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1조2000억, 스마트 제조기지 전환 929억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콘텐츠 개발 등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정부안보다 높은 4209억원
미세먼지 저감 대중교통 확대 광역급행철도 1360억
농업분야 공약 이행 사업 110여개 사업 예산 늘어
[환경데일리 한영익 기자, 최인배 기자]국회는 7일 2019년도 내년 정부 부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각 중앙부처 부문별 예산 확정을 보면 보건·복지·고용부문 161조원, 교육부문 70조6000억원), 외교·통일부문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조1000억원, 일반·지방행정은 당초 4000억 원이 삭감된 76조6000억원으로 확정했다.
도로 철도망 구축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도광역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예산안 18조5000억원에서 19조8000억원)으로 늘려 확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문은 7조2000억원), 환경부문은 7조4000억원, 과학 연구·개발부문 등에 20조5000억원, 산업·중소·에너지 부문은 18조8000억원, 농림·수산·식품부문은 처음으로 20조원으로 진입하는 예산을 결정됐다.
사회안전망 등 공공질서 부문에 20조1000억원, 복지 고용부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방 안보 부문 예산 46조7000억원을 확보했다.
눈길이 가는 주요 예산항목을 보면 저출산 시대 저출산 극복 지원에 예산을 2356억원 증액해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을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지원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확대한다.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을 위해 1조2000억원, 노후 제조시설을 스마트 제조생산기지로 전환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929억원을 예산도 늘렸다.
실내공기질 개선 차원에서 군부대도 예외가 아닌 만큼 장병 생활관에 공기청정기 보급 등 군복무여건 개선에 399억원을 확보했다. 재난 구호 등 최일선에 소방관 국가직 전환과 소방인력 충원 등을 통한 자연·사회재난 대비 예방투자 확대 4181억원도 확정했다.
남북협력시대를 맞아 고령 이산가족을 위한 화상 상봉(3회 추진) 등 남북 간 합의 이행 등으로 186억원 예산도 증액했다.
에너지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재생 보급·금융지원사업 예산은 전년대비 40% 이상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조6934억원 전체 예산으로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 난방 지원 등 에너지 바우처 예산도 12.6%가 증가한 937억원으로, 폭염 상황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기료 부담 줄일 냉방 지원이 내년 에너지 바우처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전환에 따라 원전축소에 따른 신재생 보급·금융지원사업은 전년대비 40% 이상을 늘려 5240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 산단 조성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분야 중 공장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도입(20개공장) 및 노후설비 교체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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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회 각 상임위별로 정부 예산안 확보에 치열한 주고받은 줄다리기 끝에 당초보다 선전한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에 집중적 으로 투입될 2019년 예산 확정됐다. 사진 국회의사당 각층별 상임위별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예산확정에 집중한 모습 |
통일 안보분야에서 GP 시범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철거 및 조경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소요 반영(+97억원) 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반조성 및 콘텐츠 개발 등 지원확대(+30억원)했다.
국토교통부 예산은 43조2191억원 확정중 스마트시티 704억, 자율주행차 747억, 드론 742억과 같은 혁신성장 8대 선도 분야에 크게 늘렸다. 환경부, 산업부와 함께 수소경제에 맞춰 고속도로 휴게소내 수소충전소 설치(75억), 환승센터 운영 연구(10억)를 신규 편성했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화재, 노후 SOC 유지보수 등 국민생활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투자를 강화에 짜임새있게 쓴다.
국토균형발전에 도시재생과 지역 성장거점 육성, 생활인프라 조성 예산중 도시재생 경제활성화 비용으로 6463억,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 500억원 등 주요 성장거점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특히, 지자체 특화사업을 위한 친환경교통망 지원 전차트렙 도입 등 동네 인프라 시설을 확충·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일자리 창충을 위한 생활 SOC 투자도 확대에 3조 2000억원이 마련됐다.
