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참여 비중 대폭 확대, 평가 관리체계 개선 등 40대 세부과제
농업인 농산업 의견수렴 수요조사부터 최종평가까지 전반 제도개선
[환경데일리 유혜리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농업인(법인)농산업체의 RD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수요조사부터 성과확산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골자로 한 '현장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연간 약 1조원 규모의 농림식품 RD 투자를 통해 최고기술보유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09: 6년→’16: 4), 국산종자 보급률을 높이는 등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현장애로 해결을 지원해왔다.
국산종자보급률 제고은 딸기, 장미, 국화, 난, 참다래, 버섯 품종은 2005년 3.7% → 2010년 23.9 → 2016년 40.8로 늘렸다.
그러나, 최근 현장의 수요와 밀접한 기술개발이 부족하고 개발된 기술이 활용되지 않아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성과가 부족하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 총괄로 양청이 함께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개혁위원회의 논의(‘17.12월)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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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은 농업인농산업체의 직간접적인 RD 참여 확대, RD 추진절차 개선, 현장밀착 기술 활용 지원 및 이행점검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첫째,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개발을 위해 농업인농산업체의 RD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농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농업인 농산업체에게 지원하도록 각각 의무비율을 설정(2018: 15%→2020년 22%)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농업인농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RD 바우처 지급을 확대한다.
RD 바우처는 농업인농산업체가 연구기관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비용은 바우처를 활용해 정부에 청구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투자여력은 있지만 현장의 기술 노하우가 부족한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RD매칭펀드를 조성해 현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올해에 농협과 공동으로 RD펀드를 조성(2018년 47억원, 정부 50% 농협 50%)하고, 추후 투자여력이 있는 농산업체자조금 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농업인 농산업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참여 확대를 위해 수요조사부터 최종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RD 관리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수요를 발굴하고, 선도농업인 농산업체 등 100여명을 패널로 지정 다양한 분야의 균형있는 수요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1월 17일부터 24일까지 4개 권역(중부호남영남강원)에서 농업인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설명회를 열고 RD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현장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과제 기획 시, 농업인농산업체의 참여를 확대(30%→50)하고 현장과 연계된 과제는 농업인농산업체 참여를 과제수행 조건으로 명시할 계획이다.
연구 역량이 있는 농업인농산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식을 간소화하고, 은퇴한 연구자를 'RD 코디네이터'로 활용(2018년 신규 20명)해 서류작성과 비용정산 등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농산업체가 수행하는 과제는 매출액활용실적을 기준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하는 등 평가체계도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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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별 수준에 맞는 교육보급을 추진하고,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연구센터(2018년 9개소)를 활용해 민간컨설턴트도 적극 육성(2018년 50명)한다.
아울러, 농진청은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을 위해 자체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농가유형별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최상위 선도농의 영농기법을 표준화해 일반농가에 보급하는'베스트파머 영농기법 모델화'(2017: 7품목→2018: 13) 및 농식품기술 SNS 컨설팅(2017: 33품목→2018: 40) 품목을 확대, 일반농가가 궁금해 하는 선도농의 기술 노하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혁신 RD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점검관리를 추진한다.
농림식품 기관 간 협업과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가 매년 투자계획 및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 박수진 국장은 "현장수요자를 최우선시 하는 전략적 투자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장에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농림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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