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환경보호법, 무관용 원칙 강력한 단속 및 처벌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 2015년 발효된 중국의 신(新)환경법은 고질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채찍의 역할자로 나섰다.
지난주 끝난 양회에서도 언급했듯이 13.5규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될 친(親)환경산업 지원 정책은 중국을 환경산업 강국으로 이끌 당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채찍과 당근 양면 정책을 통해 과거 환경 오염 국가의 오명을 벗고 환경 대국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중국의 환경 정책이 중국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변화되고 우리 기업에게 대응 방안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은 환경에 대한 규제와 지원 양면 정책을 통해 친환경 기반 경제 구조로의 전환 및 환경 강국으로의 성장을 꿈꾸고 있다.
시진핑 중국 정부는 압축성장을 위해 등한시했던 환경 문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시화된 현상을 뒤늦게 파악, 2015년 1월 발효된 신환경보호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했다.
12.5규획에 이어 13.5규획에서도 친환경 산업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산업 강국으로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부서에 강력한 단속권을 부여하며 오염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법규 시행 6개월 동안 9300개의 공장을 폐쇄, 740명의 책임자를 사법처리 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신용평가제도를 도입해 오염 기업의 조달 활동을 제한하고, 공익사회단체가 오염 행위에 대해 공익 기소 소송할 수 있도록 했다.
친(親)환경산업 육성정책은 에너지절약, 신에너지 자동차, 환경보호 산업 육성이다.
에너지절약 차량, 신에너지 차량 개발 및 대규모?고효율 청정 발전 산업, 고성능 전력 설비 및 소자의 개발을 상용화하는데 지원한다.
환경보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투자방식(PPP) 및 전문업체가 오염배출기업의 오염정비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제3자 환경처리산업 허가제로 바꿨다.
특히 강력한 환경규제를 통한 제조업 중심 경제의 구조조정 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 정책으로 인한 친환경 기업의 성장이 전망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 역시 자국 기업 보호 정책을 기조로 철강, 석탄, 화학 등 전통 에너지 소비 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공급과잉 산업 및 오염 업체에 대한 구조조정 촉진이 예상된다.
중국의 환경 산업은 세계 최대 규모를 유지하며 글로벌 선진사와 로컬 기업들 간의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중국의 친환경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서 양적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글로벌 선진사들과의 경쟁을 위한 질적 성장 노력도 강화할 전망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환경 정책에 따른 새로운 기회 창출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해졌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환경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고, CSR 관점에서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 수행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의 환경기술을 환경 서비스 패키지 시장 진출 및 현지 파트너 선정과 더불어 협상 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