대도시 미세먼지 저감을 줄이고 자가운전자이 대중교통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수도권 광역급행철도1360억원, 광역도로 건설ㆍ혼잡도로 개선 1523억, 광역 BRT, 환승센터 확충과 함께 새롭게 신규항목으로 예산이 편성된 알뜰교통카드 도입 14억원, 도시형 교통모델(공공형 버스) 234억원 등 대중교통 확충·서비스 개선에 주력하는 2019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무려 14.7% 늘어난 9조3596억원 증가한 72조5150억원으로 확정됐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치매전문병동 확충,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2366억원이 들어가고,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에는 729억원이 쓰인다.
공공의료 확충 예산도 늘었다. 권역외상센터 인력 충원 등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전년보다 8% 늘어난 646억원, 낙후된 지방의료원 개선 예산은 79% 늘어난 1134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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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고기 생산 중심 하림 공장에서 닭날개를 생산하는 설비 |
해양수산부는 5조1796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양 레저와 해양 생태계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광역 해양 관광 복합단지 조성 등 해양 관광과 항만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수산·어촌 분야 2조 2448억원으로 올해보다 4.1%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양환경 예산은 2741억원으로 13.8% 늘렸다. 교통 및 물류 분야 예산은 0.4% 증가한 2조4605억원이다.
해양 레저 인프라와 체험·교육 시설이 집적된 광역 해양관광 복합단지(군산·강원 고성·제주)조성에 30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또 해양 자원을 활용한 해양유치센터(완도) 건립에 5억원(총사업비 189억원), 부산과 통영에 마리나 비즈센터 2개소 조성에 8억원(부산 480억원, 통영 190억원)이 늘렸다.
자원 관리형 어업 생산 체계 정착을 위한 연근해 어선 감척에 90억원, 자연산란장 조성에 17억원이 증액됐다.
해초류 효자수출품목인 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 가공시설 현대화 예산도 33억원 증액됐다. 도서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 10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항만 건설 및 관리 예산도 증액됐다. 새만금신항 100억원, 서귀포 크루즈항 터미널 90억원, 포항영일만 신항 65억원, 울산신항 50억원, 광양항 49억원, 목포신항 24억원, 부산 북항 재개발 10억원 등도 증액됐다.
선원 및 항만종사자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선원복지회관 건립 예산 15억원(성산포항, 대천항)과 항만종사자 복지관 건립 20억원(평택·당진항, 대산항) 예산은 신규 반영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조3192억원으로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분야 공약 이행 사업 등에 대한 감액 없이 110여개 사업에서 예산이 늘어났다.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이 쌀 수급조절에 필요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 예산을 360억8700만원 증액했다.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1㏊당 3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인 것인데 이는 논의 물빠짐이 좋아야 타작목을 재배하기에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것.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 예산도 234억원으로, 농업자금 이차보전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높은 4209억2200만원으로 증액했다.
친환경먹거리 확대 차원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은 대통령 농정공약 중 하나다. 이를 위해 학생 1인당 연간 간식 공급횟수를 30회에서 60회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144억원으로 2배 늘렸다.
2019년 처음 신규 예산 편입된 농어촌마을에 대한 공동급식 지원 예산 12억원을 반영했다. 농식품부 산하 농정원이 주력사업중 하나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 스마트팜 청년창업보육센터 40억6000만원, 임대형 스마트팜 53억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89억6000만원 예산 등이 183억2000만원 확정됐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확충으로 방조제 개보수 45억원, 농촌용수 개발 725억원, 한발대비용수 개발 10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2000억원, 배수개선 615억5600만원 , 대단위농업 개발 310억원 분야 4000억원 가까이 증액했다.
축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온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사업 예산 2297억원을, 해외에 무상원조할 쌀을 5만톤에서 10만톤으로 늘리기 위해 예산 460억원도 추가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확산차원에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납입한도 확대와 장려금리 인상, 농식품분야 예산 5% 이상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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