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장관 "공급과잉 세계 철강 산업 구조적 어려움 공감"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세아제강, 철강협회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점심시간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 국내 철강 업계 관계자들이 속속 모였다.
단순한 오찬자리가 아닌 국내 철강산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민관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한국철강협회 회장단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통상차관보, 산업기반실장 관련부서장 등 30여명이 배석했다. 업계 대표로는 권오준 포스코 회장, 우유철 현대제철 부회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김창수 동부제철 사장, 이순형 세아제강 회장,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 등 관련회사측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약 1시간반 가량 동안 철강공급 과잉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국내 중소철강유통업계 영업난까지 겹친 현실을 주고 받았다.
주 장관은 "국제적 공급과잉으로 세계 철강 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대안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세계 6대 철강 생산국인 우리나라의 경우, 선제적인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 수입규제로부터 예외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언 배경에는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철강 무역 문제가 국제적 공급과잉이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다.
세계 주요 철강 생산국 중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이 모두 순수출국인 상황에서, 최근의 수입규제 문제는 미국 등 일부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문제다.
주 장관은 "정부는 그간 업계, 유관기관·전문가 등과 민관 수입규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고위급 양자협의채널 등을 통해 상대국의 공정한 조사를 촉구해,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철강업계가 꾸준한 수출을 해온 인도, 베트남, 캐나다 등의 거센 관세강화도 문제다.
최근 인도 정부는 후판·열연, 냉연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시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한 참조가격 수준을 적용했다.
베트남의 도금강판 반덤핑 판정시 예비판정 대비 낮은 수준의 마진율이 부과되고, 멕시코의 냉연강판 쿼터를 증량하는 성과도 있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도 미국과 고위급 양자면담 계기 등을 통해 우리 업계 우려사항을 지속 전달했다. 후판 반덤핑, 상계관세 최종판정에서는 경쟁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마진율이 부과된 바 있다.
산업부는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강 등 국내 주요 철강사들과 함께 현재 운영 중인 '민관 수입규제 특별팀(TF, 팀장 차관급)'을 두고 대응을 펴왔다.
TF팀 구성은 통상 전문 변호사, 회계사 및 국제통상 학계 인사 등으로 짜여져 있다. 이어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응논리를 마련했다.
고위급 및 실무급 양자협의채널과 WTO 반덤핑위원회 등 다자채널을 활용해 법리적인 공론화를 통해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한편, 사안별로 국제적인 공조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측은 과도한 징벌적 마진 부과(AFA), 국내 시장가격을 부인한 고율마진 부과(PMS)에 대해서는 WTO 제소를 배제하지 않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설명했다.
주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지속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업계 내 통상대응 역량 확충, 불합리한 판정 결과에 대한 현지 구제절차 활용, 주요 수출국과의 적극적인 아웃리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철강협회에 힘을 더 실어주는 발언도 나왔다. 주 장관은 기능성을 개별 기업 차원의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도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선제적 사업재편 노력과 함께 고급강재, 경량소재 등 고부가제품 비중 확대 및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국제적 공급과잉에 따른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에 공감한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환영하고, 정부와 업계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민관 책임자급들이 모두 참석한 만큼, 향후 철강 수출에 대한 장애물과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도 꾸준하게 펴겠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도 공급과잉 품목의 사업재편 및 수출시장 다변화 등에 대해서도 민간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것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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