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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잡으려다: 국내 최대 물류유통 플랫품 기업인 쿠팡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이 허술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다친 근로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업무상질병의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 ...; 김영민 2024.10.29

근로자와 생태계 살인 영풍석포제련소: 22대 국정감사장에 나와야 할 근로자를 살인하게 하고 낙동상 생태계를 망친 영풍석포제련소가 최대 위기로 내몰렸다. 지난 50년간 운영해온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적인 시설을 제대로 갖추거나 가동에 소홀해 막대한 양의 독극물을 반복적으 ...; 김영민 2024.10.26

제인구달 박사, 용산 환경생태교육관 등장: 2024년도 22대 국정감사 환경부와 산하기관, 외청 등 대상으로 종합국감장은 제인구달 박사 이름이 등장했다. 배경에는 용산에 어린이환경생태교육관 설립때문이다. 24일 국회환노위(위원장 안호영) 소속 15명 위원들이 모두 참석한 가 ...; 김영민 2024.10.26

산업안전보건공단, 무기력한 행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김영민 2024.10.25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환노위 국감장: 22대 국회환노위 환경부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방문했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한 발언없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여야 의원들과 장차관 인사를 나누고 떠났다.; 김영민 2024.10.24

영풍고문, 환노위 국감증인 용서구해: 22대 국회환경노동위에서 증인채택된 영풍석포제련소 고문인 장형진씨가 나왔다. 이자리에서 낙동강 핵심 오명원그룹의 책임 규명과 통합환경허가이행 방안 입장을 확인했다. 24일 환경부 피감기관 국정감사장에 장형진 고문은 출석해 선서를 ...; 김영민 2024.10.24

시멘트회사 주무르는 협회 부회장 발언: 22대 국정감사가 열리는 국회환노위 소속 위원들과 환경부 산하기관장이 지켜본 가운데 시멘트 회원를 관리하는 한국시멘트협회 이창기 부회장이 증인했했다. 이창기 한국시멘트협회 부회장은 국감 증인선서를 받아낸 가운데 '시멘트 성분 표시제 ...; 김영민 2024.10.18

독도까지 외래종 침투: 외래종 국내 유입을 막을 수 없는 지경까지 도달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도까지 쥐가 침투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 환경부 장관이 지정 · 고 ...;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2024.10.14

댐 주변 역대급 쓰레기로 몸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지난해 경북 북부권에 위치한 안동댐과 임하댐, 영주댐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쓰레기가 발생했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하천 상류 정화 활동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 김영민 2024.10.14

녹조 사태, 제2의 가습기살균제 버금: 일부 물전문가들은 자칫 녹조문제를 수수방관할 경우, 강물을 식수원으로, 농작물 재배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제2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식수원의 녹조 문제가 종식 ...; 김영민 2024.10.14

중소벤처기업부, 본연의 직무 망각: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는 처우와 비전이다. 이런 형태를 더욱 깨지도록 부채질한 중기부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잘나가는 정책사업이 현 정부 들어서면서 종료됐기때문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환 의원(서울 노 ...; 고용철 2024.10.14

코스트코 울산점 가스누출 사고 축소 은폐: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에서 가스누출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마트산업노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한 자료에서 7월 12일 20시경 코스트코 코리아(주) 울산점 직원식당 식 ...; 김영민 2024.10.14

미인가 학원 등 학교 명칭 사용안된다: 학교 형태로 운영되는 전국의 미인가 교육 시설이 37개소인 것으로 확인돼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9월 기준 전국 미인가 교육 시설은 경기 15개소, 전남 9개소, 광주 5개소, 서울 4개소, ...; 이은주 2024.10.14

기상청, 예보관 과정 부실 운영 심각: 매년 기상청 예보관들 전문 교육 과정이 부실하다. 지금까지 예보관들 참여가 적을뿐더러, 예보관을 위한 해외연수 현장에는 엉뚱하게 교수나 강사 등이 참여하는 등 부실 운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대 국회 환노위 소속 박정 의 ...; 김영민 2024.10.14

쿠팡 사태, 고용노동부는 모른 척: 쿠팡이 법규정을 명백하게 어겼는데도 침묵한 고용노동부의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드러난 것 중, 행정감독권이 있는 노동부는 이상한 행정력이다. 우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에 ...; 김영민 2024.10.10

행안부 '마을기업' 지원 홀대: 지방소멸 대응에 밑받침이 되는 마을 기업 육성기업이 정부예산 제로로 휘청거리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7일 행안부 국감에서 내년 신규 마을기업 지정 예산이 전무해 현장 혼란을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 ...; 김영민 2024.10.07

외래동식물 국내 방어선 무너져?: 붉은불개미까지 국내 상륙하면서 자칫 환섬덩굴, 가시박, 돼지풀 꼴날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붉은불개미의 국내 발견 빈도가 증가하면서 생태계와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고있다. 국회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안산시 병)은 올해 ...; 김영민 2024.09.23

24년 만에 콜센터 교육생 노동자 인정: 공영방송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 교육생은 파리 목숨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교육생들에게 하루 8시간(오전9시~오후6시) 교육을 빌미로 일을 시키면서 고작 2만원을 지급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 김영민 2024.09.20

국회 국토위, 관저 증축 의혹 6인 국감 증인: 대통령실 이전 및 관저 증축과 관련된 진실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감사원을 앞세워 국민들이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도 과태료와 처벌 대신 가벼운 '주의'정도만 받게 된다는 새로운 건축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국회 국토위 ...; 김영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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