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연구측정분석 전문인력 장비 턱없이 부족
예보 2명 4교대,중국대기논문 수천편 우린 딱 한편
미세먼지특별법 따라 5개 업종 실시간 정보 공개돼
예보관의 전문성 향상 위해 예보 훈련 시스템 도입
김학용 위원장 "과학적 근거로 추경예산 확보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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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측정 장비인 드론 등을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신창현 의원, 김학용 환노위원장, 한정애 의원,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김동철 의원, 문진국 의원이 귀담아 듣고 있다.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환노위 소속으로는 처음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을 찾았다.
지난주 금요일 오전 김학용 환노위원장을 비롯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의원, 김동철, 문진국, 신창현 의원이 방문했다.
이번 환경과학원 방문은 김학용 위원장실의 기획으로, 의원실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민적인 큰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원책 마련하기 위한 상임위 활동중 하나"라고 말했다. 특히 환노위 소속 위원들은 여야 의원들과 합의로 이달 중에 중국 환경부를 찾는 등 바쁜 일정도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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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을 띄워지자. 환노위 의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 |
국립환경과학원은 미세먼지 관련 전담조직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발생에서부터 저감까지의 연구분석하는 195명의 연구관, 연구사 등 구성돼 활약중이다. 과학원 내 기후대기연구부에 3과 2센터로 공무원 107명, 나머지 87명은 계약직이 근무 하고있다. 이들은 미세먼지 예보를 비롯해 배출사업장 감시는 물론 관측과 분석, 현장조사 등 연구목적으로 활약중이다.
이 자리에는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안내로 통합대기질예보센터에서 중국에서 밀려오는 미세먼지가 시뮬레이션을 직접 보면서 국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신속한 예보정보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등을 들었다.
특히 미세먼지 관측 장비인 드론 활용한 시연을 통해 대기질 유해물질에 대한 포집과정과 곧바로 분석 실시간 공개여부 등도 체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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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라이더 장비로 암모니아 등 자동차, 제조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미세입자를 잡을 수 있는 시스템도 시연해보고 있다. |
하지만 현재 과학원이 보유한 미세먼지 포집용 드론은 국내산이 아닌 중국산을 사용하고 있고, 대기중 초미세먼지 포집기는 캐나다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국내 드론은 본체만 2000만원인 반면, 중국산은 700만원으로, 포집기 역시 캐나다 장비를 쓸 수 밖에 없다는 국내 IT관련 장비조차 중국과의 격차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환경과학원이 운영중인 지상 관측망은 전국 569개소다. 이중 집중측정소는 현재 8개소에서 10개소로 늘려 계획이다.
집중측정소는 백령도를 비롯해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소재 환경산업기술원 내 수도권측정소와 광역단위로 각각 한 곳씩 운영중이다. 과학원은 이들 측정소에서 입력되는 데이터와 입체적인 관측과 함께 한반도 상층 대기질 측정 라이더 및 판도라 수집자료, 항공기 이용한 취합된 자료를 생성되고 있다.
장윤석 환경과학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예보의 정확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전담 예보인력 22명이 2명 4교대에서 앞으로 35명으로 증원하고 특히 예보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기질 예보 훈련 시스템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과학원은 국회환노위에 국가 대기질 예보센터 건립 추진 위한 예산을 요청한 상태다.
특히 지난달 10여일 넘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과 관련, 당시 측정도를 의원들에게 직접 보여주면 미세먼지 배출원 및 배출량 정보 제공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소개받았다.
