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1회용 비닐 EU보다 두배 소비 대안은 ′생분해비닐′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OECD 회원국 중 인구밀도 1위 대한민국,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은 연간 414장, EU 198장에 비해 두배 이상 많은 실정이다.

올해까지 사용만 1회용 비닐봉투은 약 220억 장, 1인으로 나누면 423장, 1회용 플라스틱컵 연간 30억개, 프로야구 축구장 등에서 사용하고 폐기한 응원용품 630만개, 목욕탕, 사우나에서 쓰는 삼푸, 린스 56만개, 상가 점포, 공공기관 건물마다 제공했던 우산비닐커버 연간 약 20억장이다.

이런 가운데 올 4월 폐비닐 쓰레기 대란을 초래했다. 최근에는 쓰레기 수출 브로커들이 기승이다. 결국 중국정부가 수입금지가 내려지자, 필리핀으로 국내 폐비닐을 보냈다고 다시 국내로 반입해야 할 판이다. 정부와 민간에서는 폐비닐 수거거부 배경을 무분별한 비닐봉투 사용 증가를 억제하지 못한 방치로 부터 나온 셈이다.

해외 국가 중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케냐 등 많은 나라는 1회용 비닐봉투 전면 사용금지 및 사용량 감량을 줄이는데 세금 부과 등 강력한 법적 규제를 도입한 상황이다. 국내는 여전히 민간에 맡기는 수준이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감량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에서 "폐비닐을 재활용하지 못해 필리핀까지 수출하다 퇴출당하는 폐기물 정책의 이중성이 고스란히 드러냈다."라며 "1회용 비닐봉투의 사용 감량을 위한 포괄적이며 실행가능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길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회환경노동위 같은당 임이자 의원은 "정책과 제도가 변화되는데 도움이 되는 간담회가 되길 바라며 1회용 비닐뿐만 아니라 산야에 연간 9만톤 영농폐비닐이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좋은 제안들이 나오길 바란다."고 패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또 생선 안에 온갖 비닐이 들어간 심각성을 볼 때 비닐 버리는 것에 대한 엄격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이병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억제에 따른 문제 해결차원에서 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맺었다. 내년부터 상반기에 좀더 의욕적인 정책을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미화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분야별 1회용 비닐봉투 줄이기 정책제언을 발표했다. 비닐봉투 사용과 관련, 김 이사장은 "현재 1회용 봉투만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런 상황때문에 2008년 규제정책 완화 후 사용량이 늘었고 과소비 형태로 변질됐다."며 그리고 10년만에 쓰레기종합대책 수립으로 다시 규제강화됐는데, 그동안 비닐류 발생 추정치에 대해 산출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전통재래시장은 심각성에 대해,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은 50억장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가게(점포)당 한달기준 1회용 비닐봉투 2000장 달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비닐봉투 관리제도와 관련,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EPR) 적용을 검토중"이라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개선을 언급했다. 또 "정책의 통일성이 부족해 어느 곳에 적용하는지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비닐봉투 줄이기를 효과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했다.

김미화 이사장은 "이때 마음을 먹고 가격 올리는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권고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방안을 잡아달라"며 주문하고 특히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금지 대상 예외면적으로 33제곱미터이하 강화 방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예외조항을 둘 필요가 없는 각 산업별로 하나로 묶어서 비닐식탁보, 장례식장, 세탁업, 반찬판매업, 친환경상품으로 지정하는 부분에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 유도하는 방안도 절실하다."라며 "규제사각지대 증가하면서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따라가지 못해 더욱 규제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민간기업에서는 이마트 김동혁 CSR팀 과장은 그동안 이마트 친환경 비닐봉투 사용감량 정책 진행을 소개했다.

김 과장은 "이마트의 상징이였던 노란색 비닐봉투가 홍보 수단이 이젠 애물단지가 됐다."며 2009년 2월에 양재에서 비닐없는 소핑백 없는 점포로 최초 시작했다."며 "이마트는 2009년 70개 점포로 전파됐고 이듬해 10월에 타 대형할인마트 5개사는 환경부와 함께 순차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마트는 현재 비닐봉투 대안재로 재봉투, 장바구니대어 서비스, 폐박스 자율포장대 운영, 카트형 장바구니, 대여용장바구니, 보온보냉장바구니 등을 도입에 소비자들에게 공급중이다.

