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발제로 사회구성원 중요한 메시지 제시
 |
| ▲ © 환경데일리 |
12월 18일이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본교섭이 시작된 지 꼭 2년. 교섭 도중에 조정위원회가 만들어져 7월 23일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조정 권고안을 거부하고 일부 피해 가족들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사내 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추진 중이다. 반올림은 사회적 대화인 조정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하며 2개월 넘게 노숙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삼성전자가 사회적 해결을 위해 대화에 다시 나설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례는 각 기업의 내부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그 해결 방안 및 해법을 찾는 과정 또한 사회적 경험이기에, 두 기업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교훈과 숙제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올림과 은수미 의원실은 ‘삼성과 하이닉스 사례로 본 반도체 직업병 문제’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반올림측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의 초점은 다음 두 가지다. 첫째, 두 기업은 모두 ‘첨단 반도체 산업 생산직 노동자의 암 등 질병에 대한 예방과 보상’이라는 동일한 사회적 이슈를 마주했으나 그 대응 과정과 태도는 매우 달랐다. 그 차이점과 이유를 짚어봄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소통’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확인하는 토론회다.
|
| ▲ © 환경데일리 |
둘째, 서로 다른 두 기업에 대해 서로 다른 제3자들(삼성전자의 경우 조정위원회, SK하이닉스의 경우 산업보건검증위원회)이 내놓은 권고에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짚어보는 예정이다.
또한 기존의 과학으로는 질병과 작업환경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질병에 대한 예방과 지원 보상을 권고한 부분은 두 기업 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토론회은 사회자는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공동대표가 맡았고, 은수미 국회의원,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토론회 취지와 현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첫 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커뮤니케이션 - 안전보건을 중심으로'을 공유정옥 반올림 소속,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나선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직업병 문제 해결에서 보인 태도 및 경과의 차이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 내부 구성원 및 외부와의 사회적 소통’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또한 기업의 영업비밀과 노동자 및 사회 구성원의 알 권리 차원에서 두 기업에 대한 권고가 제안한 방향 및 과제를 짚어본다.
이어 두 번째 발제로 '원인규명 어려운 질병의 보상,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김형렬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 전문의가 맡았다.
그는 인과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어려울 때 인과성을 어떻게 판정할 것인지는 산재보험제도가 직면한 중요한 숙제들 중 하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권고들은 모두 '질병과 작업환경 사이의 인과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보상 혹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러한 권고는 두 기업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방향을 제언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이날 지정토론에서는 박정임 (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과 교수),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국장),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가 참석한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