과학원은 국가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인프라 확대를 위한 전담 인력 8명에서 24명으로 3배 이상 증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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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용 환노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환경과학의 중심인만큼 수고함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 발언중 환경과학원 직원들이 바라보고 있다. |
장윤석 과학원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누락된 배출원을 찾아서 저평가 보완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는데 사업장, 자동차, 생활 속에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기여율과 관련, 장 원장은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산업계는 44%를 차지하고 건설장비, 선박에서 16%, 에너지발전소에서 14%, 나머지 자동차에서 12%로 나눠져 배출발생지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 감시를 위한 드론 가동과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할 결과, 경기도 포천시 3개 지점에서 단속 효과를 39%~ 66%로 저감 효과를 봤다고 밝혔다.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 사업에 대한 진행상황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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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이 드론에서 포집된 미세먼지 농도와 미세먼지가 성분 등을 데이터화된 값을 이동측정차량 안에서 살펴보고 있다. |
양국은 2017년부터 내년까지 일명 '청천 프로젝트'는 베이징 등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및 이동특성 공동연구를 통해 중국 대기질 개선 지원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파악된 것으로 베이징의 고농도 발생시 남쪽 바오딩, 정저우 등 공장에 밀집된 산업단지에서 오염물질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중간 공동협력체계 강화차원에서 한중 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민간학계가 참여를 높이도록 200여명의 연구원으로 짜여진 연구기구도 구성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물려오는 것을 관측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일본과는 확연한 공기질을 볼수 있듯이 대한민국에만 집중적으로 미세먼지가 정체된 이유를 묻기도 했다.
신창현 의원은 이번 현장시찰에서 통합예보시스템에 대한 연구 문제, 연구인력, 예보 실시간 국민들에게 공개 등을 질문이 국감장을 방불케 했다.
또한 미세먼지 관련 한중간 연구논문에 큰 격차를 보이는 것에 환노위 의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신창현, 한정애 의원은 "중국은 대기분야 논문만 2018년 기준 3400편에 달하는데 국내는 고작 한편 뿐이라는 점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중국정부는 우리 정부에 이런 기초연구논문을 근거로 중국발 미세먼지를 증명하라며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까지 압박을 해왔다.
김동철 의원은 "연구의 기반조차 취약한 점은 우리 국회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환경연구분야에 반성할 때라며 특히 대기연구에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한정애 의원은 현장에서 드론장비로 포집한 데이터수치를 보면서, 장비보강을 비롯 연구진들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더 살펴야 한다고 힘을 실어줬다.
이에 장윤석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과학기술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정확하고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폭넓고 광범위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사업장인 철강,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초과되는 모니터링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앞으로 석유화학, 발전, 철강, 정유 등 5개 업종은 굴뚝 자동측정기기(TMS)를 통해 민간이라고 하다라도 조업시간 단축하도록 (미세먼지 특별법)법적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예보시스템에 화력발전소만 초점을 맞춰졌는데, 앞으로 5개 업종에서 확대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법정 정책관은 "겨울부터 5월까지는 (미세먼지에 촉각을 곤두 세워 살다보니)초죽음일 정도로 미세먼지 관련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다른 부서로 보내달라고 할 정도로 고초가 심하다."고 토로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올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이 30여일이 훌쩍 넘었는데, 이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환경과학원 예보센터장은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반도 유입으로 우리가 중간에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장윤석 과학원장은 온실가스는 메탄가스가 기여하지만 정확한 양을 알수 없어 연구를 해봐야 한다고 했다.
한정애 의원은 "연구에 부족하다는 건 핑계로 불과하다."라며 "EU는 2000년 초부터 암모니아 총량제 목표량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고 하자. 김법정 정책관은 "암모니아는 배출량 통계를 잡고 있는데, 연간 29만톤 발생하고 있다. 농업 축산업종에서 나오는 만큼, 조금 줄려서는 효과가 없어 아직까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암모니아는 황산물, 질산화물과 결합해 고농도 미세먼지가 되는데, 아직까지 못했던 만큼, 배출량 통계를 잡아서 총량제로 잡을 것"이라고 했다.
김학용 위원장은 "과학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부가 연구과제에 대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추경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과는 300조 원을 쏟아부은 것처럼, 국내 형편상에 맞춰 지원이 절실하다."며 한 사례를 들며 미세먼지때문에 국내 자동차 정비업체가 굶어 죽을 판으로 현행법상 자동차 연식만 가지고 자동차 매연 등을 측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자동차 연식의 실질 배출 수치와 상관없이 불합격, 합격 검사시스템 개선문제를 환경부가 보완해 환노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국립기상과학원장,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등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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