그 결과 절감실적 포장수단변화가 사회적 기여효과로 확산됐다. 이마트는 비닐 감량정책 성과는 비닐쇼핑백 1억5000만장, 사회적비용 75억원, 온실가스배출량 6390톤으로 효과도 얻었다.

김 과장은 "이마트 자원순환 캠페인 플라스틱 회수 정책을 위해 함께 실천하는 자원순환 장보기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마트를 폐플라스틱 가져오면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한 캠페인도 강화해 매년 약 8000억에서 1조3000억원 폐기하는 성과도 소개했다. 이마트는 비닐봉투 50%감축 목표도 공개했다. 지난해 대비 42%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대안재 개발까지는 쓸수 밖에 없지만 가급적 장바구니 이용을 극대화하도록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외 자원화하기 위해 유색 코팅트레이를 무색으로, 판촉목적의 패키지 묶음 상품 포장 비닐도 제로화, 페트병 뚜껑 및 용기색상조차 무색으로 전환중이라고 빠른 자원순환사회의 템포를 강화하고 있다.

김동혁 과장은 "스마트한 친환경 쇼핑몰 실천을 위한 영수증, 신문광고지, 쿠폰조차 모바일앱으로 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표자인 조용찬 SPC그룹 파리바게뜨 상생협력실 상무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감량 실천으로 완전 퇴출안인 에코백 증정, 재생봉투 사용 활성화에 언급했다.

조 상무는 사내 현황을 먼저 꺼냈다. 7년 전부터 사내에서 종이줄이기 위해 원포인트 운동을 펴 정착까지 5년 정도 걸렸다. 이제는 사내 종이 절감을 수십장에서 3장으로 감축한 성과도 소개했다.

비닐쇼핑백 및 종이쇼핑백 사용량 추이 및 향후 계획도 밝혔다.

조 상무는 "자발적협약전에 비닐은 1만3763개에서 806개로, 이런 주도적인 사회운동에 소비자들은 변화하기 시작해 회사측이 부담을 안고 비닐쇼핑백은 2408개로 확 줄었고, 나아가 종이 쇼핑백은 2848개로 늘었다."고 했다.

파리바게뜨는 플라스틱빨대 대신 종이빨대 개발 검토중으로, 19년초에 아이스컵 출시도 앞두고 있다.

서울시 최규동 자원순환과 팀장은 1회용품 없는 서울시책에 대해 서울시의 에코정책 전환은 중국 정부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출발점을 언급했다.

서울시는 1회용품 플라스틱 감축은 2022년까지 50%로, 반면 재활용은 70%으로 '안만들고 안주고 안쓰고' 재활용 극대화가 박원순 시장으로 전략이라고 실행을 위해 공공부문 1회용품 사용 제로 선도, 시민운동실천확대, 안쓰는 유통구조 확립, 제도개선 및 재정지원 확대를 하겠다고 했다.

공공부문 재활용장터, 청사내 1회용품컵 반입금지, 야외축제시 1회용품 안쓰기, 병물아리수 생산을 602만병에서 내년까지 250만병으로 대푹 축소 생산한다고 밝혔다.

시는 야구장 등 스포츠 현장에서 프로구단 등과 협약을 통해 단계적 퇴출, 서울시 산하 의료원, 시립병원, 민간병원까지도 1회용품 안쓰는 다회용 식판, 용기 등을 사용 유도한다고 했다. 또한 친환경 녹색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해 2022년까지 90%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시민주도 실천운동으로 여성환경연대, 녹색미래, 서울새마을부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1회용품 사용되는 업종에 대한 유통구조를 확립한다고 했다. 특히 단독주택지역 폐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도입도 20년 확대시행한다고 했다.

해외 국가중 스위스는 연간 배출일정표를 시민에게 배포, 일본 나고야시는 품목별 주1회 배출, 제주도 서귀포시는 격일 배출로 재활용 선별율을 끌어올려 재활용 정책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시 25개구청 중 성북구청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이다.

