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 해결 요청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7일, 고양시청 백석별관에서 고양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들과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도출된 국유지 무상귀속 문제가 발목을 잡게 됐다.
이자리에서 2007년부터 추진돼 온 장기 사업으로, 사업 구역 내 국유지의 무상귀속 협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조달청, 농림부, 경기도, 고양시 간 책임 소재와 절차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을 공유했다.
김완규 의원은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랜 기간 공공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추진된 큰 사업"이라며 "원만한 절차 이행과 함께 조속한 마무리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행정 절차상의 누락으로 인해 지역 주민과 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하며, 행정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문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는 만큼, 고양시와 경기도는 사업의 경과와 당초 협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무상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조속한 법률 자문과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담회는 2007년 당시 무상귀속 협의가 있었는지 여부, 대체 공공시설 설치의 기여 인정 문제, 사업자 부담능력 등을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갔으며, 고양시측은 현재 법률 자문을 통해 무상귀속 인정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것은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기관들이 책임 있게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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