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농산촌 소멸 위기론 ′환경파괴′ 영향 공감대

[환경데일리 이수진 기자]농촌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닥쳐온다?

농산촌의 인구감소와 공동화, 소멸 위기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위기의 농산촌, 이대로 지켜만 봐야하나'정책토론회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산림청 등 관련부처 공무원 및 학계, 전문가, 광양·곡성·구례 지역 농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구례에서 이같은 주장이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6일 전남 구례 섬진아트홀에서 '위기의 농산촌, 이대로 지켜만 봐야하나'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인화 의원이 주최하고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이 공동 주관하고 구례군농민회, 한국농업경영인 광양시연합회, 곡성군농민회가 후원했다.

정인화 의원은 환영사에서 "농산촌이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인데 최근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89곳이 소멸할 위험에 처해있다."라며 "이에 지방소멸의 위기감을 느끼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인구정책과 일자리 정책으로 농산촌 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이 시급한 때다."라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연구센터장은 "농촌 일자리 구조를 저숙련에서 고숙련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 농업계 학교, 농산업계, 민간단체로 구성된 농산업 거버넌스를 통해 고용의 질을 함께 개선하고 단기적인 일자리 공급에 치중하기보다는 교육·훈련을 통해 고숙련 노동자를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최성호 전국우리밀생산자협회 상임대표는 발제를 통해 "활기를 잃은 농산촌은, 환경적으로는 공해와 난개발, 정치적으로는 과도한 중앙정부 의존에 따른 결과"라며 "농산촌의 자율성 확보가 시급하고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지정리사업, 마을단위 기계화단지 법인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오병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고령화율은 도시보다 2배 가량 높고, 과소화마을이 감소 추세이긴 하나, 도시보다 소멸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일본과 같은 사례를 벤치마킹해 청년층의 농촌 유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공보육시설 지원이나 창업비용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정부의 대책을 설명했다. 

김상남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장은 "기존 농촌에 정착돼 있는 농업인과 젊은층 간 원활한 연계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가 시급하다."라며 "농촌건강장수마을 같은 농촌공동체 문화조성과 귀농·귀촌가구의 협동조합 설립 지원 등 정착초기 일정기간 기본생활 지원과 자금 기술부족 해소가 중요하다."고 했다.

하경수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장은 "산촌지역은 경지면적이 적어 주민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공동화 현상이 특히 심각하다."라며 "산촌지역의 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업 지원과 국유림을 활용하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통해 마을 기업 등 사회적경제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병술 구례농민회장은 "귀농귀촌을 위한 지원과 기존 농민들의 문제점 해소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 며 "농촌소득증가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선표 곡성농민회장은 "지속적인 농촌의 인구감소는 정부의 허술한 정책에 있다." 며 "농민수당 등 오랫동안 고생한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축하하기 위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황주홍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개호 장관, 라승용 농촌진흥청장, 김재현 산림청장이 서면으로 축하인사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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