서울시는 환경보전 참여 촉진을 위해 환경기본조례 개정도 눈 앞에 두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우리 사회가 1회용품 사용을 줄여가는데 성과는 있지만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좋은 의견을 다양하게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김미화 이사장은 "서울시가 큰 힘을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는가. 프랜차이즈업, 스포츠 분야까지 법규정에 없는데 가능성을 대해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

홍 소장은 "지역에서 모델이 만들어져 성과가 나오면 이를 중앙에서 추진하는데 이 역시 장단점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용찬 상무는 속비닐까지 줄이는 부분에 대해, "품질저하, 환경문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하게 쓸때는 생분해성비닐로 쓸수 밖에 있다."라며 회사의 어려움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객중(특히 남성)들이 경쟁사는 비닐봉투 무상인데 50원을 왜 받느냐 식으로 핀잔받았다."며 "환경부가 처음부터 제과점 전체로 확대했으면 우린 피해가 없지 않을까"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마트 김 과장은 "(비닐봉투)대가를 주는 것이 아닌 문화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수 있어야 소비자 공감대를 끌어올린다. 의식으로 바뀌고 습관으로 바꿔야 하지 댓가성은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김 과장은 "캠페인에서 문화로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0년대 환경부측에 타 업계는 반대했다고 토로하고 사각지대에서 비닐사용이 더 많은데, (이마트가)쉽게 노출됐다는 이유로만으로 규제한 점과 실제로 제도권 밖에 소비를 잡는 것이 비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서 비닐과 종이 단가를 10배 이른다. 대체재는 완벽한 것은 선택으로 폭이 많지 않다. 소비자의 입장도 고려해야 하는 의견도 나왔다.

환경부 이병화 과장은 환경시민단체, 기관, 기업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마트 김 과장은 "비닐커버를 없었더니 낙상사고만 당일 5건이 있었고 월 2.3억장에서 반으로 줄었는데, 꼭 필요한 비닐이라면 생분해비닐이 맞지만 이 역시 정답은 아니다."고 비용부담에 압박감을 그대로 내비췄다.

김미화 이사장은 "장바구니 할인제에서 감량을 시민들이 찾는다면 감량비율이 0.5%라고 뿐이라고 해서 전체 사용량중에 우리만 타격으로 주는지에 대해, 선도적인 기업이라면 추진해야 한다."고 반문했다.

홍 소장은 이마트 억울함도 있지만, 중소형마트에서 사용량과 외국 마트와 비교했을 때 당연한 감량정책은 필요하다고 했다.

 
이병하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부는 업계 1위 이마트, 파리바게뜨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가시적인 성과는 있다. 전체 양으로 보면 많지 않지만, 소비 문화를 리더하는 차원에서 생분해비닐 사용 등에 대한 정책은 맞고 이와 관련, 2019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닐생산업체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이 과장은 "시민 소비 생활도 영향받지만 생산업계도 타격을 입는다. 비닐봉투 생산업체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반발도 많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애를 먹었다."고 상기했다.

규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과정과 환경측면에서 보면 환경부는 좀 더 적극적인 정책수립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업계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는 함께 고민도 있다고 했다.

빨대 경우도 유통업계에서 수용가능하는가. 규제로써 가기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과장은 "그래서 1회용품 규제는 모든 것으로 (포장재산업)법률적으로 담기에는 끝이 없고 어렵다. 우리사회 이 규제의 로드맵이 필요하다. 매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금지할 수 있는 품목과 쓸수 밖에 없는 곳은 어떻게 자원순환사회전환으로 가야하는지 디테일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환경부의 무거운 짐 진 현실을 강조했다.

 
홍 소장은 "선진국은 규제 속도가 빨리 모든 분야에서 협조하고 있다. 1회용품 규제 법적 규제를 국회에서 막혀있는만큼 해결을 간담회 주최한 문 의원에게 요청했다. 

이에 문진국 의원은 "1회용 범위가 크다. 토론내용을 소중하게 받아 검토해 동료 여야의원들도 1회용품 규제 강화에 이견이 없는 만큼 국민들을 위해 자연보호 차원에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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