 의견도 강력하게 밝혔다.

또 다른 은평주민은 실내 미세먼지에 대책에 대해서, "학교에서 바깥 공기질이 나쁘다며 실내는 안전하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실외는 물론 실내도 실내질 측정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광초등학교 다니는 주부는 얼마만큼 미세먼지에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지, 중국과 대처할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질문에 대해 강 의원은 "세상을 바꾸는 문제는 현실과 끊임없는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의제로 올리겠다는 것은 큰 출발"이라고 했다.

일본 경우 연기없는 굴뚝이 많다는 것은, 기준치보다 매우 낮은 수치로 외부로 배출되는 사업장이 많다는 의미. 강 의원은 "일본은 하는데 우리는 못하는건가. 할수 있다. 한발 한발 나가겠다."고 의지도 강력하게 내비췄다.

이날 간담회에서 교사출신의 권순선 은평구의원은 "요즘 사회적 공감이 올라가 자연과 환경 과목이 생겼는데, 좀더 환경 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며 "큰도로변 어린이집이나 학교 주변의 아이들은 폐기능이 좋지 않는 것을 볼때, 학교나 어린이집을 세울때부터 주변환경도 고려해서 미세먼지나 발암물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의견도 냈다. 

또 다른 은평맘톡톡 회원 주부는 아이들이 착용하는 마스크가 어느 정도 미세먼지를 걸러지는지 학교내에서 실험도 한 적이 있었다면서 마스크에 대한 신뢰를 위해 엄격한 기준 마련도 호소했다.

강의원은 마스크 조차 기준치를 강화해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간담회를 마쳤다.

최근에는 이런 여론때문에 은평구청은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공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현찬 서울시의원, 은평구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미세먼지 특별법 법개정에 대해 힘을 보탰다.
 
한편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 더불어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환노동위 위원)은 앞으로 은평구 맘카페 은평맘톡톡과 다양한 환경문제 논의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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